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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 대상의 정부 자금지원 개선 방안 제언: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Proposals to improve government funding of domestic start-up businesses through Living Lab: Focus on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원문보기

융합정보논문지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8 no.1, 2018년, pp.301 - 312  

박준수 (한국기술거래사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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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활용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들의 정책자금 활용성을 높이고 지원받는 스타트업들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으로 개방형 혁신인 'Living Lab'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은 국내 스타트업 들이 실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자 중심으로 자금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고객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모델로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실제적인 상황 인식과 애로사항들을 모두 수용에 한계가 있기에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의 과학적 접근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의 정책자금 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rategies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through the utilization of policy funds, especially in the start-up companies supported by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And then,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should develop 'user-centered policy funding model' 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의 어려움을 가지는 주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정책적인 자금지원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자금지원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의 어려움을 가지는 주요 요인들은 국내 산업 내에서 아직까지 높은 영세기업 비중, 낮은 투자여력, 전문 인력부족 등 전반적인 산업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낮은 생산성과 수익구조, 규모에 대한 영세성은 개별기업 자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왜 설립된 기관인가?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85,000개의 중소기업에 총14.
2012년 기준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한 기업의 수와 정책 자금은 얼마인가?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85,000개의 중소기업에 총14.8조원의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통계청, 2015).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정책적인 자금지원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자금지원업체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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