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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7, 2018년, pp.145 - 168
서지민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MTO) in Korea. Also, this paper reviews the revised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5. This paper analyzes Korean multimodal transport system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MTO by an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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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복합운송인에게는 해상운송을 비롯한 단일운송방식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복합운송의 경우, 그 계약의 이행에 다양한 운송수단과 운송인이 관여하고 종래 운송법규를 달리하는 운송구간 간의 결합에 의하여 운송의 목적이 달성된다. | |
한진해운사태로 중소 포워더 업체들이 큰 피해를 받은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 특히 한진해운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관련 산업 부문 중 하나는 중소 포워더(freight forwarder) 업체들이라고 한다.1)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포워더 업체들의 영업 네트워크의 붕괴뿐만 아니라, 그 영업 형태상 법적 보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기인한다고 한다. | |
포워더란 무엇인가? | 포워더는 국가에 따라 또는 그 규모와 영업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포워더는 운송을 주선하는 복합운송인을 말하는데,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운송인과 다름없이 운송주체로서의 제반기능과 책임, 의무 등을 수행하는 일종의 계약운송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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