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안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요소 도출 및 제도 강화의 필요성 제시

황선아; 황병호

doi:10.5394/kinpr.2018.42.6.518

연안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요소 도출 및 제도 강화의 필요성 제시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and Urban Planning Elements to Secure Coastal Area Safety and Suggest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Reinforcement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42 no.6, 2018년, pp.518 - 528

황선아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BK21+ 사업팀) , 황병호 (세이프테크 리서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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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의 항만공간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항구로써의 기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거, 레저,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화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반면 항만 공간은 지형적, 환경적 특성 상 재해에 취약한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방재 도시계획이 명확히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 아니다. 따라서 항만공간의 특성을 감안한 방재 도시계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Unlike in the past, port space in modern society not only serves to meet port functions but also other functions such as housing, leisure, and sightseeing. As a result,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into a dense space. Port space, on the other hand, is also a space vulnerable to disasters which can be attributed to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Despite the sensitivity if the issue, in Korea disaster prevention and urban planning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safety and disaster preventive measures in urban plann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harbor space.

주제어

표/그림 (15)

그림 Fig. 1 US crisis management cycle(BYJU’S, 2016)
표 Table1 2014 New york city disaster prevention plan five major goals
표 Table 2 Seven goals for disaster response community implementation
그림 Fig. 2 Lee county location map
그림 Fig. 3 Lee county damage case1
그림 Fig. 4 Lee county damage case2
표 Table 3 Japan's disaster prevention plan linked with urban planning
그림 Fig. 5 Shirahige Shrine location
그림 Fig. 6 Shirahige Shrine view
표 Table 4 Representative act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표 Table 5 Major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disaster prevention
표 Table 6 Urban planning related to disaster caused by sea level rise
표 Table 7 Prioritizing the Planning Area-1st
표 Table 8 Prioritize the details of each plan area
표 Table 9 Development of disaster prevention and urban planning elements to secure the safety of harbor spa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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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4)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안역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방재·도시계획법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은 배경 속에서 연안역과 같은 공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이 보다 복합·유기적이며, 구체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크고, 작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후항만공간을 포함한 연안지역이 지리적, 환경적 특성 상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제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연구이며, 현재 국내에는 이에 대한 법령이나 세부적인 계획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위의 도시계획요소를 바탕으로 그 중 연안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대상지인 부산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항만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방재와 관련된 기존의 법체계를 살펴보고, 그 중 방재·도시계획으로써 작용하기 위해 고려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도시계획요소를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방재·도시계획과 관련된 또 다른 선진사례로 일본을 조사하였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상 방재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도시시설은 크게 도로, 공원·녹지, 일상생활 기반시설 즉, 전력,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큰 축으로 하고, 도시계획 수립 관련지침 중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의 내용 중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검토한 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항만공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해 유형 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에 해당되는 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위의 도시계획요소를 바탕으로 그 중 연안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대상지인 부산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항만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조사를 시행하였다. 질문 내용의 특성 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야 원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련업종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대상지인 부산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항만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조사를 시행하였다. 질문 내용의 특성 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야 원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련업종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일에서 8월 7일에 걸쳐 전문인 그룹별로 일대다 대응 인터뷰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도시계획 전문가총 15인(도시공학 교수진 3명, 항만관련 교수진 및 연구원 3명, 도시개발 관련 실무진 4명, 도시공학과 박사 과정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질문 내용의 특성 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야 원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관련업종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일에서 8월 7일에 걸쳐 전문인 그룹별로 일대다 대응 인터뷰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도시계획 전문가총 15인(도시공학 교수진 3명, 항만관련 교수진 및 연구원 3명, 도시개발 관련 실무진 4명, 도시공학과 박사 과정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계획영역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는데, 계획영역의 총 5개 즉, 공간구조,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중 토지이용, 공간구조, 기반시설에 대한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1차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도시지역과는 다른 거주특성 및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산의 연안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2) 현재 국내의 법령들 중 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고찰한 뒤 연안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요소를 도출한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일에서 8월 7일에 걸쳐 전문인 그룹별로 일대다 대응 인터뷰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도시계획 전문가총 15인(도시공학 교수진 3명, 항만관련 교수진 및 연구원 3명, 도시개발 관련 실무진 4명, 도시공학과 박사 과정생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계획영역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는데, 계획영역의 총 5개 즉, 공간구조,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중 토지이용, 공간구조, 기반시설에 대한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1차 도출할 수 있었다.
이후 우선순위가 높은 계획영역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순위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응답률 53%를 기록한 토지이용의 세부항목은 용도배치, 하천변 및 연안역 관리, 개발관리이며, 응답률 33%를 기록한 공간구조에 해당되는 세부항목은 방재거점 및 방재축 설정, 응답률 14%를 기록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세부항목은 방재시설,공원/녹지, 교통시설이다. 이에 각 영영별로 세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연구 결과,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성행하기 시작한 노후 항만공간 및 연안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 보다는 기존의 공간은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천변 및 연안역 이격 및 완충지대를 설치하며, 토지 이용 상 용도배치 단계에서 방재지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개발을 해야 하는 공간에는 공원 및 녹지, 방풍림 등을 조성하고, 방재거점 및 방재 축을 설정하고,역사시설을 활용한 피난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는 토지이용 영역에서는 개발관리, 하천변 및 연안역 관리, 용도배치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공간구조는 방재거점 및 방재축 설정, 기반시설은 공원/녹지, 방재시설, 교통시설 순으로 도출되었다.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중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방재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거나 계획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체계를 강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토지이용 영역에서 용도배치의 경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용도배치를 재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공간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화 하여 방재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위와 같은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는 토지이용 영역에서는 개발관리, 하천변 및 연안역 관리, 용도배치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공간구조는 방재거점 및 방재축 설정, 기반시설은 공원/녹지, 방재시설, 교통시설 순으로 도출되었다.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중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방재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거나 계획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체계를 강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3)부산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항만관련,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계획 내용 중 방재·도시계획법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구축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성행하기 시작한 노후 항만공간 및 연안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 보다는 기존의 공간은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천변 및 연안역 이격 및 완충지대를 설치하며, 토지 이용 상 용도배치 단계에서 방재지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개발을 해야 하는 공간에는 공원 및 녹지, 방풍림 등을 조성하고, 방재거점 및 방재 축을 설정하고,역사시설을 활용한 피난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하지만 실제 항만의 배후 공간에는 어민들의 상업시설이 수면과 맞닿아 설치되어있거나 정박 등을 위한 시설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방재를 위한 녹지 및 공공공지를 확보하는데 매우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노후 항만공간을 포함한 연안역을 개발할 경우 이러한 점을 또한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시적인 공간으로 소모하기 위한 계획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방재시설에 해당되는 각 요소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수리, 수문 뿐만 아니라 항만관련 전문인들 간의 협력 과정을 통해 계획·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향후 보다 안전한 항만공간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단절되어 있는 각 부처 간에 상호 유기적인 교류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구조에 해당되는 세부 방재·도시계획 요소는 간선교통, 공원, 녹지, 하천, 광역 방재거점 및 방재축으로써 이는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 전체적인 공간 구조 배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공간구조를 재배치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향후 항만공간과 같은 재해 위험성이 강한 곳을 개발할 경우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산의 북항재개발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기능을 상실한 항만공간이나 쇠퇴한 연안역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개발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부산의 북항재개발지역은 기존의 항만공간을 재개발 하여 주거, 대규모 상업시설, 레저 및 관광시설 등을 입지시키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다대포 지역은 노후한 항만공간과 선박 수리시설 입지지역, 조업 및 어업 공간을 재개발 하여 다기능어항으로 재개발 하고 있다.
	부산의 특징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이자 제 1의 무역항으로써 천연적인 조건 및 국내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국제적으로도 태평양 연안의 손꼽히는 항구도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리카운티는 지리적 특성 상 어떠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나?	미국 플로리다 주의 리카운티는 카운티 내에 5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홍수 및 허리케인, 산불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 특성 상 멕시코만과 접한 해안 지역은 물론 리카운티 중심에 흐르는 칼루사하치강(Caloosahatchee river)으로 인하여 카운티 내 도시지역의 대부분 또한 허리케인에 의한 홍수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리카운티는 카운티 내의 5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상호협력 지방 방재 전략’ 수립하고 있으며,이는 카운티 정부와 산하 지방정부 간의 상호 협력 모델이자,도시계획적 수단인 종합개발계획과 방재계획을 접목한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참고문헌 (10)

Dyer, J. G. et al.(1996), "Resilience ;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 Vol. 10, pp. 276-282.

상세보기
Godschalk, D. R.(2003), "Urban harzard mitigation : creating resilient cities", Natural harzards review, Vol. 4, No. 3, pp. 136-143.

상세보기
Hwang, Y. W.(2016), A Study on Plans for Utilizing and Preserving the Coastal Zones in Busa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Press.
Holling, C. S.(1973), "Red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pp. 1-23.
Kim, H. J.(2005), "A New (2005),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rban disaster Management Planning in Ko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 40, No. 2, pp. 65-79.
Kim, M. H.(2014),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gate for harbour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For decades, abnormal climate change by global warming has", KunSan Univ. Ph.D. Dissertation.
Moon, C.(2005), Study on the Implementation Tools of Disaster Management into Urban Planning On December 26, 2004, a strong earthquake hit Indonesia's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ress, Vol. 44, No. 3, pp. 35-50.
Moon, C.(2006), Operational Status of Disaster Preventing City Plan in Korea Natural disasters cause severe damages to human space and life. For insta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ress, Vol. 51, No. 4, pp. 151-168.
Shim, O. B.(2008), A study on the disaster-preventionurban planning for the creation of safe cit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ress.
White, G.(1936), "Notes on flood protection and land use planning", Planners Journal, Vol. 2. No. 3. pp.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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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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