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유림과 같은 공공부문의 산림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 면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가입국인 35개국을 대상으로 국 공유림률과 1인당 국 공유림면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15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공유림면적은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최소 약 2,136천ha에서 최대 2,667천ha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0년도 국 공유림면적이 1,984천ha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 공유림 면적을 적게는 152천ha에서 많게는 683천ha까지 늘리는 것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 공유림면적의 확대는 지자체림의 증가를 통해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림을 확대하여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국유림과 같은 공공부문의 산림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 면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가입국인 35개국을 대상으로 국 공유림률과 1인당 국 공유림면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15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공유림면적은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최소 약 2,136천ha에서 최대 2,667천ha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0년도 국 공유림면적이 1,984천ha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 공유림 면적을 적게는 152천ha에서 많게는 683천ha까지 늘리는 것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 공유림면적의 확대는 지자체림의 증가를 통해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림을 확대하여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factors to affect forest area of public sector such as state forest and estimate optimum area of state forest i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rate of public forest and public forest per capita as dependent variables and 15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35 cou...
This study aims to find out factors to affect forest area of public sector such as state forest and estimate optimum area of state forest i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rate of public forest and public forest per capita as dependent variables and 15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35 countries in OECD countries using analysis of linear regression. From research, optimum area of the public forests of Korea was estimated from to minimum 2,136,000 hectares to maximum 2,667,000 hectares, based on OECD countries. The public forest areas of Korea were 1,984,000 hectares in 2010. To reach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it is required that public forest areas of Korea are expended from minimum 152,000 hectares to maximum 683,000 hectares. It is hard to expect that enhancing the areas of public forest in Korea through expanding local government owned forest areas. Therefore, it required that state forest areas are expanded by Korea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factors to affect forest area of public sector such as state forest and estimate optimum area of state forest in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rate of public forest and public forest per capita as dependent variables and 15 independent variables to the 35 countries in OECD countries using analysis of linear regression. From research, optimum area of the public forests of Korea was estimated from to minimum 2,136,000 hectares to maximum 2,667,000 hectares, based on OECD countries. The public forest areas of Korea were 1,984,000 hectares in 2010. To reach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it is required that public forest areas of Korea are expended from minimum 152,000 hectares to maximum 683,000 hectares. It is hard to expect that enhancing the areas of public forest in Korea through expanding local government owned forest areas. Therefore, it required that state forest areas are expanded by Korea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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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국유림과 같은 공공부문의 산림이 가진 전통적인 기능과 새롭게 요구되는 산림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공유림의 면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유림 확대정책만 있을 뿐, 그 면적이 우리나라에도 적절한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림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산림의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고, 향후 국유림에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면적을 찾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국⋅공유림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기 위한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유림경영관리의 5가지의 기본원칙이 OECD 국가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유림과 같은 공공부문의 산림이 가진 전통적인 기능과 새롭게 요구되는 산림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공유림의 면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에 국유림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산림의 면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고, 향후 국유림에 요구되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면적을 산정하고자 한다.
국유림 확대 정책은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KFS, 1987)에서부터 국유림의 확대 및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었다. 이후 제6차 산림기본계획(KFS, 2018)에서도 산림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집단화하고자 하며 국유림 확대 수단을 다각화 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청은 2030년도까지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유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탄소흡수원 기능을 확충하고 목재자원 비축기능을 강화하는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분석대상으로 OECD 국가를 선정하였다. 계량분석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유림 경영목적인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가지 기본원칙이 OECD국가의 경영목적과 부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별 산림관련 홈페이지와 유럽의 국유림협회인 EUSTAFOR 홈페이지 그리고 각 국가의 산림직 공무원들에게 E-mail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국⋅공유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종속변수로 국⋅공유림률과 1인당 국⋅공유림면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우리나라 국유림 경영관리 기본원칙 5가지에 부합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Table 2).
그리고 목재 총 생산량을 총 소비량으로 나눈 ‘목재자급률’과 FSC인증을 받은 산림과 PEFC인증을 받은 산림을 합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면적’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종속변수는 국⋅공유림률과 1인당 국⋅공유림 면적을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우리나라 국유림 관리 경영 기본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총 12가지 변수를 세계산림자원평가(FAO, 2015)를 통해 선정하였고,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정치체제, 경제체제, 1인당 GDP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데이터는 결측치가 가장 적었던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국⋅공유림률과 1인당 국⋅공유림면적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4가지 모형에 따른 추정식에 우리나라의 실측값을 대입하여 OECD 국가 기준에서 보았을 때의 우리나라 적정 국⋅공유림면적을 추정해보았다(Table 6).
마지막으로 4가지 모형에 따른 추정식에 우리나라의 실측값을 대입하여 OECD 국가 기준에서의 우리나라 적정 국⋅공유림면적을 추정해보았다.
분석을 종속변수는 국⋅공유림률과 1인당 국⋅공유림 면적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국⋅공유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종속변수로 국⋅공유림률과 1인당 국⋅공유림면적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국유림 경영관리 기본원칙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에 대해서는 산림의 이용적 측면보다는 보전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법적보호림 면적비율’, ‘수토보전 면적비율’ 그리고 ‘생물다양성 제공 면적비율’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계량분석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유림 관리경영의 기본원칙과 OECD 가입국의 국유림 경영목적을 비교해 본 결과 OECD국가의 국유림 경영목적이 우리나라 국유림 경영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유림 관리경영의 5가지 기본원칙에 부합할 수 있고 국유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기 위해 세계 산림자원에 대해 포괄적인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세계산림자원평가(FAO, 2015)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고, 결측치가 가장 적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전대수 모형이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가 가지는 특성인 이분산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변수의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전대수 모형 이외에 전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형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는 목재의 생산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 ‘생산림면적 비율’과 ‘인공림 비율’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국⋅공유림의 면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회경제적 변수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그리고 1인당 GDP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OECD 가입국인 35개국을 선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유림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산림면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보고,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적절한 국⋅공유림면적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분석대상으로 OECD 국가를 선정하였다. 계량분석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국유림 경영목적인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5가지 기본원칙이 OECD국가의 경영목적과 부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가별 산림관련 홈페이지와 유럽의 국유림협회인 EUSTAFOR 홈페이지 그리고 각 국가의 산림직 공무원들에게 E-mail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공유림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기 위한 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유림경영관리의 5가지의 기본원칙이 OECD 국가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가별 산림 관련 홈페이지, 유럽의 국유림협회인 EUSTAFOR(The European State Forest Association) 홈페이지 그리고 각 국가의 산림직 공무원들에게 E-mail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데이터처리
국⋅공유림률과 1인당 국⋅공유림면적의 종속변수와 총 15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STATA를 통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공유림률을 종속변수로 전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형과 전대수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는 결측치가 가장 적었던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모형은 이분산성을 완화하기 위해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한 전대수모형과 변수의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형을 함께 STATA를 통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국⋅공유림률과 1인당 국⋅공유림면적의 종속변수와 총 15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STATA를 통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구조는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한 전대수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전대수 모형이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가 가지는 특성인 이분산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1인당 국⋅공유림면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생물다양성 제공면적 비율’이며 생물다양성 제공면적 비율이 1%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국⋅공유림면적이 2.3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의 기본원칙은 첫째,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도모, 둘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셋째,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넷째,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다섯째,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으로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이 1% 증가하면 국⋅공유림률이 0.687% 증가한다.
계량분석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유림 관리경영의 기본원칙과 OECD 가입국의 국유림 경영목적을 비교해 본 결과 OECD국가의 국유림 경영목적이 우리나라 국유림 경영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유림 관리경영의 5가지 기본원칙에 부합할 수 있고 국유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기 위해 세계 산림자원에 대해 포괄적인 최신 자료를 제공하는 세계산림자원평가(FAO, 2015)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고, 결측치가 가장 적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OECD 평균치에 도달하려면 우리나라 국⋅공유림 면적을 최대 약 2,667천ha에서 최소 2,136천ha까지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공유림률의 전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림 추정면적은 약 2,667천ha로 나타났으며 국⋅공유림률의 전대수모형에서는 약 2,513천ha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공림 면적비율’과 ‘생물다양성 제공 면적비율’의 순서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당 국⋅공유림면적의 전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형에 따르면 약 2,136천ha로 나타났으며 가장 모형의 설명력이 높았던 1인당 국⋅공유림면적의 전대수모형에서도 약 2,405천ha로 비슷한 값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장기경영계획 면적비율이 1% 증가하면 국⋅공유림률이 0.0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공유림률의 평균은 32%로 OECD 국가의 평균인 42%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산림 면적비율’,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 ‘다목적 산림이용 면적비율’ 그리고 ‘자본주의’의 순서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인당 국⋅공유림면적의 전대수모형을 살펴보면, 전대수모형은 전체 4가지의 모형 중 99%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대수모형을 살펴보면, 전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제공 면적비율’,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 그리고 ‘인공림 면적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모두 국유림 경영이 우리나라의 국유림 관리경영의 기본원칙과 비슷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유림 관리경영의 기본원칙 5가지가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의 국유림 경영목적과 합치되어 범용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1인당 국⋅공유림 면적을 보면 한국의 평균은 0.04ha/인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0.61ha/인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먼저 1인당 국⋅공유림면적의 전대수를 취하지 않은 모형은 82%의 설명력을 가지며 ‘생물다양성제공 면적비율’,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 ‘생산림 면적비율’, ‘다목적산림이용 면적비율’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의 ‘자본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영향이 큰 변수는 ‘생산림 면적비율’로 생산림 면적비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국⋅공유림면적이 2.13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변수로는 ‘수토보전 면적비율’, ‘생물다양성 제공 면적비율’,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 ‘생산림 면적비율’, ‘목재자급률’, ‘인공림 면적비율’, ‘다목적 산림이용 면적비율’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인 ‘공화제’, ‘자본주의’로 나타났다.
이 중 1인당 국⋅공유림 면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인 국가가 자본주의가 아닌 국가에 비해 1인당 국⋅공유림 면적이 2.248%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인당 국⋅공유림 면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본주의’로 자본주의인 국가가 자본주의가 아닌 국가에 비해 1인당 국⋅공유림면적이 2.248%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국⋅공유림 면적 추정을 위한 4개 모형의 분석결과, 1인당 국⋅공유림면적의 전대수모형이 99%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종속변수인 국⋅공유림률을 보면 한국의 평균은 31.9%로 OECD 국가의 평균인 42.5%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 변수로 ‘수토보전 면적비율’, ‘생물다양성 제공 면적비율’, ‘단위면적당 임목축적량’, ‘생산림 면적비율’, ‘목재자급률’, ‘인공림 면적비율’, ‘다목적 산림이용 면적비율’, ‘공화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총 9개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국유림 면적과 관련된 설명변수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설명변수 이외에도 각 나라의 자연적인 상황, 즉 지리적, 지형적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과거의 국유림 경영목적이 목재공급에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국유림에 요구되어지는 기능들이 다양해지면서 제5차 산림기본계획(KFS, 2008)에서 25대 핵심과제중 하나로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국유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탄소흡수원 기능을 확충하고 목재자원 비축기능을 강화하는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산림청의 2030년도까지의 목표는?
이후 제6차 산림기본계획(KFS, 2018)에서도 산림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집단화하고자 하며 국유림 확대 수단을 다각화 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청은 2030년도까지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공⋅사유림의 매수 및 교환을 통해 국가 산림경영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산림자원 보전 및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국유림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유림은 산림복합경영, 공동산림사업 등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의 국유림 경영목적이 목재공급에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국유림에 요구되어지는 기능들이 다양해지면서 제5차 산림기본계획(KFS, 2008)에서 25대 핵심과제중 하나로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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