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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1, 2018년, pp.1 - 11
정낙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 김성욱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 및 통신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보편적 요금제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범위 개편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보편적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동전화의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무선데이터에 대한 보편적 요금제가 국내 통신 산업 및 통신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보편적 서비스 역무 개편 방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Moon Jae-in administration's universal service policy of mobile date to lower communications fares can be justified. To do so, this work takes a look into the key features of mobile data in our society based on a theoretical perspective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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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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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하지만 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적지 않다. 우선, 무선 데이터 서비스가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서비스로 이용되기보다는 정보욕구 및 오락욕구 충족 등을 위한 부가 서비스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3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무선데이터 사용량 5천667. | |
일반적인 이용자란 무엇인가? | 보편적 요금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은 신설되는 '제28조의2(보편요금제)'로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이용자'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뺀 가입자들을 뜻하는 데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 |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은 이동전화의 보급 확산과 데이터 통신의 가파른 증가로 인해 통신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시에 보편적 요금제 도입으로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통신사업자들로부터는 강한 불만과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보편적 요금제 도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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