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CISG 제4조에서 적용배제사안과 국내법의 적용 -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cluding from CISG Article 4 and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Focusing on Analysis of the Contract Law of Korea and Chin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9 no.3, 2017년, pp.215 - 235  

조현숙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s legislated for unified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ut does not cover all concerns related to that. Arilce 4 provides the exclusions of CISG. These exclusions might be govern by a domestic law. This paper anal...

주제어

#UN국제물품매매법   #중국계약법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국제사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ISG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안을 구분하면 무엇인가? CISG는 적용되는가에 대해 협약의 규정에 의해 배제되는 사안과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사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CISG 제4조는 CISG 적용이 배제되고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제4조 b항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제4조 b항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소유권의 정의가 다른 법체계에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제41조에 규정된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에 구속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는 실질적인 면에서 매수인이 물품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없다.
CISG이 제정 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예측가능성과 통일화를 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협약 또는 CISG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미국과 중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모두 CISG 체약국이고 체약국 당사자 간에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CISG가 물품매매거래에 적용 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4)

  1. 김성수, "중국 현행 물권법의 물권변동에 관한 연구: 현행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재산법학회, 2009. pp.1-41. 

  2. 김현아, "중국법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재판관할 입법", 국제사법연구, 제21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15, pp.403-433. 

  3. 리우 런샨.서민정, "중국섭외채권의 법률적용", 국제사법연구, 제17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pp.193-225. 

  4. 석광현, (2001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제2판, 지산, 2003. 

  5. 쑤쇼링, "중국 국제사법의 새로운 동향-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및 사법해석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7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pp.63-96. 

  6. 안영태, "중국계약법상 무역계약불이행관련 규정의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 pp.243-257. 

  7. 우광명, "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pp.453-479. 

    원문보기 상세보기

  8. 이상욱, "중국 법제상 계약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 법학논고, 제37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pp.199-220. 

  9. 전대규,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52권, 한국민사법학회, 2010, pp.157-218. 

  10. 조현숙, "CISG 제4조상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지, 제16권, 한국무역통상학회지, 2016, pp.129-151. 

  11. 최준선, "UN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의의와 해석원칙", 비교사법, 제11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pp. 61-89. 

  12. 하강헌 허광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해석원칙에 관한 소고-제7조를 중심으로", 해양비즈니스, 제3호, 해양비즈니스학회, 2004, pp.98-114. 

  13. 한상현, "중국 통일계약법상 무역계약의 성립법리와 제문제", 관세학회지, 제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1, pp.143-176. 

    상세보기

  14. Hartnell, Helen Elizabeth, "Rousing the Sleeping Dog: The Validity Exception to the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1993, pp.1-93. 

  15. Huber, Peter,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Arbitration, Vol. 13, 2009, pp.123-134 

  16. Koneru, Phanesh, "The Internatonal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 Approach Based on General Principles,"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Vol. 6, 1997, pp.105-152. 

  17. Kroll, S.L, "Selected Problems Concerning the CISG's Scope of Application,"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25, 2005, pp.39-57. 

    상세보기

  18. Kroll, S., L. Mistelis and P.P. Viscasillas,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C.H.Beck Hart Nomos, 2011. 

  19.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0. 何志, 合同法(原理精要與實務指南), 人民法院出版社, 2008. 

  21. 李永軍, 合同法, 法律出版社, 2010. 

  22. 梁.慧星, 民法總論, 法律出版社, 2007. 

  23. 王家福主編, 中國民法學{？民法債權, 法律出版社, 1991. 

  24. 王利明.崔建？, 合同法新論.總則,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0.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유발과제정보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