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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전세시장에 미치는 효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의 경우
The Spillover Effect of Public Hosing Policy on Rental Housing Market: The Case of Seoul, Korea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20 no.3, 2017년, pp.405 - 418  

양준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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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 이하 시프트)이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프트 공급단지 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프트로 인한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의 변화를 추정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프트 공급 이후 2-3km 이내 아파트들의 전세가격은 공급 이전을 기준으로 4.4% 하락했다. 반면 그 보다 근접한 1-2km 이내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시프트 단지의 공급으로 주변지역이 함께 개발되면서 아주 근접한 아파트들의 경우 시프트 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을 입지환경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이 상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프트 단지별 분석에서는 천왕2지구1단지와 서초네이처힐 1, 3, 6단지에서는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양재1단지, 묵동리본타워, 신내3지구2단지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별 효과가 상이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전세수요와 시프트 공급물량 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HIFT is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troduced by Seoul Metropolitan in 2007, which works as Chonsei(korean unique deposit rental system).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HIFT on Chonsei prices of neighborhood apartments. To estimate the change in prices of Chonsei after the provision of SHIF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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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시프트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중산층을 대상으로 민간아파트들과 동일한 품질로 공급되므로 주변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프트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아파트들의 전세가격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프트 사업의 주거 안정 효과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유의미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본 연구의 핵심은 시프트 공급이 인근 아파트들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개별 아파트와 인근 시프트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공간차원의 특성 변수의 설정 그리고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정법 적용과 이러한 실증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실증분석에서는 개별 아파트와 인근 시프트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공간차원의 특성 변수의 설정 그리고 누락변수(omitted variable)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정법 적용과 이러한 실증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 주택실거래가 데이터와 DID(Difference In Difference)를 적용한 헤도닉 모형(Hedonic model)의 추정으로 시프트 공급의 효과를 엄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 연도/월/법정동 고정효과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아파트 면적, 층, 브랜드 등의 특성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며, 해당변수의 추정계수는 지면상의 이유로 보고를 생략한다. 괄호안은 법정동 수준의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이다.
  • 본 연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방법론적으로는 DID를 적용한 헤도닉가격모형 추정으로 누락변수 문제를 해결했고, 개별아파트 수준의 주택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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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기전세주택(SHIFT 이하 시프트)이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 그 보다 근접한 1-2km 이내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시프트 단지의 공급으로 주변지역이 함께 개발되면서 아주 근접한 아파트들의 경우 시프트 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을 입지환경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이 상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프트 단지별 분석에서는 천왕2지구1단지와 서초네이처힐 1, 3, 6단지에서는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시프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시프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프트 공급이 주변 아파트들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란 무슨 정책인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중산층 및 실수요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 전세가격을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정책이다.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시프트는 주택에 대한 개념을 투기대상에서 거주수단으로 변화시켜 시민들의 거주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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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김경민.신상묵, 2013, "물리적 도시공간구조가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pp.71-85. 

  2. 김주진.최막중, 2009, "서울시 50 년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4(1), pp.101-112. 

  3. 권영식.김동현, 2012, "장기전세주택정책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통신학회 추계학술지 6(2), pp.67-72. 

  4. 문장혁.서경천.이성호, 2006, "공공임대주택이 커뮤니티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4), pp.103-115. 

  5. 상남규.오동훈, 2009, "장기전세주택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5(2), pp.149-165. 

  6. 오정석, 2010, "장기전세주택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한국지적학회지 26, pp.163-177. 

  7. 원종석.남진, 2012, "서울시 재건축 시프트의 사회적 혼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토계획 50, pp.69-82. 

  8. 우아영, 2005, 임대주택의 혼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유창형.김현수, 2014, "장기전세주택 소득계층별 주택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2), pp.223-242. 

  10. 이재영.박태원, 2016,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택시장 안정효과 분석" 부동산연구 26(2)," pp.111-121. 

  11. 이주림.구자훈, 2008,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인식 및 전세가격 영향 분석," 국토계획 43(1), pp.111-122. 

  12. 임성은.상남규.오동훈, 2009,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22(2), pp. 245-264. 

  13. 전해정, 2012, "유동성 관련 변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pp. 585-600. 

  14. 전해정, 2014,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버블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pp.147-159. 

  15. 정준호, 2013,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상호작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pp.631-646. 

  16. 하영주.이원호, 2013, "교육환경과 주택가격간 관계와 사회공간적 격차에 대한 함의-서울시의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pp.147-159. 

  17. Autor, David H., Palmer, Christopher J. and Pathak, Parag A., "Housing market spillovers: Evidence from the end of rent control in Cambridge, Massachuset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2(3), pp.661-717. 

  18. Glaeser, E. L. and Gyourko, J. E., 2009, Rethinking federal housing policy: How to make housing plentiful and affordable, Washington DC: AEI Press. 

  19. Guy, Donald C., Hysom, John L. and Ruth, Stephen R., 1985, "The effect of subsidized housing on values of adjacent housing," Real Estate Economics 13(4), pp. 378-387. 

  20. Linden, Leigh and Rockoff, Jonah E, 2008, "Estimates of the impact of crime risk on property values from Megan's Law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8(3), pp.1103-1127. 

  21. Ong, Seow-Eng and Sing, Tien-Foo, 2002, "Price discovery between private and public housing markets," Urban Studies 39(1), pp.57-67. 

  22. Pope, D. G. and Pope, J. C., 2015, "When Walmart comes to town: Always low housing prices? Always?," Journal of Urban Economics 87, pp.1-13. 

  23. Rosen, Sherwin,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1),pp. 34-55. 

  24. Sing, Tien-Foo, Tsai, I-Chun and Chen, Ming-Chi, 2006, "Price dynamics in public and private housing markets in Singapore,"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15(4), pp.305-320. 

  25. Tchang, Gaston, 2016, "The impact of highway proximity on distribution centres' rents," Urban Studies 53(13), pp.2834-2848. 

  26. Wang, Shing-Yi, 2011, "State misallocation and housing prices: theory and evidence from Chin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1(5), pp.208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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