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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저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Current Status of Fire Reduction Policy and Its Policy Impressions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9 no.3, 2017년, pp.19 - 25  

조광희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김성일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강경식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minimize and prevent the increasing fire and personal injury, the domestic firefighting organizations are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response system and safety standards. "Fire Reduction Program" has been prepared to reduce the outbreak of fire up to 20% in the next 10 years, an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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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화재저감정책」이 향후 10년 동안 20%를 줄이는 목표를 두고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완해 화재발생요인과 문제발생 요인들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화재원인 및 취약대상,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화재저감 종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아울러 시설개선과 동시에 종사자 및 피난약자의 화재예방 및 대피교육 실시 등 을 상시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화재 시에 피난이 어려운 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피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만 2층 이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난 약자시설이 들어있는 건물 내에는 주점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각의 법률간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 이에 「화재저감 종합대책」이행계획이 실현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관리현황, 개선과제, 한계성 등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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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재요인은 무엇인가? 화재요인이 전기(23%), 담배(15%), 용접·불티(9%), 음식물조리(8%)順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전기, 담배 등 각각의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내소방조직에서 하는 노력은 무엇인가? 국내소방조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재의 예방과 피해를 방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58년 3월 「소방법」 을 제정하여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시발점으로 2003년 5월29일에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 관리법」 에 이어 현재 2008년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이 법률 등 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40여개의 방대한 하위법령 등을 마련되어 있다.
국내소방조직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내소방조직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재의 예방과 피해를 방지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58년 3월 「소방법」 을 제정하여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시발점으로 2003년 5월29일에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 관리법」 에 이어 현재 2008년 6월 5일부터 현재까지 이 법률 등 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40여개의 방대한 하위법령 등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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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Y. J. Kwon, An Investigation on the Fire Case Analysis and Fire Safety Management of Administrators in Elderly Care Facility for Evacuation Safety Design, pp 35-42, 2016 

  2. M. H. Kim, A Study on the Necessity of Addressable AFAS for Fire Damage Reduction in Multiplex Available Premises(2012) 

  3. T. H. Kim,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Electrical Fire Preventive Effect of Safety Inspection for Electrical Facilities for General Use, pp 1625-1626 (2 pages), 2014 

  4. H. S. Park, I-DW System for Effective Decision Making of Fire Prevention(2005) 

  5. B. Y. Lee, A Study on the Reduction of Electrical Fire in Business Facilities(2015) 

  6. J. H. Lee, A Study on the Reduction of Fire Damage in General Housing(2008) 

  7. H. S. Lee, Fire Protection Status and Prevention for National Safety, pp.60-72, 2015 

  8. Y. S. Yang, A Study on the Mitigation Method for the Damage of Houses in Jeju Island(2011) 

  9. J. K. Oh,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the Cigarette Company to Reduce Cigarette Fire Damage(2014) 

  10. M. S. Choi, Experimental Study on the Reduction of Electric Fire Loss, pp12-17, 2014 

  11. J. H. Choi, A Study on the Safety Measures of Camping Ground Fire, pp.57-6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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