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손해배상액과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특허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

양동홍; 강근석; 김성철

doi:10.7838/jsebs.2018.23.1.047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법원의 손해배상액 판결 사례로부터 정량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회귀모형과 특허 무효심판 판례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무효 거절확률을 구하는 회귀모형을 수립하고 이 두 모형을 결합하여 특허권의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량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첫 번째 회귀모형은 Yang et al.
본 논문은 상술한 법적 리스크 중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특허 고유의 리스크인 특허무효 리스크의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제기된 당사자계 재심절차(InterPartes Review, IPR)에서의 심판결과(Not Unpatentable)와 당해 특허권의 특허지수와의 관계를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특허지수가 무효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18, 21]. 평가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구축된 모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본 논문의 제5.
위에서 구축된 무효심판판례를 이용한 모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본 논문의 제5.

가설 설정

1절에 자세히 설명된 미국특허 제5,787,449호는 Meeks & Eldering[12]을 참조하였고, 특허지표항목별 값들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2015년 기준). 여기서 사례로 사용하는 특허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만료전이라고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③ 최종 판결(Final Decision)건 각각의 미국 특허번호를 확인한 후 각 특허권의 패밀리 (Family)건수, 인용(Backward-Citation) 건수, 피인용(Forward-Citation)건수, 국제특허분류(ipc)건수 및 청구항(Claim)수를 윕스온 DB를 이용하여 [Figure 2]와 같이 특허지수를 확정하였다. 여기서, Tech Center 2100, 2400, 2600, 2800은 전기/컴퓨터 분야이며, Tech Center 3600, 3700은 기계/영업방법 분야이며, Tech Center 1700은 화학 분야, Tech Center 1600은 바이오/약학 분야이며, Tech Center 2900은 디자인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특허침해로 미국 법원에 제소된 케이스 중 실시료 상당액의 로열티율로 판결한 자료에서, 대상특허의 특허지표인 기술분야, 특허 패밀리(family)사이즈, 인용(backward citation)수, 피인용(forward citation)수, 국제특허분류(IPC)수, 독립항(independent claim)수, 청구항(claim)수, 국제출원(PCT)여부, 발명자 수 각각을 독립변수로 하고,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등록무효 신청을 한 당사자계 재심 청구 자료에서 대상특허의 특허지표인 기술분야, 특허패밀리사이즈, 인용 수, 피인용 수, 국제특허분류수 및 청구항 수 각각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특허무효거절(Not Unpatentable)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특허무효거절확률을 구하는 로지스틱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침해로 미국 법원에 제소된 케이스 중 실시료 상당액의 로열티율로 판결한 자료에서, 대상특허의 특허지표인 기술분야, 특허 패밀리(family)사이즈, 인용(backward citation)수, 피인용(forward citation)수, 국제특허분류(IPC)수, 독립항(independent claim)수, 청구항(claim)수, 국제출원(PCT)여부, 발명자 수 각각을 독립변수로 하고,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등록무효 신청을 한 당사자계 재심 청구 자료에서 대상특허의 특허지표인 기술분야, 특허패밀리사이즈, 인용 수, 피인용 수, 국제특허분류수 및 청구항 수 각각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특허무효거절(Not Unpatentable)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특허무효거절확률을 구하는 로지스틱모형을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로열티율을 구하는 추정회귀모형에 특허무효 거절확률을 구하는 로지스틱모형을 매칭시켜 조정계수를 이용한 특허권 자체의 로열티율을 구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의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특허 1건(특허번호 제5,787,449호)에 대하여 본 논문의 손해배상액기반의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적용하여 로열티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존방식에 의한 로열티율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여기에 무효거절확률 모형을 적용시켜 비교 분석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이분형(예/아니오) 종속변수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독립(설명) 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분석으로, 독립변수들의 오즈비(odds ratio)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본 논문의 로지스틱회귀모형은 각 특허권의 기술분야(tech), 패밀리(family)건수, 인용(backward)건수, 피인용(forward)건수, 국제특허분류(ipc)건수 및 청구범위(claim) 수인 6개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Table 2] 참조), 특허무효거절(Not Unpatentable)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모형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식을 구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객관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미국법원에서 특허침해손해액 배상 판결 중 로열티율로 판결된 자료를 이용하여 손해배상액 기반의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미국특허심판원의 심판판례 중 당사자계 심판(Inter-Parte Review, IPR) 판례를 이용하여 특허권의 무효가 되지 않을 무효거절확률모형을 구축하여, 상술한 손해배상액 기반 모형에 의한 기준 로열티율을 무효 거절확률모형에 의한 무효거절확률 조정계수로 매칭시켜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축된 손해배상액 기반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이용하여 대상특허의 로열티율을 구하고 이를 기존 방식의 로열티율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허지표는 특허데이타베이스 등에서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모형에 의해 산출된 로열티율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손해배상액 기반모형에 의한 로열티율과 이에 조정계수를 적용한 로열티율을, 기존의 로열티율 산정방법인 25%룰에 의한 로열티율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Table 4]와 같이 미국 특허 제5,787,449호의 로열티율을 각각 산정하였다. 또한,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로열티율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구해보면 [Table 5]와 같이 주어진다.
[19]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미국 법원 판례 중 로열티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41건의 특허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Omland[13]가 제시한 10개의 특허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해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제시하였다. Yang et al.
5%가 된다. 이하, 제3장의 손해배상액 산정판례를 이용한 로열티율 산정모형에 상술한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조정계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특허지표를 이용한 특허권의 로열티율을 구하는 방법을 [Figure 3]을 참조로 하여 정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Table 1]의 9개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기존 분석에서 사용한 41건의 자료보다 많은 49개의 판례자료로 시작하여 이상값 등을 포함한 9개 자료를 제거한 40개의 개선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로열티율이 음수로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열티율에 로그변환을 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등록무효 신청을 한 당사자계 재심 청구 자료에서 대상특허의 특허지표인 기술분야, 특허패밀리사이즈, 인용 수, 피인용 수, 국제특허분류수 및 청구항 수 각각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고, 특허무효거절(Not Unpatentable)의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특허무효거절확률을 구하는 로지스틱모형을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로열티율을 구하는 추정회귀모형에 특허무효 거절확률을 구하는 로지스틱모형을 매칭시켜 조정계수를 이용한 특허권 자체의 로열티율을 구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대상 데이터

① 표본자료는 미국특허청의 PRPS(The Patent Review Processing System)을 활용하여 2012년 9월 1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당사자계 재심(IPR)을 청구한 건 중에서 Instituted, Not Instituted, Pending, Settled를 제외한 최종 결정된 Final Decision (503건)을 표본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미국특허청(www.
이번 분석을 위해 수집된 원 자료에는 49건의 자료가 있었으나, 이들 중 9건이 이상값 등의 이유로 제거되고, 회귀모형의 구축에는 실제로 40건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로열티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값은 Docket Navigator와 Business Valuation Resources사 및 Parr의 자료를 참조하였다[20, 2, 14].
분석대상 특허권은 미국출원번호 제 253,263호로 1994년 6월 2일자로 출원되었으며, 미국특허번호 제5,787,449호로 1998년 7월 28일 자로 등록되었다. 발명의 명칭이 Method and System for Manipulating the Architecture and the Content of a Document Separately From Each Other이며, 독립항 수는 3개항, 종속항 수는 17개 항으로 총 청구항수는 20개 항이다.
여기에서는 [Table 1]의 9개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기존 분석에서 사용한 41건의 자료보다 많은 49개의 판례자료로 시작하여 이상값 등을 포함한 9개 자료를 제거한 40개의 개선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로열티율이 음수로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열티율에 로그변환을 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번 분석을 위해 수집된 원 자료에는 49건의 자료가 있었으나, 이들 중 9건이 이상값 등의 이유로 제거되고, 회귀모형의 구축에는 실제로 40건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④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이분형(예/아니오) 종속변수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독립(설명) 변수들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분석으로, 독립변수들의 오즈비(odds ratio)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7].

이론/모형

본 논문의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이용하여 평가대상특허권인 미국특허 제5,787,449호의 로열티율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2015년 9월 기준).

성능/효과

본 논문의 손해배상액기반모형을 이용한 기준 로열티율은 기존의 25%룰에 의한 로열티율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로열티율은 적게 산정되었다. 여기서, 무효거절확률 모형의 조정계수를 적용한 로열티율은 특허 자체에 관련된 로열티율로, 특허가 무효가 될 리스크를 감안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축된 손해배상액 기반 로열티율 산정모형을 이용하여 대상특허의 로열티율을 구하고 이를 기존 방식의 로열티율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허지표는 특허데이타베이스 등에서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모형에 의해 산출된 로열티율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손해배상액 기반의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케이스 중 로열티율로 판결한 케이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시키고, 로열티 금액으로 판결된 손해액을 로열티율로 변환시켜 함께 적용함으로써 모형에 사용된 자료의 양이 추가되면 제안된 모형의 신뢰성은 더욱 높게 될 수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다음에, 기존의 특허무효확률을 초기 추정치인 사전확률로 하고, 평가대상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사건발생 확률로 하여 평가대상 특허에 대한 수정된 무효확률을 구하는 베이지안 접근과, 정량적으로 산정된 로열티율을 정성적인 값에 매칭시키기 위해서 정량적 수치의 표준오차와 정성적 수치의 표준오차를 매칭시켜 신뢰성 있는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9]이 언급했듯이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판례에서 로열티율을 이용한 판례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당사자의 협상력이 통계적 분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한 특허지표항목들도 회귀모형의 변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허지표는 특허데이타베이스 등에서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모형에 의해 산출된 로열티율은 객관적인 신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손해배상액 기반의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과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케이스 중 로열티율로 판결한 케이스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시키고, 로열티 금액으로 판결된 손해액을 로열티율로 변환시켜 함께 적용함으로써 모형에 사용된 자료의 양이 추가되면 제안된 모형의 신뢰성은 더욱 높게 될 수있을 것이다.
위의 추정회귀식은 모형구축에 사용되는 미국 법원 판례의 건수에 따라 달라진다. 앞으로 더욱 신뢰성 있는 모형식의 추정을 위하여 특허 판례 건수의 지속적인 누적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회귀모형식도 재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인용 개수를 나타내는 fcite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회귀모형식은 모형의 구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치평가는 무엇인가?	가치평가는 평가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이에 따른 리스크를 확인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특히,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얻어지는 부가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을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method),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추정하여 평가하는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method) 및 평가대상 지식재산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식재산권이 관련 업종 또는 기술에서 거래된 사례를 참조로 하여 평가하는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method)이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치평가는 평가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과 이에 따른 리스크를 확인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특히,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얻어지는 부가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을 재생산하거나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method), 평가대상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추정하여 평가하는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method) 및 평가대상 지식재산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식재산권이 관련 업종 또는 기술에서 거래된 사례를 참조로 하여 평가하는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method)이 있다.
	시장접근법과 수익접근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로, 수익접근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수익접근법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평가요소들에 투입되는 변수 추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금액의 변동폭이 크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경제적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수익접근법의 한 종류로 시장접근법과 수익접근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로열티공제법(relief from royalty method)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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