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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확보방안
How to Acquire the Evidence Capability of Video Images Taken by Drone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13 no.1, 2018년, pp.163 - 168  

김용진 (충남대학교) ,  송재근 (공주대학교) ,  이규안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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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드론(Drone)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진보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제 수사(搜査)의 영역에서도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동안의 형사사진이 2차원적 디지털 영상에 머물렀다면 드론을 활용할 경우 3차원 영상의 촬영뿐 아니라 그러한 영상물을 3D 프린터로 인쇄할 경우 사건현장의 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영상물은 디지털 영상증거로써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요건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다만 드론이 과학수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하게 될 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긴요한 바 본 논문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디지털 영상물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use of drone has been progressing rapidly in various fields. Now the drones will be used extensively in the area of investigation. Until now the criminal photographs stayed in 2D digital images, it would be possible to reproduce not only 3...

주제어

#드론 수사   #디지털 증거   #디지털 영상 증거   #증거 능력   #메타 데이터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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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과학수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기단계이다. 본 논문은 과학수사용 드론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한 후 수사 간 드론으로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을 대하여 제시하였다. 일차적으로 드론으로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증거는 시각화된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더불어 인권의식의 신장과 과학의 발달로 인한 범죄의 지능화, 전문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과학수사의 새로운 기법으로 드론활용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드론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디지털 영상물이 될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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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드론이란?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상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무인 동력비행장치의 경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무인비행선의 경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으로 규정되어 있다[5].
드론의 Metadata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가? 즉 이미지 파일과 같은 데이터 모음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로서 파일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Metadata에는 날짜와 시간, 최근 수정일자, 사용된 카메라와 렌즈, 조리개 수치 등이 저장되어 있다.
디지털 영상증거 활용을 위한 개선사항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용이한 특성이 있으나 위․변조가 용이한 특성은 오히려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기도 한다. 따라서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3의 전문 인증기관 설립 필요성이 점차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러한 인증기관은 중립성을 확보한 가운데 자료를 저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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