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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행히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을 통해 유전자 표지를 이용한 자연과학적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기초하여 꽃게 방류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더욱이 방류사업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므로 사회후생증가를 편익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가된 편익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잉여법(economic surplus method)으로 접근하여 방류사업이 생산함수를 경유해 공급함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시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분석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변용이 가능하여 기술혁신 등에 따른 생산성 증가의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분석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가설 설정
- 이때 소비자 잉여는 항상 증가하고(P0ACP1), 생산자 잉여는 가격 하락과 판매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BOC − P0ABP1). 사회적 잉여는 이들을 합한 것으로 방류사업의 편익이 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공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kino and Hayami (1975)의 방법(AH 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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