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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4, 2017년, pp.105 - 124
김현지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 in Korea on real trade and its implication by empirical analysis. Fir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data of the amount of permitted export by CP items (HSK10 units) during the period of 2010-2016 i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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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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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관리의 이행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향해 옴으로써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 제도를 부정적인 견해로 무역의 장애요소로 인식하여 수출관리의 이행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적 측면에서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산업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략물자의 효과적인 수출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
전략물자의 효과적인 수출관리를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 국가적 측면에서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산업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략물자의 효과적인 수출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적 유지에 기여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준수와 관리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기업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각 국은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 스스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를 두고 있다. | |
전략물자란? |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 무기 및 이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물품 등으로 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제제의 원칙에 따라 체제에 가입한 각 국가에 의해 WMD 확산국가와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허가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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