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육아휴직의 정책효과에 관한 분석 :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정의룡

doi:10.17703/jcct.2018.4.4.145

육아휴직의 정책효과에 관한 분석 :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Effects of Child Care Leave : Focusing on the childbirth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4 no.4, 2018년, pp.145 - 15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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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차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대되면서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 혜택 또한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및 그 배우자의 육아휴직 혜택 이후 출산효과를 이중차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는 출산에 관한 한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확대 외에 우리나라의 가정친화적인 노동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of child care leave focusing on the childbirth in South Korea. This instituion of child care leave orinignally seeks to harmonize the work and family. The instituion is increasingly fortified in the receipants and benefits. This study analyze the policy effect of the institution using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and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substantial expansion of child care leave and family-friendly labor environment rebuilding are important.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그림 1.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수급인원 변화 Figure 1. The Change of the Number of Receipants in Child Care Leave in South Korea
표 표 1. 한국육아휴직제도의 대상 및 급여의 제도적 변화 Table 1. The Change of Receipant and Benefits in Child Care Laeave in South Korea
그림 그림 2.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수급 성별 비중 변화 Figure 2. The Change of Proportion of Recoipants in Child Care Leave in South Korea
그림 그림 3.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 (time: 해당사건이 일어난 시간더미, leave4: 육아휴직 이용여부 tleave4 : 정책효과 변수(time*leave4)) Figure 3. Policy Effect of Maternity Leave: Focusing on the Child Birth
그림 그림 4.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추가) (time: 해당사건이 일어난 시간더미, leave4: 육아휴직 이용여부 tleave4 : 정책효과 변수(time*leave4)) (통제변수추가: mom_age: 여성연령, mage: 연령제곱, eduyear: 교육년수, hi_eduyear: 남편교육년수, lhincome: 로그(가구소득) Figure 4. Policy Effect of Maternity Leave: Focusing on the Child Birth(extended model)
그림 그림 5. 남편의 육아휴직 이용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 (time: 해당사건이 일어난 시간더미, leave4: 육아휴직 이용여부 tleave4 : 정책효과 변수(time*leave4)) Figure 5. Policy Effect of paernity Leave: Focusing on the Child Birth
그림 그림 6. 남편의 육아휴직 이용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추가) (time: 해당사건이 일어난 시간더미, leave4: 육아휴직 이용여부 tleave4 : 정책효과 변수(time*leave4)) (통제변수추가: mom_age: 여성연령, mage: 연령제곱, eduyear: 교육년수, hi_eduyear: 남편교육년수, lhincome: 로그(가구소득) Figure 6. Policy Effect of paternity Leave: Focusing on the Child Birth(extended model)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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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2010년과 2011년 시점을 전후로 육아휴직 이용 규모의 변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2010년과 2011년 시점을 분기점으로 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구 흐름들 중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육아휴직제도가 노동시장의 고용상태나 동일직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반면, 또다른 축인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차분의 방식을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와 4차년도 자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육아휴직제도와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2010년에서 2011년에 일어난 대상 및 급여수준의 확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이후, 아동의 생애 초기에 부모가 일정 기간 육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 정책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2장에서는 한국의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뒤, 4장에서는 분석자료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후, 6장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은 이중차분법(Differnce in Difference)이다. 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떤 정책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정책이 시행된 이후의 시점을 t=1 시점이라고 하고, 아직 정책 프로그램 시행 이전의 시점을 t=0이라고 할 때, t=0인 시점에서는 대상자 모두가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상태이지만 이후 t=1 시점에서는 정책수혜집단인 처리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처리 집단이 구분되게 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반면, 「여성가족패널」 데이터에서는 국내 만 19-64세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 학력, 소득,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출산력 등에 대해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구성한 데이터이다. 현재까지 6차년도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며, 각 차수 데이터마다 2년에 걸친 조사기간을 통해 자료가 수집된다. 1차연도의 경우 2007-2008년, 2차년도는 2008-2009년, 3차년도는 2010-2011년, 4차년도는 2012-2013년, 5차년도는 2014-2015년, 6차연도는 2016-2017년에 걸쳐 조사되었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은 이중차분법(Differnce in Difference)이다. 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김인경[20]에 따르면, 여성의 일터에서 육아휴직이 제공될 때, 출산의사가 있음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가장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선정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음에도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출산의사와 실제 출산 간의 현실적 간극이 매우 큰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Lalive and Zweimuller[14]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노동시장 복귀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다시 줄이는 개혁을 단행하자 노동시장 복귀율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정호[15]가 고용보험 DB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증액이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가시켰지만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복귀율을 감소시켰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완화된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차분의 방식을 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와 4차년도 자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육아휴직제도와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2010년에서 2011년에 일어난 대상 및 급여수준의 확대이다. 여성가족패널 구성 상 해당 시점의 이전 자료는 2008-2009년 자료를 담고 있는 2차년도 자료이며, 해당 시점 이후의 자료는 2012-2013년도를 반영하고 있는 4차년도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중차분을 이용한 배우자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이후에도 역시 여성들은 후속 출산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중차분을 이용한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이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아휴직제도의 이용 이후 여성들은 후속 출산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이후, 아동의 생애 초기에 부모가 일정 기간 육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육아에 따른 부모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경제활동 지원과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이후, 아동의 생애 초기에 부모가 일정 기간 육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육아에 따른 부모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경제활동 지원과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 실증연구들은 대부분 육아휴직 이후, 노동시장에서 기존 직장으로의 복귀 정도나 출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더라도 출산의향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그침으로써 직접적인 출산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 대상의 확대는 결국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서 부모를 포함하는 ‘근로자’로의 변화와 ‘1년 미만의 영아’에서 ‘3세 미만’와 ‘6세 이하’를 거쳐, 현재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의 육아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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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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