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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7 no.1, 2017년, pp.81 - 88  

최관 (삼성화재 보험사기조사파트(SIU)) ,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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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y hinderance factors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s to ensure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First, the conceptualization and func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

주제어

#National Assembly   #Attend   #Legal System   #Terror   #Crim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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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내국인 및 외국인들이 국회를 방문하기 위한 가장 많이 찾는 제도인 “국회방청”제도를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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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주시민교육의 최우선이 되는 사안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자질은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성이며 방청제도는 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교육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최우선이 될 것이다. 아래<표 1>에서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청이란? 방청은 대한민국 『국회법』 제75조 “회의공개원칙”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발생하는 의정활동전반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방청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서는 민주적 정치의 순기능을 위해 국민의 올바른 사고 및 판단력을 전제로 한다.
참관제도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제도인 참관은 국민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정치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견문을 보다 넓히기 위한 적극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5]. 결국, 참관을 담당하는 국회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이 아주 중요하고 국회에서 제공하는 참관제도를 원하는 여러 계층의 국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보안(Security)적 관점 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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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강민완, 이주락, 오병일, "국회 경호공무원의 보상공정성 지각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0권 2호, pp. 111-132, 2013. 

  2. 김광선, 국회입법과정 준수여부에 대한 헌법재판: 헌법제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4. 

  3. 김성태, "국회 경찰권에 대한 고찰: 의회 경찰권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혹익법학, 14권 4호, pp. 309-334, 2013. 

  4. 박찬수, 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정안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5.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6.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과 작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7. 이주락, "국회 경호.경비조직이 지원에 따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인과관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5호, pp. 36-62, 2013. 

  8. 이주락, 김재운, "국회 경호공무원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권 4호, pp. 140-164, 2013. 

  9. 오병일, 대한민국국회 조직특성에 따른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 오병일, 강민완, 김태연, "국회 대테러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9권 1호, pp. 29-57, 2013. 

  11. 최관, 김민지, "국가안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내부자 정보유출 예방대책: 사이버 안보.형사정책 관점", 융합보안논문지, 16권 7호, 167-172,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12. 최관, 김민지,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한국, 미국, 프랑스 국가대응체계 비교분석", 치안정책연구, 29권 2호, pp. 1-36, 2015. 

  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30/0200000000AKR20160330072300009.HTML?input1179m 

  1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918060108236&RIGHT_COMMR6 

  15.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774B1442219F499997944E3907ECC8EA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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