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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7, 2018년, pp.91 - 112
장은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Mediation is one of several alternatives to litigation or arbitration. It is the most informal of the alternatives and the only one that gives the parties control over the outcome. The mediator in mediation is there to help the parties persuade each other that it is in their best interests to s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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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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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 조정(Mediation)은 사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개입하여 분쟁당사자가 화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때 조정인은 양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조력함으로써 조정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
미국중재협회는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가? | 조정이 활성화된 미국중재협회(America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라 한다)는 상사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ADR 서비스 기관이지만 근래에는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는 변호사나 법률가가 아닌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화해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 |
사업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당사자들에게 있어 목표에 최대한 부합하는 ADR의 방법란? | 한편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식과 목표에 최대한 부합하는 ADR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사건이 해결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사업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거나 신속․저렴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당사자들이라면 ADR 중에서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정은 최종결과로 인해 최소한 일방 당사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소송보다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3) 사건종결 후 승패가 갈린 양당사자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중재보다는 우호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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