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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KC)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C Certification Scheme of Electrical Appliances for Global Competence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9 no.3, 2017년, pp.27 - 33  

권진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황명환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Electrical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is for public safety. Korea electrical safety certification (KC) is being tested and certified on the base of Korean electrical appliance safety act and KC scheme. There are operating system and Electrical safety standards in the KC scheme. KC' operating syste...

주제어

#KC certification scheme   #IECEE CB scheme   #Category   #Product safety   #Operating system   #Electrical Safety Standards   #Governance   #Internationaliz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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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기용품인증제도의 운용제도와 적용기술기준의 제도적 불일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의 보다 효과적인 운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안전기술기준과 국제안전기술기준의 부합화, 국내 안전인증운용요령과 국제인증제도와의 부합화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도 국제적수준의 안전이 확보된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기용품인증제도의 운용제도와 적용기술기준의 제도적 불일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의 보다 효과적인 운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안전기술기준과 국제안전기술기준의 부합화, 국내 안전인증운용요령과 국제인증제도와의 부합화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도 국제적수준의 안전이 확보된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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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근거하여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생산 가능한 공장 시스템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공장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KC)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어떤 목적을 가진 제도인가? 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KC)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 생산품은 시장에 출고 전에,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통관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 부터 소비자 즉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1)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1974년 일본의 전기용품취체법을 기초하여 만든 전안법에 근거하여 형식승인제도라는 강제법으로 정부가 주관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그 후 정부는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 증진과 선진화된 안전인증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2000년 7월 1일 부터 국제기준 IEC (InternationalElectrotechnical Commission)를 도입하여 국제적 안전인증제도로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꼭 받아야하는 인증은 무엇인가?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근거하여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생산 가능한 공장 시스템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공장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KC)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내 생산품은 시장에 출고 전에,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은 통관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불량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 부터 소비자 즉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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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Act, Available at http://www.law.go.kr 

  2.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Available at http://www.kats.go.kr 

  3. The scope of KC Certification Produsts, Available at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4. 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Available at http://www.iecee.org 

  5.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Available at http://www.iec.ch/standards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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