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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2 no.1, 2017년, pp.287 - 325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aerospace,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20th century, the sky is very important for the nation's 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roverb "Whosoever commands the space commands the world itself!" emphasizes the need for the command of the air. This essay is 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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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보구역(FIR)이란 무엇인가? |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56)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12호).57) | |
ADIZ(방공식별구역)이 성립하기 위한 대표적 요건은 무엇인가? | ADIZ는 (i)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ii), 국가가 관리하는 공역의 일종이며, (iii) 항공기의 식별․위치 확인․통제를 통하여 관리하고, (iv) 민간항공기·국공유기 여부를 불문하며, (v) 요격에 의하여 실효적으로 집행하고, (vi) 지상 및 해상의 일정공간으로 구성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8) | |
북중 사이의 국경 중,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에 대해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점은? | 북중 사이의 육상 국경은 압록강-백두산천지-홍토수-두만강으로 확정되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의 너비는 모두 수면의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탈베크 규칙(Thalweg doctine)26)에 따른 것이 아니지만 국제법상 선례가 있고,27) 양국의 강에 대한 경제적 이용정도가 비슷하고 신뢰관계가 유지되면 수로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도 적고,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28) 양국의 해상분계선은 압록강 하구 하천․바다 분계선상의 동경 124° 10′6″, 북위 39° 49′41″의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직선으로 동경 124° 9′18″, 북위 39° 43′39″까지 잇고, 대략 남쪽으로 곧게 가서 공해에 이르러 끝나는 한 선을 두 나라의 해상분계선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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