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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8 no.1, 2018년, pp.177 - 202
오계윤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대학원) , 유호선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대학원) , 정힘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대학원) , 김용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 오효정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문화융복합아카이빙 연구소)
본 연구는 헌법기관으로 지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위업무를 분석하여 생산기록물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선거 상황별 기록관리 현황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처리과 직원과 기록관리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실무와 법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은 제도와 시설, 인력과 활용 및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기록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produc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designated a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Korea, and derived problems by analyzing the status of its records management.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findings. Fir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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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특성은? | 첫 번째는 헌법기관으로써 가지는 특성이다. 헌법기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이행하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설립 근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그 기관을 폐지할 수 없다. 즉 기관의 중요성으로 인한 영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독재와 부정선거 등의 사건을 겪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 국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행정부와 집권당의 선거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
선거란? |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 제도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의사 결정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 |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에서 왜 중요한가? |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 제도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의사 결정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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