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이승철; 김부헌; 정수열; 김민호; 지상현

doi:10.23841/egsk.2017.20.3.329

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0 no.3, 2017년, pp.329 - 352

이승철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 김부헌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월계고등학교) , 정수열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지리학과)) , 김민호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공간환경학부(지리학과)) , 지상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초록
AI-Helper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Abstract ▼ AI-Helper

Since the late 2000s Korean foreign direct investors in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have gone through the closure of outward processing trade(OPT) networks and changes in their location du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Korean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new Chinese OPT policy has led to the invigoration of domestic market-based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Dandong in Liaoning province, a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 by analyzing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Fundamentally the establishment of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is likely to be based on the utilization of a plenty of low wages in North Korea.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fallen into two perspectives: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The first perspective is geo-economics centering on the consolidation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Chinese OPT in border region has enabled Chinese local firms based on domestic market to access a plenty of low wage in North Korea in form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e second is geo-politics for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based on the means of geo-economics. As the invigoration of domestic market-based OPT networks might make North Korea possible promoting foreign money earning, it enable North Korea to be sustainable as a buffering region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regime for China. It shows Chinese geo-strategic attempts to deal with the economic and regime stability of North Korean as a buffering state. In other words, OPT networks in North Korea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discourse practice of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which might lead to various and contingent spatial economies in border region.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could defined as a space in which is applicable to excep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an exploitative space in which create surplus and rents by utilizing a plenty of low wages in North Korea through OPT network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무엇을 활용하기 위해서인가?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시장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참고문헌 (47)

강정모, 1995, "북한의 위탁가공 교역 현황과 전망," ITBI Review 1(2), pp.31-52.
권영경, 2017, "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 과 유엔 2270호 제재 이후 전망," 통일문제연구 29(1), pp.1-35.
김바우.이용호, 2013, "한.중 가공무역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pp.57-66.
김병연.정승호, 2015,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단둥시 현지 기업 조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부헌.이승철, 2008, "공간경제 전환의 이론화: 체제전환에 대한 조절이론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 11(1), pp.24-44.
김연철, 1994, "북한경제 이것이 알고 싶다: 위탁가공 무역," 통일한국 132, pp.65-67.
김진향, 2015, 개성공단 사람들: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 어지는 기적의 공간, 내일을 여는 책.
김항 역, 2009, 예외 상태, 새물결. ( Agamben, G., 2003, Stato di Eccezione, Bollati Boringhieri editore.)
심세광 역, 2014,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앨피. ( Ferretter, L., 2006, Louis Althusser, Routledge Critical Thinkers, UK: Routledge.)
심완섭, 2016, "북한의 대중 의류 임가공 교역 실태 및 전망," 산업경제분석, pp.84-95.
안재진, 2007,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EU CCC and Origin Protocol 역외가공규정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9(2), pp.205-230.

원문보기 상세보기
엄은희.이현재 역, 2013,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알트. ( Gibson-Graham, J. K., 1996, The End of Capitalism(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연합뉴스 2017.08.10., '북, 괌 포위사격 사거리 100m 단위 예고... 정밀도 자신감?' (2017.09.07. 검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0/0200000000AKR20170810110000014.HTML?input1179m)
연합뉴스 2017.08.29.,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2017.09.07. 검색 http://v.media.daum.net/v/20170829111049783?fo)
이석기.오영석.조윤애.박훈.홍진기.박정수.김석진. 이원빈.송우경, 2007,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전략과 실행방안, 연구보고서 제523호, 산업연구원.
이용숙, 이돈순, 2015,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의 유용성과 한계," 공간과 사회 25(2), pp.14-51.
이정균.김준영.임소정.안국산.미무라 미쓰히로, 2016,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연구자료 16-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종운, 2014,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함의,"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월호, pp.51-73.
이종운, 2017, "중국경제의 변화와 대북 노동력 활용의 특성," 국가전략 23(3), pp.95-125.
이진경, 2013, 노마디즘 1: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휴머니스트.
이효근, 1996, "남북관계 주요 이슈들: 남북한 임가공협력, 부대비용 절감위해 직거래 절실," 통일한국 145, pp.34-35.
임영호 편역, 2015,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스튜어트 홀 선집, 컬처룩. ( Hall, S., 1996,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Ch, 1, 4, 6, 7, 8, 13, 14, 15.)
임을출, 2010, "남북 위탁가공 교역 기업들 어떻게 생존하고 있나?," 통일한국 321, pp.42-43.
임을출, 2017, "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1(1), pp.75-107.
정은이, 2015a, "5.24 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한.중.북 삼국무역에서 편익.비용의 변동 추세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7(1), pp. 101-130.
정은이, 2015b, "북한의 외화벌이 회사와 북중 무역: 무연탄, 철광석, 의류 임가공을 사례로,"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111-136.
중앙일보 2017.09.03., '북 지진 발생한 풍계리... 1-5차 핵 실험 장소' (2017.09.07. 검색 http://news.joins.com/article/21900569)
중앙일보 2017.09.06., '미.중 대북 석유.해외 노동자.섬유 제품 제재 교섭 중' (2017.09.07. 검색 http://news.joins.com/article/21910257)
중앙일보 2017.09.07., '1위 제품 석탄 막혔지만... 북 연간 8억 달러 벌어들이는 옷 수출은 건재' (2017.09.07. 검색 http://news.joins.com/article/21913299)
한국무역협회, 중국 세관 통계.
Coe, N. and Yeung, H. W.-C., 2015,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eorizing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rconnected World, UK: Oxford University Press.
Coe, N., Hess, M., Yeung, H. W.-C., Dicken, P. and Henderson, J., 2004, "Globalizing Regional Development: A Global Production Networks Perspectiv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 29, pp.468-484.

상세보기
Dunford, M., Lee, K. H., Liu, W. and Yeung, G., 2012, "Geographical Interdependence,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ynamics: The Chinese and German Solar Industri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0(1), pp.14-36.
Glassman, J., 2011, "The Geo-political Economy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Geography Compass 5(4), pp.154-164.

상세보기
Haggard, S. and Noland, M., 2012, "Networks, Trust, and Trade: The Microeconomics of China-North Korea Integration," Working Paper Series, Ma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1-28.
Haggard, S., Lee, J. and Noland, M., 2011, "Integration in the Absence of Institutions: China-North Korea Cross-Border Exchange," Working Paper Series, Augus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1-30.
Henderson, J., et al. 2002,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the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9(3), pp.436-464.

상세보기
Kortelainen, J. and Rannikko, P., 2015, "Positionality Switch: Remapping Resource Communities in Russian Borderlands," Economic Geography 91(1), pp.59-82.

상세보기
Lee, S.-O., 2014a, "China's New Territorial Strategies towards North Korea: Security, Development, and Inter-scalar Politic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5(2), pp.175-200.

상세보기
Lee, S.-O., 2014b, "The Production of Territory in North Korea: Security First, Economy Next," Geopolitics 19, pp.206-226.

상세보기
Lee, S.-O., 2015, "A Geo-Economic Object or an Object of Geo-Political Absorption? Competing Visions of North Korea in South Korean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5(4), pp.693-714.

상세보기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Publications.
Ong, A., 2006,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Duke University Press.
Pickles, J., Smith, A., Begg, R., Bucek, M., Roukova, P. and Pastor, R., 2016, Articulations of Capital: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Regional Transformations, 1st ed., UK: John Wiley & Sons Ltd.
Smith, A. and Swain, A., 1998, "Regulating and Institutionalising Capitalisms: the Micro-foundations of Transformation in Eastern and Central Europe," in Pickles, J. and Smith, A. (eds.), Theorising Transi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Communist Transform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heppard, E., 2002, "The Spaces and Times of Globalization: Place, Scale, Networks, and Positionality," Economic Geography 78(3), pp.307-330.

상세보기
Yoon, S.-H. and Lee, S.-O., 2013, From Old Comrades to New Partnerships: Dynamic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179(1), pp.19-31.

상세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