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온·열대 신선과일 수입대체 정책 방안 A Review on Conception of Policy for Production of Imported Tropical and Temperate Fresh Fruits Using Hot Waste Water from Power Plant원문보기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이다. 2016년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65억달러로 수출목표 달성이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 첨단온실사업 등은 원예작물의 수출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수출활성화와 동시에 수입과일의 국내 직접재배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대 및 열대 신선과일 수입액은 2000년에 2천 억에서 2016년 1조 2천 억으로 6배 증가하였다. 온대 및 열대 신선과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면 농가소득을 올리고 과수농가의 성장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 열대 과일 생산의 핵심과제는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제주도 애플망고 생산 농가가 면세 등유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경우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난방비가 42.3% 감소하였다. 난방비 문제 해결 대안 중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온배수를 이용하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과일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입과일과의 가격경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부지원사업(국비 보조2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수입과일 대체를 위한 생산농가에게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여 수입되고 있는 온대 및 열대 과일의 국내 생산을 위한 정책구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가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이다. 2016년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65억달러로 수출목표 달성이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 첨단온실사업 등은 원예작물의 수출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수출활성화와 동시에 수입과일의 국내 직접재배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온대 및 열대 신선과일 수입액은 2000년에 2천 억에서 2016년 1조 2천 억으로 6배 증가하였다. 온대 및 열대 신선과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면 농가소득을 올리고 과수농가의 성장도 이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 열대 과일 생산의 핵심과제는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제주도 애플망고 생산 농가가 면세 등유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경우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난방비가 42.3% 감소하였다. 난방비 문제 해결 대안 중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온배수를 이용하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과일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입과일과의 가격경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정부지원사업(국비 보조2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수입과일 대체를 위한 생산농가에게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여 수입되고 있는 온대 및 열대 과일의 국내 생산을 위한 정책구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One of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Food and Livestock aims to export $10 billion worth of products. Although it was not easy to achieve the export goal of $ 6.5 billion in 2016, the policy should be pursued continuously. Accordingly, a facility modernization p...
One of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Food and Livestock aims to export $10 billion worth of products. Although it was not easy to achieve the export goal of $ 6.5 billion in 2016, the policy should be pursued continuously. Accordingly, a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 and high-tech greenhouse project are being implemented to facilitate exports. Moreover, it is possible to consider substitution of imports in the policy shift. Imports of temperate and tropical fresh fruits totaled 1.2 trillion won in 2016. Accordingly,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s to tropical and temperate fresh fruit imports will enable farm income to increase and the fresh fruit industry to grow. The major obstacle to tropical fruit production in Korea is high heating costs. However, Jeju Island apple mango farmers found that using non-taxable kerosene and hot water from power plants could reduce heating costs by 42.5%. Indeed, using hot wastewater can reduce heating costs by more than 40%. To improve competition with imported fruits, farmers can change their heating systems using financial support plans (e.g., 20% government subsidies, 20% loans, 30%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The income effect and import substitution effect of fruit tree farmers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in the future and the study will be closed to discuss the policy direction.
One of th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Food and Livestock aims to export $10 billion worth of products. Although it was not easy to achieve the export goal of $ 6.5 billion in 2016, the policy should be pursued continuously. Accordingly, a facility modernization project and high-tech greenhouse project are being implemented to facilitate exports. Moreover, it is possible to consider substitution of imports in the policy shift. Imports of temperate and tropical fresh fruits totaled 1.2 trillion won in 2016. Accordingly, identification of alternatives to tropical and temperate fresh fruit imports will enable farm income to increase and the fresh fruit industry to grow. The major obstacle to tropical fruit production in Korea is high heating costs. However, Jeju Island apple mango farmers found that using non-taxable kerosene and hot water from power plants could reduce heating costs by 42.5%. Indeed, using hot wastewater can reduce heating costs by more than 40%. To improve competition with imported fruits, farmers can change their heating systems using financial support plans (e.g., 20% government subsidies, 20% loans, 30% subsidies from local governments). The income effect and import substitution effect of fruit tree farmers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in the future and the study will be closed to discuss the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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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의 목적은 화력발전소, 원전 등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열대 및 온대과일의 국내 재배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다. 또한 온배수 이용의 농가 소득증대 효과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수입대체 작물 생산을 위한 온배수 농업부문 활용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제안 방법
제주도 애플망고 생산 농가가 면세 등유를 이용하여 난방한 경우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경우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3].
성능/효과
기존 등유 난방의 경우 난방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출하조절이 비교적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애플망고 재배가 기존 등유를 이용하여 재배하는 것보다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7%인 6,653,161원)보다 42% 감소하였다. 따라서 온배수를 이용한 애플망고의 10a당 농가소득은 3천만 원으로 등유 보일러를 이용했을 때보다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망고 10a당 전체 생산비는 온배수 이용 시 17,155천 원으로 등유난방 18,115천원보다 5.3%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10a당 난방비는 온배수 이용이 기존 등유 난방(생산비의 36.
3%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10a당 난방비는 온배수 이용이 기존 등유 난방(생산비의 36.7%인 6,653,161원)보다 42% 감소하였다. 따라서 온배수를 이용한 애플망고의 10a당 농가소득은 3천만 원으로 등유 보일러를 이용했을 때보다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익은 온배수를 이용했을 때가 등유난방 이용했을 때보다 1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온배수를 이용한 애플망고 10a당 생산량은 1,616kg으로 등유 난방 시(1,539kg)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kg당 농가 판매가격은 온배수 이용 시 29,327 원으로 등유 난방 시(26,661원)보다 10%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난방 할 경우 난방 시기 및 온도조절이 용이하여 출하시기 및 출하량 조절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온배수를 이용한 애플망고 10a당 생산량은 1,616kg으로 등유 난방 시(1,539kg)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난방비 부담이 적은 온배수를 생육상황이 좋도록 이용한 결과이다.
후속연구
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이 폐열을 이용하여 수입과일을 재배할 경우, 기존 경유 대비 광열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수입과일과 가격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내산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가격이 있어야 하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온열대과일은 일부 지역에서 소량으로만 생산되고 있어 도매시장 가격이 제시되지 않고 농가판매가격도 일정하지 않아 추후 정밀한 가격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산물 수출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보급 사업’,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첨단온실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수출정책과 더불어 열대(이하 아열대 포함) 및 온대과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정책까지 수립되어 진다면 우리 농업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온대 및 열대 과일의 적온, 생육 등을 고려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화력발전소, 원전 등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열대 및 온대과일의 국내 재배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다. 또한 온배수 이용의 농가 소득증대 효과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수입대체 작물 생산을 위한 온배수 농업부문 활용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다. 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이 폐열을 이용하여 수입과일을 재배할 경우, 기존 경유 대비 광열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수입과일과 가격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내산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가격이 있어야 하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온열대과일은 일부 지역에서 소량으로만 생산되고 있어 도매시장 가격이 제시되지 않고 농가판매가격도 일정하지 않아 추후 정밀한 가격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할 경우 수량증가 효과와 더불어 출하시기 조절에 의한 판매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 추후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보다 더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화력발전소 온배수 이용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문도 많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출확대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 정부는 농산물 수출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보급 사업’,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첨단온실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수출정책과 더불어 열대(이하 아열대 포함) 및 온대과일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정책까지 수립되어 진다면 우리 농업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되고 있는 온대과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 수입되고 있는 온대과일은 오렌지, 포도, 키위, 체리, 자몽, 레몬 등이며, 열대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용과 등으로 대표된다. 이 작물들은 우리나라 기후 여건 상 노지에서 재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온대과일의 수입액이 2000년에 비해 2016까지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8% 증가하였다. 이는 FTA 이행에 따른 관세인하와 취급-섭취 간편성 등의 결과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7)
Global Trade Atlas website. . Oct. 24, 2017.
Ji Seong-Tae and Yu Ju-Young, Changes in fruit import structure and its implication, Agri-Policy Focus 36. KREI. 2017.
Jeju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Inside survey data on mango farmers in Jeju-do. 2017.
Jeju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Inside data on the substitution effect of fossil fuels for hot waste water, 2016.
Kang Youn-Ku, The study on the investigation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waste heat for agriculture, Journal of Facilities 46: 14-25. SAREK. 2017.
RDA,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btropical fruit trees and its cultivation methods, 2015.
RDA, Preparing for future foods with subtropical crops, Press releas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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