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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9 no.12, 2018년, pp.259 - 264
박승렬 (극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한병석 (한양대학교 경영연구소)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chieves the policy goal to provide the half-tui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olicy. The study finds that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provides free education for students from under 2nd decile income and the half-tuition for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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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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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제도는 크게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이 되는데, 전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대학의 자체장학금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방식이다. 즉 유형Ⅰ은 가계의 소득수준별로 지원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유형Ⅱ는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된다는 차이점이 있다2). | |
대학교육비 민간부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3]. 이처럼 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게 되자. | |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록금을 지출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그 대상자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과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저축)의 개념으로 인식전환하면, 관련된 재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이 비싸다라는 인식은 내가 이 투자를 통해 얼마의 결실을 얻을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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