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8. 맺음말
사회정책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시민 개개인의 존엄과 발전을 존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복지 제도들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정부 재정 제약으로 휘청거리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강조되고, 시민들과 수혜자들은 점차 대상화되고 있다.
성남의 청년배당 정책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이다. 그 규모와 방식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먼저 규모에 있어서 올해 시작되는 캐나다 등과 비견되고 책임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

8. 맺음말
사회정책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시민 개개인의 존엄과 발전을 존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복지 제도들은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정부 재정 제약으로 휘청거리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강조되고, 시민들과 수혜자들은 점차 대상화되고 있다.
성남의 청년배당 정책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이다. 그 규모와 방식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먼저 규모에 있어서 올해 시작되는 캐나다 등과 비견되고 책임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되는 핀란드 등과 비견된다. 또한 지역통화와의 적극적 연계를 도모하는 방식은 성남 이외에는 검토된 바가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청년 개인들에게 나뉘어질 배당은 대단히 미흡하다. 월 10만 수준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인 셈이다.
이제 첫걸음을 준비하는 청년 배당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특히 지역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지역 소상공인, 복지 활동가와 지역통화 관계자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다 함께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다져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성남시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3
• 그림목차 ... 25
• 제1장 머리말 ... 27
• 제2장 청년배당의 배경 ... 31
• 1. 청년 실업 ... 33
• 2. 청년 니트(NEET) ... 36
• 3. 청년 비정규직 ... 38
• 4. 등록금 부담 ... 40
• 5. 주거비 부담 ... 41
• 6. 청년 부채 ... 42
• 7. 소결 ... 43
• 제3장 청년배당 사상적근거, 목적과 의의 ... 47
• 1. 청년배당의 사상적 근거: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 ... 49
• 가) 토지 ... 49
• 나) 천연자원 ... 50
• 다) 환경 ... 53
• 라) 지식 ... 57
• 마) 소결 ... 58
• 2. 청년배당의 목적 ... 59
• 가) 기회 균등 확대 ... 59
• 나) 인재 양성 ... 61
• 다) 세대 간 형평성 추구 ... 65
• 라) 안정성 제고 ... 67
• 3. 청년배당의 의의 ... 68
• 가) 중산층 복지 ... 68
• 나) 인권 존중 복지 ... 72
• 다) 조세 환급 ... 73
• 라) 선투자 ... 76
• 제4장 해외 청년 소득보장정책과 실험 ... 81
• 1. 해외 청년 소득보장 정책 현황 ... 83
• 2.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실험 ... 89
• 가) 미국과 캐나다 ... 89
• 나) 영국 ... 94
• 다) 나미비아 ... 95
• 라) 인도 ... 98
• 3. 예정된 무조건적 소득보장 정책 실험 ... 103
• 가) 핀란드 ... 103
• 나) 네덜란드 실험 ... 103
• 제5장 지역경제연계 방안 검토 ... 107
• 1. 지역경제 연계의 필요성 ... 109
• 2. 지역통화 개요 ... 110
• 가) 지역통화의 개념 ... 110
• 나) 지역통화의 역할과 기능 ... 113
• 다) 지역통화 순환체계 ... 114
• 3. 해외 지역통화 구축 사례 ... 117
• 가) 영국, 브리스톨 파운드 ... 117
• 나) 프랑스 낭트 화폐 ... 125
• 다) 기타 사례 ... 134
• 라) 시사점 ... 139
• 4. 국내 지역통화 구축 사례 ... 140
• 가) 강원도 지역통화, 강원 ... 140
• 나)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 141
• 다) 수원 시민 전자화폐, 수원50 ... 142
• 라) 성남사랑상품권 현황 ... 144
• 마) 시사점 ... 146
• 제6장 성남 지역소상공인 조사 ... 149
• 1. 조사 개요 ... 151
• 2. 설문 조사 결과 ... 152
• 가) 인적 속성 및 사업체 현황 ... 152
• 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통화)에 대한 인식 ... 153
• 다) 청년정책 관련 인식 ... 154
• 3. 심층집단면접조사(FGI) 결과 ... 154
• 가) 청년배당 정책 관련 키워드 ... 155
• 나) 청년배당-지역통화 연계 관련 키워드 ... 155
• 다) 조사 결과 종합 ... 156
• 제7장 청년배당실행 방안 ... 159
• 1. 관련 법령 근거 검토 ... 161
• 가) 청년이란? ... 161
• 나) 청년배당 정책의 법적 근거 ... 162
• 다) 정책의 목표와 수단 ... 163
• 라) 정책의 지향점 ... 165
• 2. 청년배당 단계적 확대 방안 ... 166
• 가) 자격 요건 ... 166
• 나) 단계적 확대 방안 ... 166
• 3. 지역통화 연계 방안 ... 172
• 가) 상품권 vs. 전자화폐 ... 173
• 나) 지급 및 현금화 방식 ... 174
• 다) 유통 방식 ... 175
• 4. 소요 재정 추정 및 지역경제 승수효과 ... 175
• 가) 소요 재정 추정 ... 175
•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77
• 5. 기대 효과 ... 179
• 가)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 ... 179
• 나) 지역 경제 활성화 ... 179
• 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181
• 제8장 맺음말 ... 183
• 제9장 참고문헌 ... 187
• 제10장 부록 ... 193
• 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