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현장 활용성과 효과 제고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개선 방안

최상준; 최영은; 박정임

doi:10.15269/jksoeh.2018.28.4.352

현장 활용성과 효과 제고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개선 방안
Improvement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Regulation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the Field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8 no.4, 2018년, pp.352 - 364

최상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 최영은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 박정임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Abstract ▼ AI-Helper

Objective: The Korean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KIHA) held a forum on "Improvement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regul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the field" at its 2018 Winter Conference(February 2, 2018). This article summarized the major consensus opinions developed at the forum. Methods: Since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MSDS system, the contents of the system have changed and related studies have been reviewed. Before the forum, online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and opinions on the effectiveness of MSDS program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trata of the occupational health field. We also summarized the key opinions of companies, trade union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as discussed at the forums. Results: A total of 265 opinions were gathered through online questionnaire surveys from safety and health managers, trade unions, government officials, and health professionals. The results of online surveys and discussions showed some differences of opinion, but it was a common perception that the current MSDS system is not working effectively in the workplace.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strengthen MSDS education and to make it easier for workers to understand and deliver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supply of and education on MSDS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workers is not being well executed. In particular, MSDS training for subcontract workers should be carried out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ing employer. Conclusions: In order for the MSDS system to serve more effectively in the field in the future, it needs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considering the type of industry and employment.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rs to online questionnaires
그림 Figure 1. Responses based on job type for ‘Is the MSDS system effective in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and diseases?’
그림 Figure 2. Responses based on industries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for ‘Is the MSDS system effective in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and diseases?’
그림 Figure 3. Responses based on job type for ‘Why is the MSDS system ineffective in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and disease?’
그림 Figure 4. Responses based on industries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for ‘Why is the MSDS system ineffective in preventing chemical accidents and disease?’
그림 Figure 5. Responses based on job type for ‘What should be the greatest improvement to the MSDS system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and diseases?’
그림 Figure 6. Responses based on industries of safety and health managers for ‘What should be the greatest improvement to the MSDS system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and diseas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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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사업장 내 모든 MSDS 정보를 전산화 한 후 안전보건공단의 MSDS DB 정보 및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최신 암 분류 정보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정보가 최신 정보와 다른 경우 제품 공급사에게 전달하여 개정을 요구하여 갱신 작업을 실시했다. MSDS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 공급사(제조사)를 노사가 방문하여 점검하고, 회사 내 각 부서별 자체 점검, 노사 교차점검, 노사 공동점검, 노동조합 자체 점검, 안전환경팀 점검 등 다양한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결과에 대해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제조사 3자 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보완 작업(게시, 라벨링 등의 정보 갱신)을 실시한다.
MSDS 제도가 시행되고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MSDS의 관리 주체인 사업장 보건관리자, 노동조합,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및 보건관리대행 전문가,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토론회의 가장 큰 주제는 MSDS 제도가 과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였다.
직무군별 근무 경력은 5년 이하와 6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고용규모는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MSDS 효과성과 관련된 질문의 응답 결과에 대해서도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항목과 나머지 항목으로 재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MSDS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 소수 응답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았던 적절한 교육 부재와 MSDS 정보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와 그 밖의 이유를 기타로 재분류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MSDS의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토론회 준비를 위해 빠른 기간 안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google form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을 이용하였고 2018년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전체 토론은 기조발표를 포함하여 150분간 실시되었고, 토론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토론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취록을 토론 참여 주체별로 핵심 위주로 요약하였다.
MSDS 효과성과 관련된 3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직무, 업종, 경력, 고용규모에 따라 비교하였고,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빈도가 5 미만일 경우 항목을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직무의 경우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와 기업체 안전보건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기타 군으로 재분류하였고, 업종은 건설업과 비 건설업(건설업이 아닌 모든 업종)으로 재분류 하였다.
MSDS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 공급사(제조사)를 노사가 방문하여 점검하고, 회사 내 각 부서별 자체 점검, 노사 교차점검, 노사 공동점검, 노동조합 자체 점검, 안전환경팀 점검 등 다양한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결과에 대해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제조사 3자 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보완 작업(게시, 라벨링 등의 정보 갱신)을 실시한다. 이후 화학제품 제조사의 MSDS 작성 담당자 교육, 주요 제조사 대표이사 및 중역 품질 회의를 통해 MSDS 작성 및 공급사 쪽의 정확한 정보제공 능력 제고 활동도 실시한다.
최근 2014년에는 노사 공동사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MSDS 정확도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장 내 모든 MSDS 정보를 전산화 한 후 안전보건공단의 MSDS DB 정보 및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최신 암 분류 정보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고, 정보가 최신 정보와 다른 경우 제품 공급사에게 전달하여 개정을 요구하여 갱신 작업을 실시했다. MSDS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 공급사(제조사)를 노사가 방문하여 점검하고, 회사 내 각 부서별 자체 점검, 노사 교차점검, 노사 공동점검, 노동조합 자체 점검, 안전환경팀 점검 등 다양한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각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 방법을 활용했다. 설문 기간도 짧고 온라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질문 항목은 최대한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구성하였다. 총 응답자 수가 256명으로 많지 않았고, 각 계층별 조직된 단체를 통해 설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각 계층별 대표적인 무작위 샘플 결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설문 항목은 응답자의 직무, 해당 직무에 종사한 경력, 소속 회사/기관의 업종과 고용규모 등에 대한 기본 사항과 MSDS 관련 업무 내용, 그리고 MSDS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세 가지 질문(‘현재의 MSDS제도가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효과적인 MSDS 제도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가장 큰 내용은 무엇인가?’)으로 구성하였다.
MSDS의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토론회 준비를 위해 빠른 기간 안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google form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을 이용하였고 2018년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의 주요 대상은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기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건설업보건관리자협의체),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 근로감독관들이었으며,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을 게시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제조업 및 건설업 현장의 MSDS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실장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사무국장을 토론자로 초청하였다. 전체 토론은 기조발표를 포함하여 150분간 실시되었고, 토론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토론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취록을 토론 참여 주체별로 핵심 위주로 요약하였다.
직무의 경우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와 기업체 안전보건 관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기타 군으로 재분류하였고, 업종은 건설업과 비 건설업(건설업이 아닌 모든 업종)으로 재분류 하였다. 직무군별 근무 경력은 5년 이하와 6년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고용규모는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MSDS 효과성과 관련된 질문의 응답 결과에 대해서도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상위 2개 항목과 나머지 항목으로 재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토론회의 가장 큰 주제는 MSDS 제도가 과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였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각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설문 방법을 활용했다. 설문 기간도 짧고 온라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질문 항목은 최대한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구성하였다.
화학제품을 원료나 부재료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화학제품 구매 시 MSDS를 양도, 제공 받아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기아자동차(주) 노사안전팀 담당자가 참여하여 MSDS 관리 현황과 애로사항 및 제안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대상 데이터

MSDS 현장 활용성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총 265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직무와 종사 경력 및 업종에 따른 응답자 현황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노동조합 안전보건 활동가(trade union)들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자(safety and health manager)가 72명, 작업환경측정 혹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종사자(work environment monitoring / special medical examination) 60명, 연구자 및 학계(academic or consulting) 23명, 근로감독관(labor inspector) 17명 순이었다.
토론회는 MSDS 활용의 직접적인 주체인 회사의 MSDS 관리자(기아자동차 노사안전팀)와 근로자 대표(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조 발표자로 초청하였고, 관련 제도의 운영 주체인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정보연구부)을 패널토의자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조업 및 건설업 현장의 MSDS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실장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사무국장을 토론자로 초청하였다. 전체 토론은 기조발표를 포함하여 150분간 실시되었고, 토론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토론 내용을 녹음하였다.
설문조사는 토론회 준비를 위해 빠른 기간 안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google form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을 이용하였고 2018년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의 주요 대상은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기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건설업보건관리자협의체), 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노총), 근로감독관들이었으며,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설문을 게시하여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결과는 google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항목별 코딩되며, 2018년 1월 25일까지 코딩된 총 265명의 응답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MSDS 효과성과 관련된 3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직무, 업종, 경력, 고용규모에 따라 비교하였고,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다.
토론회는 MSDS 활용의 직접적인 주체인 회사의 MSDS 관리자(기아자동차 노사안전팀)와 근로자 대표(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조 발표자로 초청하였고, 관련 제도의 운영 주체인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정보연구부)을 패널토의자로 구성하였다. 또한 제조업 및 건설업 현장의 MSDS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실장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사무국장을 토론자로 초청하였다.
한국산업보건학회에서는 2018년 동계 학술대회(2018년 2월 2일)에서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한 MSDS 제도 개선’을 주제로 MSDS의 관리 주체인 사업장 보건관리자, 노동조합,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및 보건관리대행 전문가,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각 계층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256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 설문 및 토론회 결과 계층별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현재의 MSDS 제도가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이었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 대한 MSDS 교육 강화와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패널토의에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연구부, 기아자동차(주) 노동조합 및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에서 참여하였으며, 주요 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처리

’에 대한 응답 결과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 소수 응답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았던 적절한 교육 부재와 MSDS 정보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와 그 밖의 이유를 기타로 재분류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결과는 google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항목별 코딩되며, 2018년 1월 25일까지 코딩된 총 265명의 응답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MSDS 효과성과 관련된 3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직무, 업종, 경력, 고용규모에 따라 비교하였고,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세부 항목에 대한 빈도가 5 미만일 경우 항목을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MSDS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 소수 응답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았던 적절한 교육 부재와 MSDS 정보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와 그 밖의 이유를 기타로 재분류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은 IBM SPSS statisticsversion 19 (IBM company, USA)를 이용하였고, 검정 결과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성능/효과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Figure 1과 같이 전체 265명 중 70.9%인 188명이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매우 효과 있다’라는 응답과 ‘전혀 효과없다’는 응답자는 각각 38명과 39명으로 비슷하게 낮은 비율(각각 14.7%, 14.3%)로 나타났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들은 가장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응답한 ‘현재 MSDS의 16개 항목 중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만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의 응답 비율이 56.8%로 타 업종(33.3%)에 비해 높았고,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의 정보가 충분히 교육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응답비율은 8.1%로 타 업종(제조업:25.0%, 기타: 27.8%)보다 낮았다.
근무 경력과 고용규모에 따른 응답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직무별 응답 결과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MSDS 취지에 맞는 핵심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정보량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MSDS 정보의 정확도 평가 사업을 하면서 안전보건공단 DB도 정보의 갱신이 덜된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체 정확도 평가 후 제품 공급사에게 연락하여 갱신된 정보를 받아 게시하고 교육하는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MSDS 제도가 비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시간 및 경제적 비용-효과 분석)의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둘째, 온라인 설문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한 대표성 확보가 힘들다는 점이다. 최대한 각 직무 및 업종별로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응답자 265명 중 17명으로 적은 분포를 구성하였고 노동조합 응답자는 제조업 중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응답자는 건설업 쪽에 치우쳐 분포하였다.
온라인 설문 및 토론회 결과 계층별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현재의 MSDS 제도가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이었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 대한 MSDS 교육 강화와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업종 중에는 건설업, 고용규모에서는 소규모 노동자들에게 MSDS의 공급과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MSDS 정보 교육의 책임과 주체가 원청 혹은 발주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설문 결과 각 직무 계층에 관계없이 매우 효과 있거나 전혀 효과 없다는 의견 보다는 ‘일부 효과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MSDS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효과 있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1%를 나타내고 있었다(Figure 1).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근무하는 업종별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 Figure 2와 같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들이 타 업종에 비해 ‘전혀 효과 없다’는 응답 비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매우 효과 있다’라는 응답은 5.4%로 가장 낮았다.
종사경력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141명)이 6년 이상이었고, 1년 미만의 경력자는 10% 미만인 23명이었다. 안전보건관리자와 노동조합 안전보건 활동가 응답자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제조업 12명, 건설업 37명, 기타 18명으로 건설업 종사자가 많은 반면에 노동조합 안전보건 활동가 응답자들은 제조업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은 2명으로 적었다.
토론회를 준비하며 각 계층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256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 설문 및 토론회 결과 계층별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현재의 MSDS 제도가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이었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에 대한 MSDS 교육 강화와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업종 중에는 건설업, 고용규모에서는 소규모 노동자들에게 MSDS의 공급과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사결과 ‘MSDS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부분’으로 관리자(65.3%)와 노동자(52.8%) 모두 ‘내용을 쉽게 하고 분량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강화를 통한 작업자의 이해향상’이 관리자 20.3%, 노동자 26.4%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 결과와 달리 안전보건관리자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내용으로 ‘현재 MSDS의 16개 항목 중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만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를 47.2%가 지적하였고, 작업환경 측정 혹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종사자들은 ‘MSDS의 갱신(최신화)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정주기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가 31.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6%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MSDS의 정보가 충분히 교육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현재 MSDS의 16개 항목 중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항목만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30.2%, ‘화학물질의 유통시 MSDS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가 19.6%, ‘MSDS의 갱신(최신화)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정주기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가 14.0% 순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MSDS 정보가 현장의 노동자에게 적절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제도 개선이 MSDS 제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업의 경우도 교육의 실시는 잘 되고 있지만 실시한 교육의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MSDS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및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교육의 실시 자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성 평가가 병행되면서 교육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직무별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연구자 및 학계 종사자들은 ‘매우 효과 있다’라는 응답이 26.1%(6명/23명)로 가장 많은 반면에 안전보건관리자들은 9.7%만이 ‘매우 효과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효과 없다’는 응답비율은 다른 직무에 비해 가장 높은 18.1%였다.
본 논문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MSDS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토론회 준비하며 빠른 의견 수렴을 위해 매우 간단한 항목(3가지)으로만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MSDS 제도가 비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시간 및 경제적 비용-효과 분석)의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기아자동차(주)의 MSDS 관리를 수행해 오면서 몇 가지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SDS의 취지가 제품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발생, 운반 등의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 및 적절한 보호구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MSDS의 정보양이 너무 많아 보기 힘든 경우가 있다.
총 17명의 근로감독관들 중 ‘전혀 효과 없다’라는 응답은 없었고 대부분 ‘약간 효과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후속연구

2019년부터 MSDS 제도 중 일부 개정 예정이다. MSDS를 정부가 제출 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상의 제한점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정리된 MSDS 제도의 비효과성의 원인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 의견들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DS제도를 운영 관리해 오고 있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기업체 내에서 MSDS 제도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관리자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향후 MSDS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플랜트 건설 등 설비 유지보수 작업자들은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며, 이들에게 유해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주체는 발주처인 석유화학업체이기 때문에 발주처 혹은 원청의 유해정보 제공 및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주의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막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장에 MSDS 자체가 공급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MSDS를 게시하였더라도 2년이 경과하도록 갱신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MSDS 제도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스펙트럼에서 취급 노동자에게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MSDS 제도의 효과성은 전체 화학물질 관리 스펙트럼 속에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취급 노동자의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MSDS 정보가 현장의 노동자에게 적절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MSDS 정보 교육의 책임과 주체가 원청 혹은 발주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MSDS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업종 및 고용 형태를 고려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제도 개선이 MSDS 제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업의 경우도 교육의 실시는 잘 되고 있지만 실시한 교육의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MSDS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 및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교육의 실시 자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성 평가가 병행되면서 교육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매년 새로운 화학제품이 새로 생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알 수 있는 유해정보 보다는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이다. 따라서 화학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정확한 MSDS를 공급받고 게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실한 정보가 있더라도 어떻게 노출을 최소화 하여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취급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MSDS 제도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스펙트럼에서 취급 노동자에게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계일 뿐이다.
이에 한국산업보건학회에서는 2018년 동계 학술대회(2018년 2월 2일)에서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한 MSDS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논문은 이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향후 사업장 내에서 MSDS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5년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 모두 고용규모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은 12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이 300인 이상이고, 건설업도 36개 사업장 중 15개 사업장이 300인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가 부족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MSDS 제도 개선 내용으로 교육 강화의 요구는 더욱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각 계층의 패널 참여자들 중 노동조합 대표자의 경우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하는 등 최대한 개인적 의견이 아닌 각 계층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상의 제한점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정리된 MSDS 제도의 비효과성의 원인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 의견들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DS제도를 운영 관리해 오고 있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기업체 내에서 MSDS 제도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관리자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향후 MSDS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설문 기간도 짧고 온라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질문 항목은 최대한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구성하였다. 총 응답자 수가 256명으로 많지 않았고, 각 계층별 조직된 단체를 통해 설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각 계층별 대표적인 무작위 샘플 결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DS 제도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이라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각 계층별 의견은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향후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화평법의 도입과 이에 따른 화학제품 제조사업장의 유해정보 생산과 등록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MSDS 제도 내용 중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도입 등이 예고되어 있어 MSDS의 보다 정확한 정보 확보 시스템은 개선될 예정이다. MSDS의 정확한 정보로 작성되고 공급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업이 시행하는 MSDS 도입부터 관리 및 교육까지의 과정은 무엇인가?	기아자동차(주)의 경우 MSDS 도입부터 관리 및 교육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 화학제품이 들어올 경우 사용부서에서 제품 청구를 하고 구매팀에서 품번을 생산한 후 납품사에서 MSDS가 제출되면 안전팀에서 검토하여 승인이 되면 구매팀에서 발주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 내 납품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MSDS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관리와 운영을 위해 총괄팀과 각 공장별 담당자들이 조직되어 있다.
	노동자가 MSDS 정보의 부정확성을 인지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 MSDS 정보의 부정확성 : 영문 MSDS가 그대로 게시되어 있거나, 실제 취급시 불리워지는 제품명과 MSDS내 제품명이 다른 경우, 잘못된 정보가 라벨링 되어 있는 경우(유기용제 취급 공정에 방진마스크 착용 표지 예)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제도란 무엇인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제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취급 물질의 유해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right to know)를 보장하고 정확한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련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유해정보 소통(hazard communication, HAZCOM)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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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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