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지원정책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이후 중소기업수출액이 2011년 최초로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양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후 정체 수준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정체의 배경에는 수출지원정책이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첫째,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회사 퇴직 인력 또는 청년인턴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외부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가 가능한 균형 잡힌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s Export Support Policy has shifted from conglomerate to SMEs since the 1998 IMF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e SME export result in 2011 has reach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more than US$ 100 billion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trend has remained stagnant since 2013. Such a stagnant i...
Korea's Export Support Policy has shifted from conglomerate to SMEs since the 1998 IMF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e SME export result in 2011 has reach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more than US$ 100 billion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trend has remained stagnant since 2013. Such a stagnant is judged to exist on the part of the Export Support Policies that fail to significantly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the export capabilities of SMEs and enhance the export competitiveness, the researcher has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Export Support Policy focused from the major prior studies since 2010 and derived the efficiency improve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 or combine the following measures. they are the coordination or combin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export support institutions, the operation of the single export support institutions, the utilization of the cooperative support system between the support institutions, the use of the private enterprise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ollowing measures: they are the function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among export support agencies, the adjustment of support organizations by export stage, the role coordinating betwee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enterprises. Thirdly, in order to secure the manpower and expertise of the suppor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tilization of the retired manpower the from the trade companies or the youth intern system. Fourthly, it is suggested that the balanced performance index is required for the export support programs with a certain scale and need to increase the portion the external evaluation together wi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Korea's Export Support Policy has shifted from conglomerate to SMEs since the 1998 IMF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e SME export result in 2011 has reached the quantitative growth of more than US$ 100 billion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trend has remained stagnant since 2013. Such a stagnant is judged to exist on the part of the Export Support Policies that fail to significantly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the export capabilities of SMEs and enhance the export competitiveness, the researcher has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Export Support Policy focused from the major prior studies since 2010 and derived the efficiency improvement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lect or combine the following measures. they are the coordination or combin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export support institutions, the operation of the single export support institutions, the utilization of the cooperative support system between the support institutions, the use of the private enterprise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ollowing measures: they are the function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among export support agencies, the adjustment of support organizations by export stage, the role coordinating betwee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enterprises. Thirdly, in order to secure the manpower and expertise of the suppor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tilization of the retired manpower the from the trade companies or the youth intern system. Fourthly, it is suggested that the balanced performance index is required for the export support programs with a certain scale and need to increase the portion the external evaluation together wi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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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공약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마련시 필요한 아이디어 제공에도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 정부통계, 문헌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기존의 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따른 새로운 중소수출기업지원정책의 검토에 필요한 개선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성과 측면과 지원시스템의 효율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출역량강화지원사업은 수출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①수출성공패키지, ②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③수출 유망중소기업지정, ④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⑤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⑥수출금융융자, ⑦글로벌 협력 지원, ⑧수출 고용 특별자금, ⑨해외기술교류 지원사업이 있다.
kr) 사이트를 확대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업마당 사이트에서 역량을 기준으로 수출기반구축 분야를 필요로 하는지, 수출역량강화 분야 인지, 해외마케팅분야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수출규모별로 공고(예정)사업명과 예정일을 명시하여 월별 공고하는 경우 지원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포괄적인 개선방안 대신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을 네 가지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제점들과 새롭게 제기된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새로운 지원정책 입안 시 필요한 주요 분야별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성과 측면과 지원시스템의 효율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네 가지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첫째, 수출지원정책의 복잡성 및 유사지원의 중복 추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 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성능/효과
2. 2009년 이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 집계함.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통상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원사업의 유형과 대상 산업(첨단산업 포함)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부가가치는 제조업은 효과가 있었으나 첨단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입증되지 않았다[14].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지원사업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실증분석한 결과 수출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업력이 높아질수록 기술력이 누적되어 수출역량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16].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도 알려주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
수출지원정책의 성과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업력별, 유형별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및 활용에 대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제도의 설계나 홍보방안 또는 중점 지원분야의 차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 소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조직(oo경제진흥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지원사업 중복 추진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지원기관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KOTRA와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수출전문위원 또는 무역현장 자문위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채용 시 인력과 전문성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인지도와 활용도 그리고 활용성과의 차이 분석에서는 ‘적극적 해외시장 추구 기업’이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따른 새로운 중소수출기업지원정책의 검토에 필요한 개선 방향 및 효율화 방안을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그동안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방안은 중소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극복뿐 아니라 국가 예산의 효율성과 지원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획기적인 방안 제시가 다소 미흡했음을 밝힌다.
후속연구
연구 결과 주요한 네 가지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첫째, 수출지원정책의 복잡성 및 유사지원의 중복 추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 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혜기업 중심의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과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서비스선택을 위한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신청양식과 절차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사후관리와 관련, 지원사업 효과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수출역량 또는 바이어 정보제공 등 직접적 효과로 측정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지표보다 중·장기성 성과에 비중을 둔 평가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단계별 지원주체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출성사 이전 단계인 수출역량 강화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초기 수출성사가 이루어진 이후의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활동분야에 대한 지원은 추진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복잡성해소와 동시에 유사지원사업의 중복 추진 문제도 해소 할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평가, 검증, 효율화의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담당자들이 업무의 공백 없이 장기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채용,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의 고유특성으로 인하여 사업통합이 어려울 경우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통합이나 협업이 어려울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기관별 차별적인 사업내용이면 별도 운용하는 방안이다. 유사·중복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사업의 경우 [표 3]과 같은 추진방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성과 측면과 지원시스템의 효율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네 가지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첫째, 수출지원정책의 복잡성 및 유사지원의 중복 추진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출지원기관 간 기능조정과 통합, 수출단계별 지원 주체의 조정,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혜기업 중심의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과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서비스선택을 위한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지원기관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KOTRA와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수출전문위원 또는 무역현장 자문위원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의 채용 시 인력과 전문성 양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자문위원들은 최소한 15년 이상의 해외영업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다.
또한, 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개선 방향만을 제시하고 방안별로 중소수출기업의 판단에 대해 검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실증연구를 통하여 더 나은 결과의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등 해외 진출에 직면하는 장벽이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등 해외 진출에 직면하는 장벽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 그 원인으로 수출 관련 자금의 부족과 해외사업기회 파악의 어려움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및 분석 정보의 부족, 해외 잠재고객 발굴역량 부족 등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8-11].
한국의 2016년말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어느정도인가?
한국의 중소기업이 생산, 고용, 수출 등의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2016년말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각각 약 395만 개와 1,824만 명이다. 이는 전체 사업체의 99.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2014년 기준 몇퍼센트인가?
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도 2014년 51.2%를 기록하여 대기업의 부가가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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