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박종관

doi:10.5392/jkca.2017.17.10.538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Improvement and Problem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7 no.10, 2017년, pp.538 - 54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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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전형적으로 다부처가 관여하는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물 관련 정책조정 기능체계의 부재, 수량 수질 농업용수 중심의 기능분리로 부처간 갈등 야기, 물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물자치권 확보 인식 미흡, 재원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처간 물 관리 기능조정 강화,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 이양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 관련 인식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지방의 역랑강화, 재원 확보, 갈등 해소,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물 관리 거버넌스 확대, 물자치권 확립 노력 등이다.

Abstract ▼ AI-Helper

Korea's water management system is typically a multi-ministerial system, so its efficiency is declining. In order to propos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plan of the water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central and local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roblems are lack of water policy coordination system,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due to function of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and agricultural water, redundant investment and inefficiency, insufficient recognition of water autonomy, concentrated central management and deepening regional disparitie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etc. Hence, improvement to solve the problem includes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of water management functions between ministries, transferring water management functions of central ministries and strengthening local capacity, and desirable role alloc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mprovement at the local include efforts to change awareness of the water detailed and get water autonomy, integrate management of the watershed, strengthen the local community, secure financial resources, et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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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물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이다. 우선, 분석영역은 크게 중앙, 지방, 종합으로 구분한 후, 정책 및 법제 부문, 기능부문, 물 자치권 부문, 시민 부문으로 구분한다.
본고는 우리나라 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발전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물 자치권의 문제 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외하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앙정부의 물 관리체계나 기능과 관련된 논의이고 물 문제의 분권이나 물 자치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³⁾[9][10].

가설 설정

첫째, 물자치권 인식이 미흡하다. 우리나라 물 관리체계는 중앙집중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안 방법

④ 동일 수계의 상·하류 지역간 이익 분배에 있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의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물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이다. 우선, 분석영역은 크게 중앙, 지방, 종합으로 구분한 후, 정책 및 법제 부문, 기능부문, 물 자치권 부문, 시민 부문으로 구분한다. 이 영역을 다시 세분하여 영역별로 2-3개의 분석기준을 도출하여 현황분석에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분석기준이다. 정책 및 법제 부문은 정책조정체계의 구축과 법률체계의 확립을 분석한다. 기능 부문은 기능분담의 적절성 및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정도 등을 분석한다.

성능/효과

8) 현재 물 관리체계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3.99)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 관련 정책조정기능체계가 없다는 문제(3.
셋째, 부처간 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물 관리에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른 중앙집중형, 다부처 분리, 조정체계 미비, 시민참여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물관련 주요 법제를 살펴보면, 환경부, 국토부, 국민안전처 및 농림부 등 다양한 부서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역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참여 미흡이다. 문제해결과정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는 반응성을 제고하고 힘을 합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주요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통합수자원관리(IWRM)의 관점에서 물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17]. 둘째, 행정구역 중심에서 유역중심으로 물 관리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처간 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물 관리체제의 개선가능성 관련 조사결과, 물 관련정책조정 기능체계(3.88), 물 관련 업무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3.64),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3.62), 물 관련 업무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3.64)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에서의 평균점수보다 개선가능성의 평균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개선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이양이 미흡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부처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물 관리 인식의 변화 노력이 미흡하다. 과거 공공수역의 수자원 개발·공급확대에 치중했던 수량 관리에서 이제는 점차 수요 관리, 효율적인 물 배분 등 물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물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물은 공유자원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물 관리 행정체계는 정부의기능과 조직의 측면에서 수질, 수량 및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물 순환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부처간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후속연구

② 물을 인간사회에 필요한 자연자원의 일부이며,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접근했다. ③ 댐 건설을 통한 물 확보는 이미 한계에 달했고, 다른 방법의 물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④ 동일 수계의 상·하류 지역간 이익 분배에 있어서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의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극복함은 물론 학문적으로 특행분야의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방향 정립과 미래논의 방향 정립 등의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점, 모형과 지표의 설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한계로 제시할 수 있는바,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지표와 연구대상을 포함한 실정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물 자치권 확립의 문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사회 각 계 각 층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물 자치권 확립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유역관리 전문성 강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광역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물 관리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기존 정책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건은 물 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정책과 법적 틀을 가진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법과 규제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행, 법과 규제의 위반에 따른 제재, 수자원의 확보 및 보전을 위한 조치, 민간부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구역 중심에서 유역중심으로 물 관리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부처간 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물 관리에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셋째, 현재 일부 포럼이 있지만 보다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물자치포럼 등의 구성 및 활동도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물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하여 물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물은 공유자원으로 특정한 지역이나 개인이 전유할 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둘째, 이동성 자원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이동성 공유자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하류간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오염되면 상하류간 갈등이 표출되기 쉽다. 셋째, 순환자원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물은 대기와 대지를 순환하는 자원으로 강수현상이 지역적 혹은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홍수문제, 가뭄문제, 수자원의 배분문제가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넷째, 사회경제환경에 기인하는 문제이다. 물은 생활과 산업 등 모든 분야의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팽창되는 만큼 물의 수요도 늘어나고 물 오염요인도 함께 늘어난다.
	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물 관련 정책조정 기능체계의 부재, 수량 수질 농업용수 중심의 기능분리로 부처간 갈등 야기, 물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물자치권 확보 인식 미흡, 재원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처간 물 관리 기능조정 강화,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 이양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 관련 인식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지방의 역랑강화, 재원 확보, 갈등 해소,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물 관리 거버넌스 확대, 물자치권 확립 노력 등이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전형적으로 다부처가 관여하는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참고문헌 (23)

박종관, "행정기능 이양의 방향과 과제," 대한지방자치학회, Vol.16, No.1, pp.190-210, 2014.
남치호, 다목적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안동댐과 임하댐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안동지역 사회개발연구소, 1994.
최지용, 21세기를 대비한 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p.25, 1996,
소병천,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및 내용," 환경법연구, Vol.25, No.2, pp.1-29, 2003.
윤경준,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1호, pp.47-69, 2008.
한국수자원학회,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물관리 체계 구축방안, 1998,
안형기, "수질중심 물관리정책과 4대강정비사업,"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최동진, "물 관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 물과 미래, Vol.41, No.3, pp.163-184, 2008.
이상진외, 충청남도 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pp.70-73, 2013.
박종관, 물자치권의 개념 정립과 과제, 충청남도 자체발표 논문, p.6, 2016,
박성제, "효율적인 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향," 물 기본법과 정부구조개편에 관한 토론회자료집, 2008.
박종관,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162, 2014.
금창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발전과제," 지방행정연구원, 제23권, 제1호, pp.3-25, 2009.
DEFRA, Future Water - The Government's water strategy for England, 2008.
Aspen Institute, Sustainable Water Systems: Step One - redefining the nation's infrastructure challenge, A Report of the Aspen Institute's Dialogue on Sustainable Water Infrastructure in the U.S, 2009.
박종관, 검철회, 이태종,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경행정체계 발전방향 연구, 2011.
A. D. Tarlock,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Central Asia, Netherland, Springer, 2007,
김창수, "4대강 사업 이후 물관리체계 개편방향," 공공행정학회학술대회, pp.1-31, 2012.
환경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10 4대강의 진실," 2010.
이상진, 오용준, 김영일, 충청남도 물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pp.49-56, 2013.
박종관, "물자치권의 개념 정립과 과제," 충청남도 자체발표 논문, 2016.
이달곤, "행정계층 및 구역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Vol.33, No.1, pp.1145-1149, 1995.
이상진, 오용준, 김영일, 박종관, 충청남도 물자치권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pp.49-56, 201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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