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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9 no.3, 2017년, pp.215 - 235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s legislated for unifie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t does not cover all concerns related to that. Arilce 4 provides the exclusions of CISG. These exclusions might be govern by a domestic law. This paper anal...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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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안을 구분하면 무엇인가? | CISG는 적용되는가에 대해 협약의 규정에 의해 배제되는 사안과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CISG 제4조는 CISG 적용이 배제되고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제4조 b항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그러나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제4조 b항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소유권의 정의가 다른 법체계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제41조에 규정된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에 구속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는 실질적인 면에서 매수인이 물품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없다. | |
CISG이 제정 된 이유는 무엇인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예측가능성과 통일화를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 또는 CISG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미국과 중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모두 CISG 체약국이고 체약국 당사자 간에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CISG가 물품매매거래에 적용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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