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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이륜자동차 스탠드/번호판/튜닝금지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Investigation of Safety Standards for Motorcycle Stand, Rear Registration Plate and Anti-tampering Measures 원문보기

자동차안전학회지 =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v.10 no.1, 2018년, pp.6 - 11  

신재호 (경일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 ,  김경진 (경일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 ,  용부중 (경일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many drivers of two-wheeled motorcycles in leisure and express delivery industries etc. brought increasing issues for the motorcycle safety. This paper has studied the structural safety of two-wheeled motorcycles considering the regulations for stand, rear registration plate and anti-tampe...

Keyword

#이륜자동차   #스탠드   #번호판   #구조 변경 금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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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후)교통윤리의식">교통윤리 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이륜자동차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륜자동차의 여러 가지 항목 중 스탠드, 번호판 설치 공간, 튜닝금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연구하였다.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의 개발은 FTA 등의 국제협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안전기준 조화가 고려되어야 하며, 국내의 도로 및 스탠드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지만, 국내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스탠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륜자동차 스탠드의 안전 규정을 제시하여 스탠드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로 수입 이륜차의 국내 진입 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이륜차의 수입을 방지하고자 한다. 국내의 이륜자동차 스탠드의 안전기준은 앞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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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륜자동차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국내에서는 주로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자동차는 택배, 퀵서비스, 배달 등의 산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배달/택배 서비스, 레저 산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 이륜자동차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약 10%에 달할 정도로 화물차 다음의 높은 등록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2)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일반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제한적인 안전기준으로 인해 폭주족, 교통사고, 불법튜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이륜자동차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교통윤리 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자동차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국내에서는 주로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자동차는 택배, 퀵서비스, 배달 등의 산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배달/택배 서비스, 레저 산업 등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 이륜자동차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약 10%에 달할 정도로 화물차 다음의 높은 등록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2)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일반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제한적인 안전기준으로 인해 폭주족, 교통사고, 불법튜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본문에서 연구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이륜자동차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교통윤리 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이륜자동차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륜자동차의 여러 가지 항목 중 스탠드, 번호판 설치공간, 튜닝금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연구하였다.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의 개발은 FTA 등의 국제협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안전기준 조화가 고려되어야 하며, 국내의 도로 및 주행 환경, 주･정차 환경 등, 외국과 차별화된 국내 사용자 환경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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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이용석, 이석환, 김규만, 김영진, 오세도, 2010, "이륜차 검사제도 개선방안 제안 연구," 자동차안전학회지, 제2권 제1호, pp. 39-46. 

  2. 김동훈, 이두원, 고병한, 2014, "이륜자동차 산업규제완화에 따른 고용, 생산 및 수출의 파급효과," 한국경제학보 제21권 제2호. 

  3. 용부중, 용기중, 신재호, 류기현, 2016,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 후사경과 타이어", 자동차안전학회지, 제8권, 제3호, pp. 18-23. 

  4. 이광구, 용기중, 2016, "유럽과 한국의 이륜차 엔진성능 시험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자동차안전학회지, 제8권, 제3호, pp. 24-29. 

  5. 한경희, 2017, "이륜자동차 창닦이기장치 등의 국내안전기준 개발", 한국도로학회 논문집, 제15권, 제5호, pp. 157-166. 

  6. 방수혁, 이지선, 2013,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분석", 자동차안전학회지, 제9권, 제3호, pp. 39-45. 

  7. KS R ISO 8706, 2007, "2륜 모페드-메인 및 사이드 스탠드의 주차 안정성". 

  8. DIRECTIVE 2009/7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tands for two-wheel motor vehicles 

  9. Vehicle Standard (Australian Design Rule 57_00 - Special Requirements for L-Group Vehicles) 2006 - 57.2.7. Stands. 

  10. 국토교통부, 2012, 도로설계편람. 

  11. 경찰청, 2009, 이륜자동차 주행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 

  12. European Union, Regulation 44/2014 Annex 14 Requirements applying to the registration plate space. 

  13. 임재환, 전영돈, 김성섭, 2014, "삼륜형 이륜자동차 주행안전 성능에 관한 연구",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pp. 1420-1424. 

  14. European Union, Regulation 44/2014 Annex 2 Requirements applying to powertrain tampering prevention measures (anti-tamp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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