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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EU의 위해성평가 기술지침서의 소비자 노출 부분에 제시된 15개 제품군 96개 제품 목록에 제시된 소비자노출평가 대상 제품군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나라마다 소비특성에 따라 노출평가가 필요한 제품목록을 벌도로 작성할 것을 지침서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 ' 공공기관 . 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서 공산품의 법률적 정의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 그동안 화학물질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물질은 관련 부처별로 관리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사고단계별 대응체계도 갖추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 불 산사고는 초동대응단계부터 사고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어,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우선 국내외 현황과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집단제독시설의 확충이다. 도쿄 지하철역 사린 공격 이전에는 소방은 집단 제독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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