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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 월 2만 원으로 책정된 무선 데이터의 보편적 서비스 요금이 ‘통신비 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편적 요금제 도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매우 취약함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요금제의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편적 요금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 이처럼 보편적 요금제도입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데이터 요금에 보편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이론적 검토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다면적인 성격의 정책적 학술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동전화 데이터 요금체계에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양한 이론적 논의의 틀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보편적 요금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보편적 요금제도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장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동전화의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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