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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7 no.4, 2018년, pp.667 - 694
손동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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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ze the learning-by-doing effects of the allowance pricing system on the 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The price of allowance (Korean Allowance Unit) is influenced differently by internal market factors and economic conditions variables in the first (January 2015 to June 2016 ) and the sec...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화석연료 사용에 기초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인류의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조달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에 기초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인위적인 탄소배출로 인해 폭염, 가 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인류의 존립에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1세기 들어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급격히 대두되면서, 탄소배 출규제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배출권거래제란 무엇인가? | 탄소배출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탄소세와 같이 세제신설을 통한 규제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기반규제가 존재한다. 이 중, 배출권거래제는 환경정책을 시 장에서 구현하는 양적규제(cap-and-trade)의 일환으로서, 탄소세와 같은 직접규제에 비 해 정책적 유연성과 효율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탄소세 부과의 경우에는 탄소배출원에 대한 규명부터 배출량까지 과세기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과세당국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기상황의 변동에 따른 세율조정도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 |
| 배출권거래제에서 가격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할 경우 어떤 차질을 빚을 수 있는가? |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반 규제이며, 시장형성과 운영에 중요한 요인이 가격이므로, 가격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 경우, 시장운영자인 정부와 시장참여자인 기업의 제도적·경제적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시장 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징적인 현상인 거래부진과 가격상승(급등)에 대한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배출권시장의 안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을 통 한 탄소배출저감이라는 배출권거래제의 궁극적 목표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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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2017.12., 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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