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김동호

doi:10.5392/jkca.2018.18.02.092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and the Impact of Korean Trade Policy after the US's withdrawal of TPP -Based on Vietnam Marke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8 no.2, 2018년, pp.92 - 10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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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 미국의TPP 탈퇴로 기존 TPP 협정 체결국 중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 통상 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자유경제 시장의 흐름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이루어냈고 이후에도 통상으로 국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한다. 그러나 외부환경은 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을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많지만 정량적으로 경제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어 자유무역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구축이다. 둘째로 일본과 대미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GVC를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동남아 시장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재의 생산과 판매 거점을 확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studied the changes and effects of Korean Trade Policies in Vietnam market after the withdrawal of the TPP from US. Since Trump government is starting, US trade policy has moved to the protectionism method. Nevertheless, Vietnam is expanding its status as an FTA hub, and Vietnam is actively expanding its economic growth by actively implementing foreign capital. Vietnam, however, is likely to lose its position as a hub of FTA after USA's withdrawal from TPP member. So, Korea's trade policy is also expected to change its stance on Vietnam, and Korea is expected to change its policy toward Vietnam. Korea has achieved a lot of accomplishments and growth with free trade and free economic markets, and it has to strengthen its national strength even afterwards. Thus, if the flow of free trade & globalization continues, I would consider how the Korea trade policy change after the U.S.'s withdraws from TPP.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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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수출 3위 무역국인 베트남에 대한 무역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의 흐름이 계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된다면 현재 진행 중이던 TPP가 미국의 탈퇴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수출 3위 무역국인 베트남에 대한 무역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TPP 관련 분석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국제 통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 관점에서 연구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후속연구

그럼으로써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전자, 기계 산업 등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가속화 할 것이고 AEC 회원국 간의 우량 기업 유치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AIIB 출범은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투자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 팩터로서위치를 확보하여 경제 도약의 발판을 삼을 것이다[8].
이를 상품규제에 대한 기준과 통관 절차 등 절차에 의한 기준 설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상품규제에 대한 기준은 역내 국가 간에 공동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역내 국가 간의 기준차이로 인해 통상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역내 국가 모두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높게 설정한다면 규정의 통일로 효율성이 향상되어 서로가 윈윈하는 거래가 될 것이다.
한국이 TPP 협정에 가입을 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역외산인 한국산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한다면 TPP회원국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 하므로 베트남내에 중간재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원산지 누적조항의 활용으로 베트남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급망을 이용한 TPP 회원국에 수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술에서 예시하였듯이 섬유산업처럼 수직적 분업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축되고 최종 완제품의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글로벌 가치 사슬에 포함된 국가가 속한 메가 FTA는 무역 활성화 및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으로써 한국이 TPP에 가입한다면 누적 조항을 활용하여 베트남을 거점으로 TPP회원국 등에 공급 네트워크와 가치 사슬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이 공급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베트남 내에 섬유산업, 전자 산업 등은 일관 생산체계를 위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 어떻게 글로벌 가치사슬로 만들어 질 것이며 우리의 위치 설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EU 등의 산업과 우리 산업이 특화 된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미래 산업은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비용 효율성은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섬유, 피혁, 가구 등의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 구축으로 베트남의 노동집약 산업에 재배치하고 전기, 전자, 정밀기기 등 고생산성이 요구 되는 산업은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정책 등을 활용하여 첨단 소재, 중간재 공급망의 재설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가치 창출로 현지화 전략과 문화사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 확대 등 글로벌 가치창출을 위한 진출국과 상생 모델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TPP 탈퇴에도 TPP 발효를 계속 준비할 것이고 RCEP 등 FTA 협정 체결 확대에 더욱 매진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효율적인 공급망 체인을 구성하여 고부가가치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으로 대체 산업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누적 조항은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된 생산 공정이 원산지를 충족시키는 공정이 아닐지라도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결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통한 TPP 협정의 활용도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계 경제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 중국 등의 낮은 경제 성장률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소원해져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RCEP에 적극적으로 매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M&A는 베트남 국영기업의 지분 인수 확대로 투지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고 농업 혁신을 통해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 농법,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등 농업과 관련된 신규 투자의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의 소비 트랜드 변화로 예상되는 현대화된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 마이카 시대로 증가하는 자동차 소비로 자동차 산업의 진출 확대 등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 3위 무역국인 베트남에 대한 무역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TPP 관련 분석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국제 통상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 관점에서 연구될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생존 위협을 받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최종재 보다는 핵심 중간재 생산이 더욱 중요해 질 수밖에 없고 서비스 업종 등 국내 기반 산업들의 글로벌화는 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으로는 한국이 그 동안 체결한 FTA는 양자 간의 협정 체결로 기존 산업 중심의 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TPP와 같은 메가 FTA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재설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혁신이 주제인 4차 혁명의 추세에 맞추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으로 혁신형 미래 상품 준비와 서비스, 디지털 비중이 큰 상품 개발로 개방도 높은 교역의 자유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환경 규제는 상하수도 등 물 사업과 폐기물 처리사업의 진출 기회이고 노동생산성 문제는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고급기술과 IT 등이 포함된 기업 진출이 활발할 것에 대비하여 우선적 현지 인력 확보 및 양성으로 현지 진출 예상 기업의 효율적 노동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M&A는 베트남 국영기업의 지분 인수 확대로 투지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고 농업 혁신을 통해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 농법,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등 농업과 관련된 신규 투자의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한국이 TPP 협정에 가입을 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역외산인 한국산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한다면 TPP회원국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 하므로 베트남내에 중간재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원산지 누적조항의 활용으로 베트남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공급망을 이용한 TPP 회원국에 수출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은 무엇인가?	그 중 한국, 중국, 일본 등은 FTA의 양자 협상 틀에서 벗어나 조금씩 메가 FTA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으로서 동남아아시아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2012년 11월 20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는 협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등 12개국이 2015년 10월에 큰 현안들은 합의하였고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참가국 모두 서명한 메가 FTA 협정이다.
	TPP가 RCEP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RCEP은 지역내 국가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1]. 반면에 TPP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포함된 포괄적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어 RCEP과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정책 방향인 환경 규제와 노동생산성이 한국기업의 기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환경 규제는 상하수도 등 물 사업과 폐기물 처리사업의 진출 기회이고 노동생산성 문제는 단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고급기술과 IT 등이 포함된 기업 진출이 활발할 것에 대비하여 우선적 현지 인력 확보 및 양성으로 현지 진출 예상 기업의 효율적 노동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M&A는 베트남 국영기업의 지분 인수 확대로 투지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고 농업 혁신을 통해 수요가 늘고 있는 친환경 농법,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팜 등 농업과 관련된 신규 투자의 기회도 확대될 것이다.

참고문헌 (17)

김상협, 미TPP와 중RCEP 사이의 불안한 출발, 문화일보, 2012.
김양희, "RCEP와 TPP의 특성과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시사점," Sungkyun China Brief, Vol.2, No. pp.102-104, 2014.
김인태, "RCEP 13차 협상관련 참여국 동향," Global Market Report 16-038, pp.1-2, pp.14-29, 2016.
S. Hix,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an, pp.235-268, 200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11. 05.
World Trade Report, WTO, pp.80-81, pp.113-115, 2014.
최낙균, 김영귀,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의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01, pp.62-68, 2013,
코트라,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생산기지 변화 동향,"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16-028, pp.9-10, 2016.
정상현, TPP, 베트남의 참여 전략, 하노이코트라 무역관 보고서, 2015.
베트남 통계청 2015년 자료, http://www.gso.gov.vn
World Bank Group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Vietnam 2035: Toward Prosperity, Creative, Equity, and Democracy," World Bank Group, pp.8-11, 2016.
코트라,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17-009, pp.10-11, 2017.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심표명,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3.11.29.
정인교, "TPP 협정상 신규도입 통상규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pp.90-95, 2016.
코트라, "TPP 무산이 베트남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17-009, pp.10-11, 2017.
이재형,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제도: 특징과 시사점," KDI 연구자료 2007-02, pp.16-19, 2007.
수출입은행, 베트남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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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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