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박승렬; 한병석

doi:10.15207/jkcs.2018.9.12.259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nalysis of Efficacy of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nd Policy Suggestions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9 no.12, 2018년, pp.259 - 26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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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chieves the policy goal to provide the half-tui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olicy. The study finds that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provides free education for students from under 2nd decile income and the half-tuition for students from under 6th decile. However, since students don't feel fully the effect of the policy,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on new approaches to public communications. Also is suggested the necessity to change the policy tool from debt-like to equity-like investment.

주제어

표/그림 (4)

표 Table 1. Rate of Participation in Tertiary Education
표 Table 2. Yearly National Scholarship Budget(KRW tn)
표 Table 3. Public Contribution Rate(%) to Tertiary Education by Income Decile
그림 Fig. 1. Composition of Tuition Paye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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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제도는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 사업으로 통합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높은 수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제도는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 사업으로 통합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간의 연구가 주로 제도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8-10].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체 50%이상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인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선거와 맞물리며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한 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부담 최소화와 정부의 기대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정책이 도입된 이후 약 23조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그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실제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3]. 이처럼 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게 되자. 정부는 2011년부터 적극적인 국가재정투입을 통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연간 약 4조원, 누적기준으로는 약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국가장학금정책의 성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한 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부담 최소화와 정부의 기대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절에서는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소득분위별 등록금 경감률을 분석하였다. 경감율은 정책달성 기준년도 다음해인 2016을 기준으로 각년도별 등록금 총액과 국가장학금과 대학장학금의 합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³⁾.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국가장학금제도의 주된 도입배경인 저소득층의 학비부담경감이라는 정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총액기준으로는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으나, 여전히 개인별로는 특히 중위소득 이상의 중산층 가구에서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
분석결과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가장 큰 수혜자로 볼 수 있는 계층은 소득 2구간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등록금 자기부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었으며, 국립대 학생의 경우는 소득 8분위까지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수혜자인 것이 입증되었다. 반면 사립대 학생의 경우 5분위까지 동 정책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령인구감소를 고려한다면, 국가장학금이 현재의 예산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는 대상이 증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론적으로 인구 및 예산 구조상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장기적, 지속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본고는 국가장학금의 성과를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 지원대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를 통해 국가적 장학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총액적 접근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에 인식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반값지원 대상이 증대되도록 세부계획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에 이러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장학금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제도는 크게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이 되는데, 전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하여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대학의 자체장학금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방식이다. 즉 유형Ⅰ은 가계의 소득수준별로 지원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유형Ⅱ는 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된다는 차이점이 있다2).
	대학교육비 민간부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운영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비 민간부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3]. 이처럼 대학등록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게 되자.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등록금을 지출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그 대상자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과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저축)의 개념으로 인식전환하면, 관련된 재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등록금이 비싸다라는 인식은 내가 이 투자를 통해 얼마의 결실을 얻을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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