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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 고찰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8 no.6, 2018년, pp.25 - 32  

허아라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  류연승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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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은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인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한 후, 방위산업기술 정보를 적절한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 국가 표준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분류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대상기관 별로 자체 내규로 정하도록 지침이 마련 중으로 향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와 미국 국방부의 과학기술 정보의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발전방향을 고찰해본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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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국방기관의 정보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국방 선진국인 미국 국방부의 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앞으로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국방기관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오래동안 군사기밀의 분류체계를 운용해왔으며[2], 방위사업청은 2010년부터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등급분류 체계를 시행해오고 있다[3].
  • 본 절에서는 비밀이나 대외비로 분류되지 않은 국방과학기술 정보의 분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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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위산업기술이란?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대상기관은 보유 또는 연구개발 중인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한 후, 방위산업기술 정보를 적절한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미국의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정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미국은 국가기관이 취급하는 정보를 ① 기밀정보 (Classified Information), ② 통제 비기밀 정보(CUI: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③ 일반 정보 (Unclassified Information)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기밀정보의 보안 업무는 대통령 행정명령 13526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으로 규정하고[9], 통제 비기밀 정보의 관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556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에서 규정하고 있다[10].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526에서 국가기밀의 8개의 범주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행정명령 13526에서 국가기밀의 8개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군사기획, 무기체계, 군사작전, ② 외국정부 정보, ③ 정보활동, 정보원이나 방법, 암호, ④ 미국의 대외관계 또는 대외활동, ⑤ 국가안보와 관련된 과학, 기술, 경제 사항, ⑥ 핵물질 및 시설보호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 ⑦ 국가안보와 관련있는 시스템의 취약점 또는 성능, 시설,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보호 서비스, ⑧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활용이다. 기밀 정보의 8개 범주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과학,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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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법률 제15052호 "방위산업기술보호법", 2017. 11. 

  2. 법률 제13503호 "군사기밀보호법", 2015. 9. 

  3.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 2017. 1. 

  4. 대통령령 제28211호 "보안업무규정", 2017. 7. 

  5. 법률 제12948호 "국가정보원법", 2014. 12. 

  6. 국방부 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2018. 1. 

  7.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2018. 2. 

  8. 대통령령 제2879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8. 4. 

  9. USA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13526,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Dec. 2009. 

  10. USA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13556,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 Nov. 2010, 

  11. 장월수, "미국의 국가비밀분류체계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638호, Sep. 2016. 

  12. CUI 등록소(registry), https://www.archives.gov/cui 

  13. USA DoD Instruction 3200.12, "DoD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Program (STIP)", Aug. 2013. 

  14. USA DoD Instruction 5230.24, "Distribution Statements on Technical Documents", Aug. 2012. 

  15. 법률 제15051호 "방위사업법", 2017. 11 

  16.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2018. 10 

  17. 육군규정 010, "전력발전업무 규정", 2017. 9 

  18. 육군본부, "2017년 방위력개선업무 실무지침서",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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