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적 경제의 '반사회적(antisocial)'인 것에 대한 시론

홍성운

doi:10.14400/jdc.2018.16.12.041

사회적 경제의 '반사회적(antisocial)'인 것에 대한 시론
The Theory on 'antisocial' of Social Economy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12, 2018년, pp.41 - 50

홍성운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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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 AI-Helper

In our society, recent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stands out as an alternative to the mainstream economy in the market. It is noteworthy that although the social economy has the nature of practical field of civil society, the government has a willingness to actively support the social economy as a means of getting visible result of job creation. The social economy in Korea is being fostered by the government and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a very limited policy goal of providing jobs for the vulnerable. The problem is that the social value and community implications of the social economy are disappearing while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higher policy status and become more and more dependent on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discourse on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reconstructed while holding the problem of this situ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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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두 기사 사이에는 열정과 냉정의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그 온도차를 학문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자리 수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인지, 생산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17]. 요컨대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논란의 유발자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본연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가 정책과 결합되면서 의존하는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이제 보편화의 수준을 넘어 범용화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antisocial’이라는 개념 안으로 통섭시켜 다소 불편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폴라니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내적 조망’으로 간주하였다.

성능/효과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문제를 기업가 정신, 시장원리, 전략적 사고 등의 원리로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에 대한 의존을 줄여 선순환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속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라는 속성을 동시에 지닌 다.
한국 노동연구원(2016)의 ‘2015 사회적 기업 성과분석’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제출한 사회적 기업 중 이사회(1,046개소)와 주주총회(637개소)를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의 평균 개최 건수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없었고, 대다수 지역에서 노사협의회보다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본 논문을 관통하는 일관된 사고는 사회적 경제가 지녀야 할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antisocial’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13-15]. 첫째, 사회 서비스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 경제는 어디서부터 발원되었는가?	사회적 경제는 20세기 프랑스로부터 발원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1979년 오일쇼크 이후 전 지구적 경제위기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EU의 유럽위원회(1989)가 정의한 사회적 경제란?	EU의 유럽위원회(1989)는 사회적 경제를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8,11].
	사회적 경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세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13-15]. 첫째, 사회 서비스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문제를 기업가 정신, 시장원리, 전략적 사고 등의 원리로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에 대한 의존을 줄여 선순환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적 속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라는 속성을 동시에 지닌 다. 경제적 성과는 재무제표에 의한 객관적 측정이 가능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능 하다 하더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기엔 역부족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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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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