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또는 KONEPS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라 불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2년 개시이래,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개시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사용 중 발생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정부조달에 대한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세부 프로세스 및 기능 등을 분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시이후 개정된 조달법령을 확인하였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가 조달물품 구매를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경우, 동일 제품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와 비교해 옵션 선택의 불편함과 구매 이후의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 구매절차 일원화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모형과 조달법령기반 기능에 관한 설문을 토대로 실증 연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라장터 또는 KONEPS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라 불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2년 개시이래,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개시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사용 중 발생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정부조달에 대한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세부 프로세스 및 기능 등을 분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시이후 개정된 조달법령을 확인하였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가 조달물품 구매를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경우, 동일 제품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와 비교해 옵션 선택의 불편함과 구매 이후의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 구매절차 일원화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모형과 조달법령기반 기능에 관한 설문을 토대로 실증 연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Since the beginning of 2002,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hich is known with GePS(Government e-Procurement Service), has become a significant role in Korea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is paper focuses on the amendments of the related laws and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inconvenien...
Since the beginning of 2002,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hich is known with GePS(Government e-Procurement Service), has become a significant role in Korea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is paper focuses on the amendments of the related laws and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inconveniences and inefficiencies in user's' position during the use of KONEPS. We analyzed the case of government procurement by major countries, the detailed process and function of KONEPS, and confirmed the revised procurement laws since the commencement of KONEPS. When a user of KONEPS makes an online purchase at the g2b shopping mall to purchase procurement goods, we analyzed focused on the inconvenience of option selection, user feedback after purchasing, unification of the purchase procedure, compared with general online shopping purchase.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inconveniences and inefficienci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procurement and use from KONEPS.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construction contracts and the empirical studi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on the functions of procurement law and research model for the cases used in this study in the future.
Since the beginning of 2002,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hich is known with GePS(Government e-Procurement Service), has become a significant role in Korea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is paper focuses on the amendments of the related laws and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inconveniences and inefficiencies in user's' position during the use of KONEPS. We analyzed the case of government procurement by major countries, the detailed process and function of KONEPS, and confirmed the revised procurement laws since the commencement of KONEPS. When a user of KONEPS makes an online purchase at the g2b shopping mall to purchase procurement goods, we analyzed focused on the inconvenience of option selection, user feedback after purchasing, unification of the purchase procedure, compared with general online shopping purchase.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inconveniences and inefficienci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procurement and use from KONEPS.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construction contracts and the empirical studi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on the functions of procurement law and research model for the cases used in this stud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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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부분을 필요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일괄 처리된다면 인력 운용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 위의 세 가지 불편사항과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기능, 구매 및 계약 절차, 현황 및 각국의 조달 제도와 조달청의 기능에 대한 개정된 법령의 근거를 확인 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사용에 관한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 학문적 시사점은 중앙조달제도를 취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주체인 조달청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 여섯 가지를 개정된 법령체계를 바탕으로 재 정의한 부분과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실제 공공조달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 실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구매 물품에 대한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한 것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 및 비효율적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시스템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본 절에서는 주요 국가의 전자조달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하여 기술한다. 주요 국가별 제도 및 운영조직에 대해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28]등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위와 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의 공공기관 구매절차의 세 가지 불편 사례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공조달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물품구입 과정의 경우에서도, 일반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건구입 시와 비교해서도 절차상 불편한 점과 개선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및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프로세스 정립 및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변경된 조달법령의 체계를 정립하여, 실제 공공조달의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실무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조달의 전면실시는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전자정부의 구현과제의 하나로서, 조달 단일창구를 구축하고 조달관련 시스템 연계 및 물품목록, 카탈로그 등의 표준화를[2]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능/효과
공공 조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달청의 여섯 가지 기능에 대해 현재의 개정된 법령과 비교한 결과, 첫 번째 기능에서는 조달청의 중요 역할에 대한 정의와 관리감독 체계 및 조달 업무의 영역에 대해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두 번째 기능에서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내용 중 불필요한 시행령이 삭제되고, 시설공사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었다. 세 번째 기능에서 비축물자와 관련한 법률 조항의 변경과 추가적인 법률을 근거로 비축물자의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효과로는 조달정보의 실시간 공개, 대면접촉 감소 등으로 공공조달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방문횟수 및 제출서류감소 등으로 연간 8조 원(기업: 6조 6천억 원, 공공: 1조 4천억 원) 상당의 조달비용을 절감[2]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번째 기능에서 비축물자와 관련한 법률 조항의 변경과 추가적인 법률을 근거로 비축물자의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물품관리 기능과 물품의 목록화 등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으며, 여섯 번째 공공건설공사의 관리 및 감리업무는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고,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대해 시행규칙에 명시되었다. 공공조달과 관련한 법령은 제정 당시와의 사회적, 기술적 차이로 인해 꾸준한 법령의 삭제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위 [Fig. 14]와 같이 조달 등록된 전산장비에 대해서도 몇 가지 Option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달등록 물품들의 다양화가 필요함에 따라, 조달기업의 조달등록 과정에서 Option 에 대해 고려한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물품사양 페이지에서 Option을 선택 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이나 버튼다운 메뉴에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면, 별도로 Option을 구매하여, 제품을 분리 및 장차 함에 따른 오류 및 고장에 대한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며, 시간 절약과 제품 안정성을 확보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정부조직법」제27조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시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말한다.
공공 조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달청의 여섯 가지 기능에 대해 현재의 개정된 법령과 비교한 결과, 첫 번째 기능에서는 조달청의 중요 역할에 대한 정의와 관리감독 체계 및 조달 업무의 영역에 대해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두 번째 기능에서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내용 중 불필요한 시행령이 삭제되고, 시설공사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었다. 세 번째 기능에서 비축물자와 관련한 법률 조항의 변경과 추가적인 법률을 근거로 비축물자의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물품관리 기능과 물품의 목록화 등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으며, 여섯 번째 공공건설공사의 관리 및 감리업무는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고,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대해 시행규칙에 명시되었다.
세 번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구매부서 담당자와 결재부서 담당자가 이원화 된 부분을 단일화시킴으로 해서 인적자원 활용측면의 효율성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의 도입초기에는 구매부서와 결재부서가 이원화 되어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무절차에서 나타나듯이 몇 가지 불편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첫 번째, [Fig. 4]에서 구매요청부서에서 구매 요청한 물품이 납품이 되면, 구매요청부서는 고객으로서 구매한 조달 제품에 대해 구매 후 또는 사용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매와 납품과정 및 사용에 대한 공공소비주체로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는 것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첫 번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공공조달을 한 물품 등에 대해 구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절차 및 물품사용 중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매 만족도 평가 페이지처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등의 해당 구매 물품 정보에 입력 할 수 있는 페이지 또는 버튼다운 창을 추가하는 것이다. 위 [Fig.
첫째, 공공기관이 고객으로서 구매한 조달 제품에 대해 구매 후 또는 사용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배송과정, 배송상태, 사용 후기 등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의 피드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견제시가 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는 제품 구매에서 부터의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공공소비주체로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는 것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후속연구
그리고 비효율적 측면인 조달물품 기안자와 결재자가 다른 구조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조달물품 기안자와 결재자가 동일인으로 단일화가 되면, 쇼핑의 편리성과 더불어 전자조달에서의 구매조달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성 향상[23, 24] 뿐 아니라, 인력운용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달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향후 보완사항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법령의 기능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문을 통한 실증연구의 필요성과 사례분석에 대한 모형을 토대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하고, 공공조달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실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절차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CPU 사양 변경, 추가적인 메모리 증설, HDD 용량의 증설 등은 별도로 구매를 하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버 제품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쇼핑몰 서버제품 페이지에서 직접 Option 추가 및 사양변경에 대한 기능이 추가된다면, 종합쇼핑몰의 선호도와 충성도 개선 뿐 아니라, 추가적인 Option 구매절차와 Option 장착 및 그로인한 고장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시간절약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13]에서와 같이 기존에는 이러한 구매 만족도를 입력 하고 싶어도, 입력 할 수 있는 페이지 또는 입력 구간이 없어 시도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도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물품들의 품질을 비롯해서 배송 및 사용 중 발생하는 불편한 내용을 조달청 및 조달기업도 즉시 확인하여 조달 물품의 품질과 구매절차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에 관한 정보는 각 성청의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성청별로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조달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성청이 상당수 있다. 현재는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이 개별 운용되고 있으나 향후 통합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조달 또는 정부 조달이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비축, 재고 관리, 공급까지를 포괄하는 행위를 공공조달 또는 정부 조달[1, 3]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조달 형태는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을 혼합한 제한된 중앙조달형태로서 , 중앙조달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조달 요청을 하는 것이며, 분산조달은 수요기관이 직접 조달업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1]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 형태는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을 혼합한 제한된 중앙조달형태로서 , 중앙조달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조달 요청을 하는 것이며, 분산조달은 수요기관이 직접 조달업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1]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 지방화와 분권화 추세에 맞추어 정부조달 행정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해 대량구매와 비축에 의한 저가공급방식에 의존하는 종래의 정부조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전자정부 11대 사업의 하나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Government To Business 또는 GePS :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을 구축하여 2002년 9월 30일부터 전자조달서비스를 개시함으로[1] 조달행정 변화요구에 대처했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 공급사 선정과 관련되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그리고 국가 공공조달 분야 또한 전산화하면서, 공공 조달 시장에서 수요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춘 공급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양질의 공급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공공조달의 특성상, 조달업체의 약 98%가 영세 또는 중소기업이기에 양질의 조달업체 선정 및 등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조달업체 관리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17]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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