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마크의 안전 불감과 과제

김명열; 강경식

doi:10.12812/ksms.2016.18.1.111

KC마크의 안전 불감과 과제
Insensitivity Towards Safety and Tasks of KC Mark (Korea Certification Mark)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8 no.1, 2016년, pp.111 - 118

김명열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강경식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bstract ▼ AI-Helper

KC Mark is one of the country's integrated legal force to the minimum mandatory certification mark system for safety. That is absolutely needed for manufacturing and sales of goods in Korea. This thesis intended to see what is prevalent for both imports and domestic products for illegal and defect and rebuild the ecosystem as soon as possible for the healthy development through public awareness. In this theses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based on the various kinds of press releases, data of KCA(Korea Consumer Agency), MOT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CA(Korea Customs Service) to the problem of certification system of KC mark and propose a solution to that issu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make befit the nation's place in the worl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possible about the system of certification KC. This study expect more research on this issue in order to make enhance the confidence of KC mark.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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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불법·불량품에 대한 각종 보도자료, 소비자원 접수사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의 최근 적발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비교적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더욱 안전해야할 전기전자제품과 어린이용품을 통하여 KC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입품이나 국산품 가리지 않고 만연돼있는 불법·불량품에 대한 현주소를 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게 하여 세계 속 우리나라의 위치에 걸맞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KC인증 제도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중에 판매중인 KC 인증제품의 품질이 업체마다 차이가 나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제품이 불법·불량제품으로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한국소비자원의 접수사례와 한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통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제안 방법

그 내용으로는 우선 홍보 및 예방 전략으로 현재 수입물품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관세청의 합동검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원 대상 결의대회,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베포, 단속결과 홈페이지 게시, 예방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제시하였으며 또 적발 및 조치방안으로는 제품검사 강화, 포상제도 도입건의, 수입물품 유통이력제, 민간 차원 시장감시원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결함내용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되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형광등을 교체할 때 감전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였으며 전압이 필요이상 투입될 때 전기가 흐르거나 불꽃이 발생해 화재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또 형광등기구 12개와 안정기 15개 등 총 27개 제품은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 마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종합적으로 사고방지와 사고 이후를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전체 조사대상 501건 중 343건의 조명기기 하자를 적발했다.
조정찬 입법 Q&A 대표는 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열린 ‘2015 제품안전정책 포럼’에서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경제적 제재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제품안전과 관련된 처벌 현황을 소개하였다.

성능/효과

26개 불량제품의 종류별로는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가 23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3제품 중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의 경우는 KC미 인증 전원전선을 사용해 장시간 사용 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앰프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되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등기구조합이 컨설팅을 통해 수립한 불법·불량제품 근절방안의 결론은 ‘소비자와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요약되어 진다.
결함내용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되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형광등을 교체할 때 감전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였으며 전압이 필요이상 투입될 때 전기가 흐르거나 불꽃이 발생해 화재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였다. 또 형광등기구 12개와 안정기 15개 등 총 27개 제품은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 마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종합적으로 사고방지와 사고 이후를 소비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라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이다.
불법·불량 조명기기는 화재 및 폭발, 감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장신구와 학용품이 있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적발된 제품 501건 중 전기용품은 조명기기가 343건(68%), 공산품(어린이용품)인 완구가 95건(19%),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품 또한 KC인증 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불량 조명기기는 화재 및 폭발, 감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용품 중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장신구와 학용품이 있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기방석·전기장판 불량제품 중 국산제품이 19개(73%)에 달했으며 이는 동 년 하반기 불과 한 달 전 형광등 안전성조사에서도 35개 제품 중 29개(83%) 제품이 국산으로 드러나는 등 국내기업의 제품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의 경우는 부적합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커지는 문제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발견되었다.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성 시험, 온도 보증점 온도의 허용차, 감열선의 균일 특성, 컨트롤러 강도, 전기자기적합성 등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시험하게 되는데 어이없게도 전열기구 23개 제품 대부분에서 사업자가 주요부품(온도조절기, 전류퓨즈 등)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부적격 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하자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형광등기구 29개와 형광등용 안정기 40개 등 총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Table 1]에서와 같이 무려 형광등기구 16개(55.2%),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제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 변경하거나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후속연구

KC인증 제품에 대해 시험중복, 인증중복 등을 검증하고, 시험결과를 공유하는 제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 도로공사 등 개별적으로 공고·고시한 LED모듈, 컨버터 등에 대한 표준과 부품규격, 시험항목 등이 KS표준에 없어 수요기관과 제조업체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조합에서는 고시 또는 지침 개정을 통해 ▲고효율 각 품목의 모델인증범위를 KS와 같은 범위인증으로 변경하고 ▲시험비용과 직접 연관된 시료의 개수를 축소하며 ▲인증제도간에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상호 불인정하는 모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는데 현재 KS, 고효율, 녹색인증, 서울시 기준, 도로공사 기준의 경우 시험항목 중복도 많고 제품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어 앞으로 수요처별로 새로운 인증제도나 시험규정을 만들 때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는 해당품목 공동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중복, 인증중복 등을 검증하고, 시험결과를 공유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제에 대한 분석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과 어린이용품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것이 KC인증을 받은 제품 전체의 안전성 문제를 대표한다는 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타 제품군의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KC인증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많은 비슷한 사례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논제에 대한 분석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과 어린이용품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것이 KC인증을 받은 제품 전체의 안전성 문제를 대표한다는 점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타 제품군의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KC인증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많은 비슷한 사례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제품안전에 대해 위반 시 엄벌주의, 무관용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운영하고, 형사처벌에 의한 제재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보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병행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경제적 제재방안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조사인력으로 샘플링의 숫자만 확대하면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고, 또 통관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통관비용이 늘어나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에 샘플링 숫자와 처벌강화를 적절하면서도 강력히 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KC마크란 무엇입니까?	KC마크는 우리나라의 통합된 하나의 법정강제인증마크로써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부여하던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 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이다. 이는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인증으로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규정에 대한 인증이다.
	KC인증을 받았더라도 불법·불량품이 국내에 심히 만연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서는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소비자와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KC 인증 제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KC마크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해외의 마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은 CE마크, 일본은 PS마크, 중국은 CCC마크가 나라별 하나의 법정강제인증마크로 우리나라의 KC마크와 같은 성격이라 하겠다. KC마크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라 언급하였으나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방한용품 20개 제품가운데 6개 제품이 불합격으로 나왔으며 불합격제품 중 납은 기준치의 30배, 어떤 항목은 기준치의 150배가 넘는 제품도 있었다.

참고문헌 (11)

Current Affairs Dictionary, Bangmungak.
Yun Hee Jung(2015),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xpose a Rogue Importers", Cartnews. Articles/220448422940.
Internet Marketing Team(2015), "Over Electronic Cigarettes Lax Local Safety Certification Procedures of KC, There are Only One Place a Properly Certified", Digital Times. Articles/2015090802109923809038.
Hospital Bestian(2015), "Half of the Fluorescent Lamps on the Market are in Danger of Fire or Electric Shock to Illegal, Defective Products", Health Information for Burns. Sweetjhu.blog.me/220541805001.
Electimes(2015), "Redundant Certified.Resolution of Illegal Products Should Create a Healthy LED Market", Front Page of 9 Proposition No. 3159.
Electimes(2015), "Report on the Clearance of Illegal, Bad Lighting Products Income", Front Page of 9 Proposition No. 3137.
Electimes(2015), "There is Still Unsatisfactory on Soft Punishment for Illegal", Front Page of 10 Proposition No. 3157.
Covering Files K(2015), "KC Mark, Safety Can Trust?", KBS News. December 20, 2015.
Kim Eun Kyung(2015), "Illegal, Faulty Electric Products.Intended for Children Products of 501 Cases Have Been Caught", News.zum.com/articles/24222285.
Song Jin Sik(2015), "26 Product Recalls, Including a Sitting Cushion and Flooring", News.zum.com/articles/27368358.
Lee Hye Rim(2015), "Half of the Fluorescent Lamps on the Market Were Defective Products...A Bad Sign in Fire and Electric Shock", Newscj. November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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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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