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국 문화산업의 공급 측 구조 개혁(供給側改革) 의의와 시사점 연구

김경영

doi:10.5392/jkca.2017.17.09.341

[국내논문] 중국 문화산업의 공급 측 구조 개혁(供給側改革) 의의와 시사점 연구
Study on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Supply-side Structural Reforms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9, 2017년, pp.341 - 352

김경영 (중국해양대학교 문화산업관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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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 개혁(供給側結枸性改革)"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동향과 정부의 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학계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요공급의 불일치, 과잉공급 문제, 낮은 문화 소비율, 투융자 구조의 불합리, 국제적 영향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3.5 시기 문화산업 발전 규획(十三五時期文化産業發展規劃)>의 지도 사상에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주 노선으로 설정하고,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반영하는 등 정부차원이 강한 의지를 반영,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문화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효한 공급 확대, 투융자시스템 개선, 수요시장 확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Regarding "Supply-side Structural Reforms of Chinese Cultural Industry(供給側結枸性改革)" that has been genuinely promoted since 2016 in China,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academic circles and policie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nd draw implications about what culture industry should pursue in Korea. First of all, research conducted through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mainly and commonly points out such problems as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versupply, low culture consumption, absurdity in loans and investments structures, and lack of international influence and demands reformation. In the side of the government, <13.5 Plan for Developing Culture Industry promoted from 2016 to 2020 reflects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aking structural reformation in the side of supply as its major route and presenting tasks to reform culture industry in general. Next, concerning implications for Korea, this author suggests them in five areas: to establish directions for new culture industry policies reflecting the changes of environment in culture industry, say,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increase valid supply correspondingly to consumer demand, to improve loans and investments systems, to enlarge demand markets, and to form environment for fair market competi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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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문화부에서 2017년 4월에 발표한 에 반영된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 개혁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이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수요공급이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개혁에 대한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내용과 정부의 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문화산업 전반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후 문화부가 2012년에 발표한 에서는 2015년까지 문화산업 부가가치를 연평균 20% 이상 성장시켜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넷째, 대외 문화산업 무역수지 개선이다. 2015년 국무원의 <대외 문화 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对外文化贸易的意见)> 발표 이후 정부의 문화기업 해외 진출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무역 구조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으로써 문화상품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둘째,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 불일치이다. 중국의 문화상품 생산량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 압도한다.
셋째,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기업 부상이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전파력, 공신력, 영향력을 갖춘 강력한 미디어 그룹을 키우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첫째,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2006년 중국의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는 5,123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27,235억 위안으로 연평균 20.

제안 방법

현재 할리우드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풍부한 자본력과 13억 인구에서 나오는 거대 소비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을 통해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향후 양적, 질적 성장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 개혁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에 반영된 과제 중에서 한국의 문화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문화상품의 심미적 가치 및 예술적 함의, 문화기업의 혁신 설계 능력 및 비즈니스 모델, 문화시장의 개방 및 규범 수준, 소비자의 감상 수준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문화산업의 공급 측 개혁의 핵심은 질을 높이고 효율을 증대(提质增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문화상품의 품질을 높여 브랜드를 확립하고, 둘째,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해야 하며,셋째, 문화생산 경영방식을 최적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중국의 공급측 구조 개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문화산업의 급부상은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경쟁국가로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이 가진 거대시장과 풍부한 자본은 우리나라의 협소한 내수시장의 공간을 확대하고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판저우(范周)(2016)는 문화산업의 수요 공급의 불일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문화상품 및 서비스 생산 즉 공급 단에서 손을 쓰는 것으로부터 문화산업 발전의 합리화, 고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안점을 둘 부분으로 저급한 공급감소, 과잉공급 도태, 강시공급 정리, 정체된 공급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유효 공급을 위해서는 인재공급 혁신, 과학기술 공급 제고, 자본 공급 최적화, 장기규획(중장기 계획) 공급 강화, 글로벌화 된 자본 공급확대에 지향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정책은 문화산업을 더욱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시 정책,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 정책, 실속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13].

대상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원은 2015년 12월 이후 발표된 논문과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13.5 시기 문화산업 발전 규획(十三五时期文化产业发展规划), 이하“13.5 규획”>를 활용하였다.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지 논문, 석박사 논문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 즈왕(知网, www.cnki.net)에서 제목에 “문화산업”+”공급 측 개혁”이 포함된 논문을 검색한 결과 2016년 22편, 2017년 14편 등 총 36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성능/효과

넷째, 문화기업 및 문화브랜드의 국제 영향력 부족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통해 문화기업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넷째, 문화산업 수요시장을 확대하여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는 공급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비정상 거래 비용 제거:연기자 인건비, 편법 사재기 등. 다음으로 더해야 할 것으로는 상품의 질을 높여 브랜드 영향력 확대, 마케팅 방법을 개선하여 문화시장 확대, 투융자 체계 개혁, 중소 문화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투융자에서 정부투자는 장려하는 것으로 바꾸고, 대규모의 기금 조성, 투자 주체 다원화, 기금관리 전문화, 벤처투자와 엔젤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신 유망 업종을 발굴할 것을 주장했다[15].
둘째, 중국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개혁의 핵심은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유효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리우지에청(刘结成)(2016)은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개혁을 위한 4대 전략과 정부의 4대 보장 요건을 제시하였다. 먼저 4대 전략으로 유행화, 디지털화, 특성화, 융합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행화는 국제화 시각을 가진 대도시 청년층의 소비취향을 만족시켜야 하며, 디지털화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등과 같은 기술을 연구개발/생산/전시/홍보 등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하며, 특성화는 지방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여 상품으로 개발하여 특성화/브랜드화/차별화해야 하며, 융합화는 문화산업과 농업, 공업, 상업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업종 창출, 기존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4대 보장 방안으로는 1.
가오수성(高书生)(2016)은 수요 측면에서의 3가지 문제와 공급 측면에서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수요 측면의 문제점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와 간접 융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투융자 체계 개선, 공공 및 민간 소비 확대를 통한 문화 소비율 제고, 중국 무역 대국의 위상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문화상품 수출에 더 많은 포지션을 창조할 것을 주문하였다. 공급 측 문제점으로 문화산업의 창작-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음성/문자/이미지 등으로 구성된 소재 DB 구축 확대와 핵심 문화기업 및 기업 집단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14].
본 연구를 통해 2015년 중국의 공급 측 개혁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각 분야별 개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 분야도 비록 2년이 안된 짧은 기간이지만 학계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인 13.
셋째, 문화산업 투융자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현대 문화산업은 모바일 게임, 웹툰, 인터넷 소설 등과 같이 소규모의 자본과 아이디어만으로 성공 가능한 분야도 있지만 영화, 드라마, 온라인 게임 등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한다.
5 규획을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끌어 올려 국민경제 지주산업(支柱产业)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주 노선으로 설정하였으며,개혁 과제들을 5개년 규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급측 구조 개혁은 수요 및 공급, 문화시장, 문화소비, 투융자, 창의인력 및 기술 혁신 등에 이르기까지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단하고 개혁하겠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첫째,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학계, 산업계가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4차 산업 등 문화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전 세계 문화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및 경쟁국면, 한국 문화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이 논문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개혁에 대한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내용과 정부의 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문화산업 전반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원은 2015년 12월 이후 발표된 논문과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13.
예를 들면 유효한 수요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 만큼의 문제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제시가 되지 않았다. 아마도 논제가 제시된 것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불과하여 그 동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문화산업의 급부상은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에 경쟁국가로서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이 가진 거대시장과 풍부한 자본은 우리나라의 협소한 내수시장의 공간을 확대하고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향후 중국의 공급 측 구조개혁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상품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재고는 무슨 문제를 불러오는가?	예를 들면, 현재 중국에는 500여개 출판사에서 해마다 40만 종의 도서가 출판되고 있으나 상당 부분 재고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며, 2015년 중국의 영화 생산량은 737편인데, 이중에서 상영되는 것은 383편에 불과하며 드라마의 경우도 2015년에 1만 7천 회가 제작되어 미국(5천 회)의 3배가 넘어섰으나, 실제 방송되는 것은 1만 회 정도이고 나머지 7천 회는 방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10]. 이러한 문화상품의 과잉 생산에 따른 제고는 싼 값에 팔수도 없어 원래의 자본 투입을 회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심각히 초래, 문화산업의 발전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중국의 문화산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의 문화산업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고 향후 전망도 매우 밝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도 노정되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문화체계 및 시스템의 문제, 질 낮은 상품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불일치,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가격 버블, 해외시장에서 존재감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12월 정식 발의된 공급 측 구조 개혁의 5대 임무는 무엇인가?	이후 2015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공급 측 구조 개혁이 정식으로 발의되었고, 이 회의에서 2016년을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진력하는 해로 지정하고,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바로 “셋을 없애고 하나를 낮추며 하나는 보강하자(三去一降一補)”라는 것인데 과잉 생산 해소(去産能), 과잉 재고 해소(去庫存), 과잉 레버리지 해소(去杠杆), 기업 원가 절감(降成本), 취약점 보강(補短板) 등5대 임무가 그것이다. 2016년 1월 소조 제12차 회의에서는 공급 측 구조 개혁의 근본 목적에 대해 다시 강조되었는데, “사회 생산력 수준을 제고하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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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書生, "文化？業發展的需求側和供給側改革," ？政干部？考, 10期, pp.30-31, 2016.
李向民, "文化？業供給側結？性改革問題初探,"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02期, pp.22-28, 2017.
http://www.ce.cn/culture/gd/201605/04/t20160504_11178593.shtml
鄭海江, 陳建祥, "從供給側發力推動文化？業創新發展," 01期, 中國出版, pp.6-10, 2017.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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