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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는 오늘날 활성화되는 지역경제통합 움직임 속에서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취약한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내 FTA 보완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의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 본고는 일국의 경제성장과 후생증대 만큼이나 국내산업보호 역시 중요한 경제목표인 만큼 정부의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데 주목하여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운영해온 국내 FTA 보완대책을 살펴보고자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FTA 국내보완대책 중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하며, 동 분야에서 수년간 시행되어온 제도들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 보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FTA 확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FTA 국내보완대책 중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하며, 동 분야에서 수년간 시행되어온 제도들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 보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FTA 확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축산업의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2) 즉 물리적 시설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지원은 인적자원,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없이는 무의미 한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지원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전담부서 차원에서의 정책의 내용, 시행 현황 그리고 실제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 직접피해보전대책은 FTA 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농업인에 대한 단기적인 피해 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접피해보전대책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가 있다.
가설 설정
- 11) 나아가 농촌의 하드웨어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12) 즉 물리적 시설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지원은 인적자원,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없이는 무의미 한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지원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 따라서 금리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금리스프레드를 적용하여 융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체감도를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30) 이를 통해 시장금리가 상승 내지 하락하더라도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혜택을 받음으로 정책지원을 체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31) 또한 사전평가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 우수 농가 혹은 업체를 선정하여 예외적으로 융자금의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보증 및 지원한도의 상향조정 및 지원 기간 연장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
- 36) 이러한 직접피해보전직불제의 문제점은 첫째, 발동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37) 동 제도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대한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마련됐지만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10여 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발동요건이 완화된 2013년에서야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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