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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출과 비관세장벽, 글로벌가치사슬 간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gricultural Exports, Non-Tariff Barriers and Global Value Chain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5, 2017년, pp.179 - 198  

박근호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agricultural exports of Korea have steadily increased. But, no progress is being made at the WTO and DDA negotiations, the FTAs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ulat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countries have been cleverly utilizing non-tariff barriers such as SPS and TB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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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를 통하여 우리 농업분야의 수출현황과 수출증대의 필요성, 농업수출부문의 비관세장벽의 현황, 농업부문의 비관세장벽이 농업의 가치사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편, FTA 체결은 글로벌가치사슬을 활성화시키는 잠재성이 크기때문에 수출 등 글로벌경영전략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FTA는 무역장벽을 완화해주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업분야 수출기업들이 농업분야의 글로벌가치사슬의 구조를 이해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리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TBT와 SPS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분야의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고, 국내 농산물 수출의 증대를 위한 글로벌가치사슬에의 효과적인 연계 및 진입을 위해 극복해야 할 비관세장벽을 농업부문 가치사슬단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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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6년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출의 액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수출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하여 2016년에는 64.7억달러를 달성하였다. FTA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업부문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시장다각화 및 농촌부문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농업분야의 품질기준과 경쟁우위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농산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 진입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따라서 WTO, FTA 등을 통해 관세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관세장벽들이 지속되는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우리나라 농림업생산액은? 2015년 우리나라 농림업생산액은 총46조9천억, 농림업 부가가치는 29조7천억으로서 국내 총부가가치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업 생산액은 2014년 47조 3천억원에서 2015년 46조 9천억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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