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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제상사분쟁에서 KCAB 조정의 활용방안 - AA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Utilization of Mediation under KCAB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AAA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7, 2018년, pp.91 - 112  

장은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ation is one of several alternatives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t is the most informal of the alternatives and the only one that gives the parties control over the outcome. The mediator in mediation is there to help the parties persuade each other that it is in their best interests to s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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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고, 중재보다 간이․저렴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상사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세계적으로 조정이 활성화된 미국 AAA의 조정규칙 및 운영상황 등을 우리나라 KCAB 조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KCAB 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을 제정하였고, 2005년 9월에 개정하여 조정인의 행위에 대한 표준강령으로서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 규범은 조정인이 지녀야 할 행동방침을 9개 조항으로 구분하여 윤리적인 방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다.39)
  • 본고에서는 미국 AAA의 상사조정규칙과 운영방법을 우리나라의 KCAB 조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정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KCAB 국제상사조정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각 법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KCAB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과 조정결정문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조정안을 중재판정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96) 알선제도는 조정과는 엄연히 다르며, 화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조정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알선제도를 개선하여 조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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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정이란? 조정(Mediation)은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분쟁당사자가 화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때 조정인은 양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조력함으로써 조정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중재협회는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가? 조정이 활성화된 미국중재협회(America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라 한다)는 상사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ADR 서비스 기관이지만 근래에는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닌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화해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당사자들에게 있어 목표에 최대한 부합하는 ADR의 방법란? 한편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식과 목표에 최대한 부합하는 ADR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사업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거나 신속․저렴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당사자들이라면 ADR 중에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정은 최종결과로 인해 최소한 일방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소송보다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3) 사건종결 후 승패가 갈린 양당사자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중재보다는 우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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