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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Feasible Paths to Realizing Korean Basic Income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3, 2017년, pp.289 - 315  

김교성 (중앙대학교)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  서정희 (군산대학교) ,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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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었다. 논의의 확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격렬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소득의 주요한 속성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설계하고, 이상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완전 기본소득을 지향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라 하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bate on basic income expanded worldwide as well as in South Korea. However, the expansion of these discussion has led to vigorou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various claims of basic income. In order to introduce basic income in Korea, discussing on the picture of Korean welfare state which inc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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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본소득의 역할은? 물론 기본소득이 이러한 위험들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의 원리를 반영한 형태의 청년정책들이 제안되고 실시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논쟁들을 확산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기본소득의 구상은?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은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다. 250년 전 토마스 페인(Thomas Payne, 1737~1809)이 주장한 ‘복지기금’에서 출발했다는 주장도 있고, 500년 전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의 ‘유토피아’(Utopia, 1516)라는 책에서 기원을 찾기도 한다(서정희, 2017; Van Parijs, 1995). 서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였다.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아주 단순한 정책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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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1. 강남훈, 2009,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 강남훈, 2010a,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 강남훈, 2010b,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민주노총. 

  4. 강남훈, 2010c, "기본소득 도입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45: 12-43. 

  5. 강남훈, 2017,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 자료집. 

  6. 강남훈.곽노완.이수봉, 2009,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 민주노총, 1-57. 

  7. 강남훈.권정임.곽노완.안효상.박이은실.이광일.신재성, 2014,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곽노완 편, 독일 기본소득운동과 전망, 고양: 박종철출판사. 

  8. 곽노완, 2007,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18(2): 183-218. 

  9. 곽노완, 2009, "신자유주의와 실질적 자유지상주의의 경제철학: 하이에크의 시장중심주의와 판 빠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8: 1-32. 

  10. 권정임, 2011, "생태사회와 기본소득: 고르의 기본소득론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22(3): 1-40. 

  11. 김교성, 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3-57. 

  12. 김교성, 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52: 179-222. 

  13. 김병인, 2016,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사회복지정책, 43(4): 79-107. 

  14. 김원태 역, 2008,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Karl Reitter, 2005, "Grundrisse: Zeitschrift fur linke theorie & debatte", Nr. 13, 진보평론, 38, 243-277. 

  15. 김혜연, 2014,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에 따른 기본소득의 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42: 92-139. 

  16.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2010, 분배의 재구성, Ackerman, B. A., Alstott, A. and Van Parijs, P., 2006, "Redesigning Distribution", 나눔의 집. 

  17. 문진영.김윤영, 2015,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교환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4): 203-226. 

  18. 박경철, 2016,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3(1): 73-87. 

  19. 박석삼, 2010,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과 비판", 노동사회과학, 3: 307-326. 

  20. 박홍규, 2008, "기본소득 연구", 민주법학, 36: 199-223. 

  21.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3): 185-212. 

  22. 백승호, 2017,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아닌가?", 월간복지동향, 221: 14-21. 

  23. 서정희, 2017,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월간복지동향, 221: 22-27. 

  24. 서정희.조광자, 2008,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논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1): 27-50. 

  25. 성은미, 2002,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서 기본소득", 사회복지와 노동, 5: 41-61. 

  26. 성은미, 2003,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3-306. 

  27. 심광현, 2015,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시대와 철학, 26(2): 115-159. 

  28. 안현효, 2010, "기본소득과 고진로 산업정책",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매일노동뉴스, 242-279. 

  29. 엄성수 역, 2016, 노동없는미래, Dunlop, T., 2016, Why the Future is Workless, 비즈니스맵. 

  30. 윤도현, 2003,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 모색", 한국사회학, 37(1): 55-61. 

  31. 윤자영, 2016,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여성학 논집, 33(2): 3-29. 

  32. 윤정향, 2002, 기초소득의 도입가능성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3. 이명현, 2006,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 개혁과 기본소득 구상", 사회보장연구, 22(3): 53-76. 

  34. 이명현, 2007, "유럽에서의 기본소득 구상의 전개 동향과 과제: 근로안식년과 시민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3): 147-169. 

  35. 이면현, 2014,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논쟁과 전략의 탐색, 경북대학교 출판부. 

  36. 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 52, 365-405. 

  37. 이승윤, 2014, 퍼지셋 질적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고려대학교 출판부. 

  38. 이승현 역, 2016, 사회신용, Douglas, C. H., 1933, Social Credit, 역사비평사. 

  39. 이재명.이한주 역, 2016,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Raventos, D., 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책담. 

  40. 이정우 역, 2008, 복지국가와 경제이론, Barr, N. A., 1998, The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학지사. 

  41. 조문영 역, 2017,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Ferguson, J., 2015, Give a Man a Fish: Reflections on the New Politics of Distribution, 여문책. 

  42. 조현진 역, 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Van Parijs, P.,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후마니타스. 

  43. 최광은, 2010,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 연구", 한신대학교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Barr, N. A., 2004, Economic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K. 

  45. De Wispelaere, J., and Stirton, L., 2004, "The many faces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75(3): 266-274. 

  46.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47.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16,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6, SSA Publication. 

  48. Munday, B., 2007, Integrated Social Services in Europe: Repor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49. Offe, C., 2008, "Basic income and the labor contract", Basic Income Studies, 3(1), Article 4: 1-30. 

  50. Van Parijs, P., 1997, "Basic income: guaranteed minimum income for the 21st Century?" Fundacio Rafael Campalans. 

  51. Van Parijs, P., 2006,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21st century", 21-78,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2010,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 집. 

  52. Van Parijs, P., 2006, "Basic income versus stakeholder grants: some afterthoughts on how best to redesign distribution", 283-296, 너른복지연구모임 역, 2010,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 집. 

  5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basicincome.org 

  54. ILO 홈페이지 http://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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