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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의 장애 요인과 발전 방안 원문보기


유재영 (중앙대학교 해운물류학과 해운물류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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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물류주 선업은 시작은 미약 하였으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장족의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진정한 국제복합운송인으로서 선진 글로벌 Freight Forwarder와 경쟁력을 갖출 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운송관련법규의 정비 문제인데, 복합운송에 관련 된 업무는 서로 다른 근거법(해상법,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세사법,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운송사업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법률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물류주선업 및 관세사업, 자동차운수사업법등 필수 유관업에 대한 법률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서도 일원화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해지면, 국제물류주선인은 자기회사의 특성에 따라 해상 또는 항공화물운송에 대한 업무의 특화를 기대 할 수 있다.
둘째, 통관업무의 수행이다. 우리나라 통관제도는 선진국들의 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독일, 캐나다, 홍콩 등 외국의 경우 통관법인 설립이 완전 자유등록제이며 통관 업무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다. 이웃 일본의 경우 면허제이나 관세사만 채용사만 채용하면 면허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복합운송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운송인이 바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만큼 이들에게 통관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 국제간의 화물유통에 있어서 수송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지연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eight Forwarder in Korea has a short history but has improved in rapid pace. The industry has shown tremendous growth and has contributed in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for Korean Freight Forwarder to settle as competitive global logistics and compete with global leaders in this indu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유재영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해운물류학과 해운물류전공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v, 108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68352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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