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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자원정책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Water Resource Polic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2004 May 01, 2004년, pp.354 - 359  

박두호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  김우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초록

우리는 지금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물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적인 수요량의 증가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자원정책과 이에 대한 연구가 수자원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수자원정책에 대한 몇 몇 연구가 있었으나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연구가 지나치게 일정부문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we are approaching on the new paradigm for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re has been changed on the water resource environment. People want more water whenever they need, however increased absolute demand does not always meet the demand. Furthermore many water related socia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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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이제까지 간략하게 간추린 내용을 토대로 연구된 내용의 공통적인 요소는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공통된 요소들이 수자원을 경제재로 인식한 연구로써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 물론 필자의 주관적인 면이 배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현행 정책연구의 단면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 물론 그 많은 문헌들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지면상 불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고 에서는 가능한 한 한국수자원학회지에 이제까지 기고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기존의 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물 소비 형태는 정책연구자들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수자원정책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연구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 그 중 정책의 연구는 2단계와 5단계에 주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정책의 수립을 위한 사전의 연구와 정책의 시행 후 이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이 정책연구의 기본적인 목표인 것이다. 수자원의 정책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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