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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9 no.3, 2017년, pp.289 - 315
Debate on basic income expanded worldwide as well as in South Korea. However, the expansion of these discussion has led to vigorou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various claims of basic income. In order to introduce basic income in Korea, discussing on the picture of Korean welfare state which inclu...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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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역할은? | 물론 기본소득이 이러한 위험들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의 원리를 반영한 형태의 청년정책들이 제안되고 실시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논쟁들을 확산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
기본소득의 구상은? | 사실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은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다. 250년 전 토마스 페인(Thomas Payne, 1737~1809)이 주장한 ‘복지기금’에서 출발했다는 주장도 있고, 500년 전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의 ‘유토피아’(Utopia, 1516)라는 책에서 기원을 찾기도 한다(서정희, 2017; Van Parijs, 1995). 서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였다. | |
기본소득이란? | 기본소득은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아주 단순한 정책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정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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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basicinco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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