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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7, 2018년, pp.169 - 193
양정호 (전주대학교 물류무역학과)
Salvage has been allowed as general average since 1974. However, the adoption of YAR 2004 which had reflects cargo interest's position has made salvage unallowable in general average. The YAR do not have the force of a convention and only apply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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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앤트워프규칙은 언제 개정되고 발표되었는가? | 요크앤트워프규칙은 189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최근 2016년 개정 요크앤트워프규칙이 발표되었다. 요크앤트워프규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적용된다. | |
공동해손제도는 무엇인가? | 공동해손제도는 선박과 적하가 항해 중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공동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한 공동해손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로 항해에 가담하였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분담되는 공동해손은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진다. | |
요크앤트워프규칙에서 중요한점은 무엇인가? | 요크앤트워프규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적용된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2004년 개정규칙은 선주단체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거의 사용 되지 못하였다. 이에 동 규칙의 개정작업을 주도하였던 국제해법회(CMI: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에서 새로운 국제작업반을 구성하여 2016년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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