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모델을 작성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정책(1순위),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2순위), 사회 경제활동 지원정책(3순위), 협력적 거버넌스(4순위)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둘째, 측정요소의 우선순위이다.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정책에서는 사회정착 서비스 대상 확대정책,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에서는 사회적 진출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사회 경제활동지원 정책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추진에서는 정책실천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다문화정책을 현실적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모델을 작성하여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정책(1순위),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2순위), 사회 경제활동 지원정책(3순위), 협력적 거버넌스(4순위)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둘째, 측정요소의 우선순위이다.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정책에서는 사회정착 서비스 대상 확대정책,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에서는 사회적 진출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사회 경제활동지원 정책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추진에서는 정책실천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평가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다문화정책을 현실적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HP model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multi-cultural policies under bounded Rationa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valuation elements for each measurement area, the following are the stable social set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HP model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multi-cultural policies under bounded Rationa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valuation elements for each measurement area, the following are the stable social settlement support policy (1rank), social capability development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generation (2rank), socio-economic activity policy (3rank),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4rank). Second, the priority of the measurement element is as follows. social settlement service target expansion policy was proved to be the top priority project stable social settlement support policy aspect and social capacity development policies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support policy was most important evaluated. Active economic activity support policy was as the top priority project socio-economic activity policy, and construct cooperation system of policy practice main agents was proved to be the top priority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explain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HP model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of multi-cultural policies under bounded Rationa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valuation elements for each measurement area, the following are the stable social settlement support policy (1rank), social capability development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generation (2rank), socio-economic activity policy (3rank),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4rank). Second, the priority of the measurement element is as follows. social settlement service target expansion policy was proved to be the top priority project stable social settlement support policy aspect and social capacity development policies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support policy was most important evaluated. Active economic activity support policy was as the top priority project socio-economic activity policy, and construct cooperation system of policy practice main agents was proved to be the top priority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enforcement. These results will contribute to explain the reality of multi-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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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셋째, AHP모델을 근거로 전문가평가를 실시한다. 넷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다문화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이 과정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정책을 특성과 성격 등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된 정책을 바탕으로 계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책의 정의, 관련내용, 핵심적 정책 추진상황에 근거하여 평가모델을 확정하였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포괄적 차원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높은 수준에서의 선행연구검토,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속성상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관련된 정책관련부서도 다양하다.
이러한 정책변수들은 특정 분류에 기인하지 않고 추진되는 모든 정책들을 의미한다. 둘째, 선별된 정책변수들을 바탕으로 분류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첫째, 제한된 합리성과 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가 가능한 AHP모델을 도출한다. 셋째, AHP모델을 근거로 전문가평가를 실시한다.
둘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가 가능한 AHP모델을 도출한다. 셋째, AHP모델을 근거로 전문가평가를 실시한다. 넷째,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정책을 특성과 성격 등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된 정책을 바탕으로 계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책의 정의, 관련내용, 핵심적 정책 추진상황에 근거하여 평가모델을 확정하였다.
셋째, 이론적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설명하거나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연구였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다문화의식에 관한 연구[8],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을 이념과 정책으로 설명으로 하는 연구[25],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대한 유럽의 상호문화주의 이론[26],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27], 다문화주의를 모색[28], 주요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는 연구[29] 등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다문화를 설명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문화정책의 발전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이 가야할 현실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과 합리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AHP 측정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실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 5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2018년 5월 - 6월에 걸쳐 E-mail, 직접방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도구로는 Expert Choice200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평가모델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정책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정책변수들은 특정 분류에 기인하지 않고 추진되는 모든 정책들을 의미한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정책 →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 →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추진 → 사회․경제활동 지원정책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평가모델은 측정영역의 4 개의 차원에서 분류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정영역(2계층)은 사회․경제활동 지원정책,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추진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요소(3계층)은 경제적 능력 함양 정책, 적극적 경제활동지원정책, 사회적 자본 육성정책, 잠재적 역량 개발정책, 안정적 사회적응지원정책, 사회적 진출 지원 정책, 사회정착 서비스대상 확대정책, 다문화 사회제도 활성화 정책, 다문화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 정책 실천주체들의 협력적 시스템구축, 다양성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시스템구축 등의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작성된 각 항목들과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관계는 평가모델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AHP모델을 통한 다문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관련전문가들을 모집단(population)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실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 50명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별된 정책변수들을 바탕으로 분류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정책을 특성과 성격 등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AHP모델을 통한 다문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관련전문가들을 모집단(population)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실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 5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2018년 5월 - 6월에 걸쳐 E-mail, 직접방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론/모형
자료수집방법은 2018년 5월 - 6월에 걸쳐 E-mail, 직접방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도구로는 Expert Choice2000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그러나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속성상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관련된 정책관련부서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다문화정책 전체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존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측정영역에서 4순위를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추진에서는 정책실천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 (.757), 다양성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2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결과는 정책실천 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정착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을 위해서는 사회적 진출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경제활동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실천 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현실적으로 정책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것 이다.
둘째, 측정영역에서 2순위로 나타난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에서는 사회적 진출지원 정책(.555), 안정된 사회적응 지원정책(.233), 잠재적 역량 개발정책(.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다문화 가정 2세들의 사회적 진출지원은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적극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측정영역에서 3순위로 나타난 사회․경제활동 지원정책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정책(.439), 경제적 능력 함양 정책(.369), 사회적 자본육성 정책(.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는 적극적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다.
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시간, 정보처리능력, 자원이라는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여 다문화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정착지원정책을 우선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정착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가장 큰 흐름은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였다.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통합하는 연구[2], 다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4],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지원 연구[15],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16], 다문화 정책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17],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연구[18],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연구[19], 다문화정책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20],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성화 정책[2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22], 결혼이민여성의 맞춤형 사회정착지원[23],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24] 등이다.
첫째, 정책실천 주체들의 협력시스템 구축이다. 국가, 지방, 민간의 협조 및 협력시스템 구축은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첫째, 측정영역에서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된 안정된 사회정착 지원정책에서는 사회정착서비스 대상 확대 정책(.468), 다문화 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정책 (.284), 다문화 사회제도 활성화 정책(.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착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정책결정자들이 다문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보처리능력, 시간, 자원의 한계라는 필연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경험(experience), 직관 (intuition), 지식(knowledge) 등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실질적으로 다문화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 표본의 선정에 있어서도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높은 외적타당성을 가진 표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후속연구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정책은 무엇인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의 정책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합리성(rationality)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론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 원인엔 무엇이 있는가?
다양한 국제이주 증가, 국제결혼 증가, 활발한 국제교류에 의한 직업형성 등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16만 명(2008년)에서 226만명(2018년 4월)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측정영역에서 다문화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안정된 사회정착지원정책(1순위), 다문화 가족 2세들의 사회적 역량개발 정책(2순위), 사회 경제활동 지원정책(3순위), 협력적 거버넌스(4순위)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평가되었다. 둘째, 측정요소의 우선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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