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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원문보기

전원과 자원 = Rural resource, v.60 no.4, 2018년, pp.2 - 6  

서동욱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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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의 요구사항을 하향식으로부터 발굴하여 수요 맞춤형과 지역 맞춤형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전략으로 스마트 관개배수시스템, 스마트 6차산업화 농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한다.
  • 농업생산기반정비의 대응전략을 상위 전략으로 시대흐름과 농정변화에 따른 적응전략을 제시한다.
  • 하위 전략으로써 현안적 차원의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개선 및 사업 재편 전략을, 다른 하위 전략의 선도적 차원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시대적 요구에 따른 미래지향적 정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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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문제점은? 둘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개선 및 사업 재편의 <개선전략>은 현재 농업생산기반정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 기반정비의 문제점은 쌀 생산 위주의 정비로만 집중되어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정비의 미흡, 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급속한 증가, 농업 분야의 성장 정체에 따른 농업기반정비 분야 투자축소 등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 농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밭농업과 농산업 고부가화를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하고, 신규 조성보다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활용한 정비로 노후화된 소규모 시설의 개보수 추진과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의장수명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융복합적 마인드와 창조적인 사회 요구가 어려운 이유는? 일부는 바뀐 패러다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업과 농정의 패러다임이바뀌고 있어 농업생산기반정비도 이에 발맞추어 대응해나가지 않으면 기존방식대로는 현행 사업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와 맞물려 저성장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양적 경쟁 위주의 성장이 한계를 보이며 정체되어 있어 기존의사고마인드와 사업유형으로는 저상장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융복합적 마인드와 창조적인 사회 요구를 감당해내기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또한 이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획일화되고 단순화되었던 사업 유형으로는 복잡 다양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한계에 다다라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개선 및 사업 재편의 <개선전략>이란? 둘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개선 및 사업 재편의 <개선전략>은 현재 농업생산기반정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 기반정비의 문제점은 쌀 생산 위주의 정비로만 집중되어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정비의 미흡, 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급속한 증가, 농업 분야의 성장 정체에 따른 농업기반정비 분야 투자축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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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농어촌연구원, 2017, 농업생산기반정비의 패러다임 변화와 적응을 위한 전략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2. 김동환, 2017, 신정부의 농업정책 추진 방향, 농림축수산식품정책 토론회, 신유통포커스 17-08호 

  3. 농림축산식품부, 2017,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공약6차산업 성과 제고로 농산업 패러다임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4. 농어촌연구원, 2016, KRC 미래 신성장 사업 사업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기획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5. 농어촌연구원, 2016, 시장개방 상황 속의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대응방안연구, 한국농어촌공사 

  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7, 2017 농식품 과학기술 미래전망대회 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 

  7. 장중석, 2016,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미래 발전방향,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8. 기반정비처.사업계획처.새만금간척처, 2015, 농업의 글로벌화와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미래방향은?, 한국농어촌공사 미래전망 대토론회 

  9. 송미령, 2017, 4차산업혁명과 농업.농촌, 4차산업혁명과 농업.농촌 변화 전망, 1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창조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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