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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77, 2018년, pp.215 - 237
이병문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 정희진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This study closely examines domestic supplementary measures implemented for Free Trade Agreements (FTA) concern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and finds out their problems and put forwar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their system and contents. The systematic problems with previously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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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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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추진이 상당히 이루어진 시점에서 현재의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책 수립은 국가별 내지 FTA별 보완대책보다 통합보완대책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 우리나라의 농·축산업 FTA 국내보완대책은 앞서 살펴본 <표 1>에서와 같이 개별 FTA 체결이 가져올 피해에 대비하여 그 때 그 때 수립되어 왔다. 이러한 대책 수립 방식은 각 FTA의 취약점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새롭게 마련되는 대책의 보완 및 수립 시 기존 FTA 대책과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일정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이 상당히 이루어진 시점에서 현재의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책 수립은 국가별 내지 FTA별 보완대책보다 통합보완대책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
WTO 설립 년도는?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유무역질서를 갖추고자 GATT체제하에서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무역장벽을 완화시켜왔다. 이후 1995년에는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WTO가 설립되었으나, WTO가 낳은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어젠다)는 2001년 개최된 이후 12년 간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 WTO의 역할에 회의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WTO는 2013년 우선협상방식을 채택하여 발리패키지 를 통과시킴으로써 WTO의 첫 다자간 무역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장기화는 WTO설립목적에 대한 회의론과 지역주의 확대의 배경이 되었다. | |
2004년 칠레와의 최초 FTA 체결 당시 있었던 우려는?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농·어업 부문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정부는 협정으로 피해를 입게 될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이라 함) 제정을 추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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