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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ethod for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2 no.6, 2018년, pp.100 - 107  

조대근 (경기도 수원소방서) ,  황의홍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학원) ,  최돈묵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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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다양화, 첨단화로 인하여 범죄의 내용도 전문화되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화재조사 업무와 병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수사 전문성을 결여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방사범 단속 수사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보 제한 제도 개정, 정원 증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contents of crimes become specializ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modernization of modern society, the role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becoming important and diverse. Nevertheless, most special judicial police for the fire service, which conducts investigative work, have proble...

주제어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 service   #Investigation case   #Fire crimes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표/그림 (3)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사범 대부분은 형사범과는 다르게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신분이 확실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소방사범 대부분은 형사범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신분이 확실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건물소유자이거나 관리자, 점유자 등이 소방 관계법령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채무관계로 도피 중에 있거나 법원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불법 위험물을 취급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무엇인가?  특별사법경찰(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문의 내용은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로 공표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역별․특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사법경찰은 직무수행이 어려워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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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Nation fire Agency 119, Gyeonggi Province fire & Disaster Headquarters, "Prevention and Fire Prevention Administrative Statistics Data" (2014-2017). 

  2. Gyeonggi Province Fire & Disaster Headquarters, "Practice of Investigation of Special Law for Firefighting", pp. 1-3 (2017). 

  3. C. D. Kim, S. G. Lee and S. M. Park,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oul Research Institute, pp. 15-16 (2009). 

  4. K. H. Y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the Fire Protection",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pp. 11-12, 32-33 (2009). 

  5. S. K. Hyu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and Investigation Right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Fire Service",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p. 18 (2017). 

  6. J. Chae and S. C. Woo, "A Study on Improvement of Firefighting Cas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pp. 3-4 (2009). 

  7.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Firefighting Handbook", p. 97 (2009). 

  8.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pecial Investigation for Police Special Investigation for Firefighting", p. 39 (2016). 

  9. Suwon, Fire Station, Fire Crimes, Internal Resources (2016-2017). 

  10. J. O. Kim and T. J.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Special Judicial Police Training and Training", Korea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Association, p.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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