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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제도개선 방안
Some Recommendations for E-commerce Promotion in Korea 원문보기

전자통신동향분석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32 no.2, 2017년, pp.45 - 53  

지경용 (통신정책연구그룹)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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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KISA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2016년 '전자상거래제도개선전담반'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대표저자인 필자가 작성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초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무역이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무역 규모에 비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 효과를 배가할 범정부적 제도 개선책을 도출했다. 제I장에서는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의 경제성장 동력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부문임을 역설하고, 제II장 본론에서 용어의 통일, 전자상거래 무역통계 제도 개선, 유통 통관 관세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이용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표준화 등 개선안을 정리하였고, 제III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수록했다.

참고문헌 (10)

  1. Aliresearch, e-Commerce, 2016. 

  2. 중소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기업실태조사결과," 2016. 4. 

  3. 이정용, "전자상거래의특성," IT Silkroad (주), 2016. 9. 

  4. 이정용,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미팅자료," IT Silkroad(주), 2016. 9. 

  5. 이란희, "전자성거래관세," 한양대정부혁신정책연구소, 2016. 9. 

  6. 이종태, "새로운전자상거래구상," 서울여대, 2016. 9. 

  7. 김진욱, "아시아 전자상거래 공동이용 플랫폼,"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2016. 9. 

  8. 한국표준협회, "한중 국가표준 주요 특성 갭 분석 및 시사점," 2016. 

  9. 변상근, "너무다른한중국가표준," 전자신문, 2016.5.30. 

  10. 지경용, 한중경제장관회의발표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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