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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국산화 대상 선정기준 연구
A study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Localization of Military Weapon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2 no.4, 2021년, pp.338 - 344  

유석범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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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네 강대국 외교정책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부품 수급 제한 등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당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고, 무기체계 국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기체계 국산화는 계속 이루어졌으나, 국산화가 효율·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기간 국산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분야별로 고르게 국산화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산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인다. 국산화 대상을 정교하게 식별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여 기존 연구를 통해서는 국산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국산화 대상 식별을 위해 해외에서 부품 수급이 원활한 정도를 살펴야 함을 피력하였다. 시장에서 공급자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할 경우, 부품 수급에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아 시장구조를 대변하는 CRk, HHI를 산출하고, 지수에 따라 국산화 대상을 선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중 CRk는 시장 집중도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 등으로 인해 시장구조에 대한 추가연구 없이는 적용이 불가하고, HHI가 적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시장구조가 독점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서 HHI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예산을 수립할 때, HHI를 활용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Elements that threaten domestic security, such as diplomatic changes in the four major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restrictions on supply and demand of parts due to COVID-19, are constantly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localizing weapon systems has grown to respond proactively to th...

주제어

#Component Localization   #HHI   #CRk   #Market Concentration   #Market Structure  

표/그림 (4)

참고문헌 (11)

  1. IAN BREMMER, CLIFF KUPCHAN, "Risk 3: US/China", Top Risks 2020, Eurasia Group, 2020, https://www.eurasiagroup.net/live-post/risk-3-us-china ,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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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Yun-Pil Sung, Si-Il Sung,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re-Component Localization of Weapons Systems",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31, No.2, p103-126, 2015. DOI: https://doi.org/10.22883/jdps.2015.3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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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yeong-Min Song, "A Study on the Elaboration of Request for Proposal of Localization Parts using AHP method",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1, p35-44,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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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e Hoon Lee*, Seunghoon Lee**, Yongseok Jung**,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Korean defense market", Industry Promotion Research, Vol.5, No.4, p.15-28, 2020. DOI: https://doi.org/10.21186/IPR.2020.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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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Jae Woo Lee*, Young Jae Chang**, "Does the Herfindahl Index Perform Better than CRk ?",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48 No.1, p.5-33, 2000 UCI : http://uci.or.kr/I410-ECN-0102-2009-320-0082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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