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 간 무역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확장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단기간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역시 지역경제 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어, 전체 RTA 및 FTA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차 확장 중에 있으며 초기 유럽중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분석결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FTA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를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FTA의 구조와 한국의 FTA 전략을 평가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였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 간 무역네트워크는 지리적 근접성을 초월해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네트워크의 확장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한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단기간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체결국과의 교역증대,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 역시 지역경제 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있어, 전체 RTA 및 FTA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와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는 점차 확장 중에 있으며 초기 유럽중심에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분석결과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중심성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FTA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FTA를 거시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계 FTA의 구조와 한국의 FTA 전략을 평가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를 평가하였다.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international trade networks are expanding beyond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expansion of such trade networks is playing a role in promoting globalization.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trong FTA for the past 13 years, starting with the Korea-Ch...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international trade networks are expanding beyond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expansion of such trade networks is playing a role in promoting globalization.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trong FTA for the past 13 years, starting with the Korea-Chile FT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 short-term FTA network has shown positive economic effects such as increased trade volume with partner countries and market share in overseas markets. Other countries are also turning to the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formation of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a bilateral trade agreement network, and it is time to investigate new opportunities through understanding the entire RTA and FTA network.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tatus of RTA and FTA from the 1960s to 2010s, analyzed network structure and centrality through SNA(social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structure of the FTA network i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FTA network, which has been expanding to the center of the early European countries, is changing toward the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egree of centrality, Korea was ranked as the top in all the degree of centrality(Degree, Betweenness, Closeness and Eigenvector) indicators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means that Korea's FTA strategy was evaluated as very successful. This study examines the FTA among the global RTAs, assesses the structure of the FTAs and evaluates Korea's FTA strategies and the FTA network from a network perspective.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international trade networks are expanding beyond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expansion of such trade networks is playing a role in promoting globalization. Kore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strong FTA for the past 13 years, starting with the Korea-Chile FT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 short-term FTA network has shown positive economic effects such as increased trade volume with partner countries and market share in overseas markets. Other countries are also turning to the paradigm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formation of 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a bilateral trade agreement network, and it is time to investigate new opportunities through understanding the entire RTA and FTA network.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tatus of RTA and FTA from the 1960s to 2010s, analyzed network structure and centrality through SNA(social network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structure of the FTA network is gradually expanding, and the FTA network, which has been expanding to the center of the early European countries, is changing toward the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egree of centrality, Korea was ranked as the top in all the degree of centrality(Degree, Betweenness, Closeness and Eigenvector) indicators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means that Korea's FTA strategy was evaluated as very successful. This study examines the FTA among the global RTAs, assesses the structure of the FTAs and evaluates Korea's FTA strategies and the FTA network from a network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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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선행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시점에 구축된 네트워크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시간변화에 따르는 네트워크 구조의 확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 FTA를 네트워크 분석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다양한 시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RTA 혹은 FTA에 대해 네트워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이론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RTA 및 FTA 체결현황을 분석하여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세계 주요 국가의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중심성(Degree, Betweenness, Closeness 및 Eigenvector)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WTO에 보고된 RTA의 현황(Goods, Service, Goods & Services)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네트워크 연결정도 분포, 네트워크 밀도와 거리 및 클러스터링 계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을 위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제공하는 RTA database와 각 국의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국가는 전 세계 국가 중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하며 기간 상 범위로는 RTA가 시작된 1958년부터 현재시점까지로 한다.
아시아 태평양의 무역질서에서 미-중 경쟁은 각자 자국 FTA 네트워크의 확산과 이를 통한 정치경제적 영향권의 구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관계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FTA 구축 전략에 대한 비교 및 질적 차이 규명하였다. 또 다른 김치욱(2012)14)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대 아시아 지역의 무역관계는 다중의 FTA 네트워크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전략으로 양자간 FTA를 다자주의로 변경하는 양자적 다자주의(bilateral multilateralism)를 제언하였다.
제안 방법
Degree Centrality는 방향성에 따라 내향 및 외향중심성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FTA의 경우 양자간 협정이기에 방향성의 의미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Ego Network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위 15개 국가는 다음 <표 4>와 같다.
본 연구는 WTO에 보고된 RTA의 현황(Goods, Service, Goods & Services)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전 세계 FTA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네트워크 연결정도 분포, 네트워크 밀도와 거리 및 클러스터링 계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RTA의 시계열 자료(1950년대~현재)를 이용하여 연대 및 국가별 중심성 추이와 세계 네트워크의 확산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시아의 FTA 네트워크는 미-중 간의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한․중․일과 ASEAN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향후 FTA전략을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중심성 분석에서는 각 국가의 중심성 변동 추이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4가지 중심성(Ego, Closeness, Betweenness, Eigenvector)으로 나누어 1960년대부터 현재시점까지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고, 특히 현재시점에서의 FTA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여 분석결과와 시각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3>는 1960대부터 현재시점까지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중심성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5개 국가의 요약이다.
이 중 본 연구에 필요한 SNA 분석을 위해 분석범위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분석 범위를 GATT나 WTO에 보고된 관세동맹과 같은 유형의 RTA 중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로 한정한다. 둘째,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같이 다수 국가 간 RTA 체결 건에 대해서는 연합을 하나의 개별 독립체로 간주한다.
대상 데이터
둘째,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같이 다수 국가 간 RTA 체결 건에 대해서는 연합을 하나의 개별 독립체로 간주한다. 또한 EU와 EFTA와 같이 연합내의 RTA 관계는 고려하지 않지만 한-EU와 알제리, EFTA와 터키 간의 FTA 등과 같은 다른 국가와의 FTA는 분석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분석을 위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제공하는 RTA database와 각 국의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국가는 전 세계 국가 중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하며 기간 상 범위로는 RTA가 시작된 1958년부터 현재시점까지로 한다. 지역무역협정은 관세동맹(Customs Union), 서비스 협정(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개도국 간 협정(Partial Scope Agreemen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2017년 2월 현재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는 총 432건으로 분석범위이다.
성능/효과
FTA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TA 네트워크는 참여국가 및 국가 간 네트워크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여국가의 수가 100여개 국가밖에 되지 않고 평균연결 수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아 향후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국가들에 비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FTA전략을 평가하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FTA 네트워크 특성과 중심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FTA 전략의 성과에 대한 평가관점을 단순 FTA 체결 수나 교역량의 증감에서 벗어나 전체 세계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새로운 관점에서 FTA 체결 성과를 바라 볼 수 있었다.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FTA 네트워크 상 중심성이 높은 국가와의 체결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개 중심성은 임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 중간에 위치하는 비율에 의해 측정되며 네트워크 상 정보흐름에 있어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넷째, 1972년 Bonacich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위세(eigenvector) 중심성은 임의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의 중요도가 모두 같지 않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한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요성을 자신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특정 노드의 중심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판단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인 칠레와 유럽공동체, 그리고 한국이 나란히 높은 위세중심성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페루와 터키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중심성 분석결과와 달리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FTA를 통해 주변 강대국과의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높은 위세중심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여택동 외(2015)의 논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세계 주요 선진국인 미국, EU, 중국과의 FTA를 성사시킴에 따라 FTA 네트워크 상에서 Eigenvector 중심값이 높이 분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는 한ㆍEU FTA 발효 2년차인 2013년까지 對EU 수출은 감소한데 반해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적자의 형태를 보이는 등 주요 무역대상국 중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30대 수출입품목을 기준으로 한ㆍEU FTA의 효과가 비대칭임을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정인교(2009)8)는 2012년도 한국과 미국 간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FTA 활용률이 50%를 넘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한ㆍ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하나의 네트워크 과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좁은 세상(Small worlds) 이론으로 1960년대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 교수는 실험을 통해 상기 이론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론을 성립하였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여섯 단계 분리(six degrees of separation)의 법칙이라고 한다. 많은 연구를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망뿐 아니라 항만 네트워크, 항공 노선망, 인터넷, 발전소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 네트워크, 유전자 네트워크, 먹이사슬의 네트워크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네트워크인 생명 및 자연현상 그리고 인간사회가 좁은 세상 이론에 부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FTA 네트워크의 경우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네트워크 내 중심성이 높은 국가와 많은 연결을 맺고 있다는 것이며 이처럼 높은 영향력이 있는 국가와의 제휴 및 협력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발효 중인 칠레와 유럽공동체, 그리고 한국이 나란히 높은 위세중심성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페루와 터키 순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중심성 분석결과와 달리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FTA를 통해 주변 강대국과의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높은 위세중심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중심성(Centrality)은 ‘특정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 또는 링크가 다른 노드들에 비해 더 중심적이다’라는 직관을 정량화할 수 있다.
중심성 분석 결과, 지난 50여 년간 유럽국가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 확장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국가 역시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FTA 체결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으로 FTA 협정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중심성 분석에서 4가지 중심성(Ego(15, 7위), Closeness(0.427, 2위), Betweeness(0.131, 4위), Eigenvector(0.277, 4위) 모두 순위권 안에 포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국가들에 비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FTA전략을 평가하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후속연구
FTA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TA 네트워크는 참여국가 및 국가 간 네트워크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여국가의 수가 100여개 국가밖에 되지 않고 평균연결 수 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아 향후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심성 분석 결과, 지난 50여 년간 유럽국가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 확장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국가 역시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FTA 네트워크 특성과 중심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FTA 전략의 성과에 대한 평가관점을 단순 FTA 체결 수나 교역량의 증감에서 벗어나 전체 세계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새로운 관점에서 FTA 체결 성과를 바라 볼 수 있었다.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FTA 네트워크 상 중심성이 높은 국가와의 체결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국제통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개별 주체가 국가이고 여러 조건에 의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NA을 통한 연구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동 주제에 대한 연구는 초기 연구로서 학문적 기여가 있겠고,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무역협정 네트워크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각 국가 역시 지역경제통합 및 양자간 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FTA를 통한 확대전략은 전체적 관점의 FTA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RTA 혹은 FTA에 대해 네트워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개별 국가의 속성이나 체결조건에 따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심성 지표와 각 국가간 경제지표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네트워크관점에서 개별국가의 FTA 체결이 실제적인 효과와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개별 국가의 속성이나 체결조건에 따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심성 지표와 각 국가간 경제지표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네트워크관점에서 개별국가의 FTA 체결이 실제적인 효과와 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네트워크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상기 연구는 각 노드의 중심성 및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여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지표를 상호 간 비교 및 경쟁력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네트워크 과학(network science)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복잡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도구로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계의 창발이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 의해 G={N, L, f}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G는 네트워크이며, N은 노드들의 집합이고 L은 링크들의 집합, f는 노드들이 각각 링크를 통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N×N 연결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위세 중심성은 어떤 의문에서 시작하는가?
넷째, 1972년 Bonacich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위세(eigenvector) 중심성은 임의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의 중요도가 모두 같지 않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한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중요성을 자신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특정 노드의 중심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판단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강한 중심성을 갖고 있는 노드와 많은 연결이 되어 있는 노드는 그 네트워크상에서 강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전제한 중심성이라 할 수 있다.
FTA를 지역무역협정으로 통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FTA(Free Trade Agreement)는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종류로써 FTA는 역사적으로 유럽연합(EU) 및 북미 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 혹은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통칭한다.2) WTO는 정기적으로 전 세계 RTA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26)
Ahuja, G., "Collaboration networks, structural holes, and innovation: A longitudinal stud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5, No.3, 2000.
Carter, W. C. and Feld, S. L., "Principles relating social regard to size and density of personal networks, with applications to stigma," Social Networks, Vol.26 No.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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